뉴스검색
- 뉴스검색
- 뉴스검색
*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에대한 뉴스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
논단/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및 선하증권약관의 효력과 적용범위
2019-05-13 09:14
- <4.29자에 이어>
4. 선하증권약관
가. 표준 선하증권양식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당사자간 법률관계나 책임관계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보통거래약관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선하증권약관(B/L약관)에 의하여 규율되게 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선하증권양식으로는 Congenbill 2007, Conlinebill 2000(Bimco B/L) 등이 있으며, 복합운송에 ...
-
-
논단/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및 선하증권약관의 효력과 적용범위
2019-04-29 09:04
- 1. 법정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가. 상법규정
상법 제853조는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853조(선하증권의 기재사항)
①선하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1. 선박의 명칭·국적 및 톤수 2.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
-
-
판례/ 부지문구의 효력이 인정되려면
2014-05-22 10:41
- 【원 고】S 주식회사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 현, 이광후【피 고】H 주식회사【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93,674,435원 및 이에 대해 2013년 3월29일부터 2014년 4월1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
-
판례/ 부지문구의 효력이 인정되려면
2014-04-24 10:44
- 【원 고】 S 주식회사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 현, 이광후【피 고】 H 주식회사【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674,435원 및 이에 대해 2013년 3월29일부터 2014년 4월1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청구...
-
-
논단/ 선하증권의 효력과 공(空)선하증권의 문제
2011-08-18 11:49
- ■ 최근 대법원 판례의 해석 및 평석을 중심으로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8.8자에 이어>
(3) 서울고등법원 2002년 12월13일 선고 2002나25053 판결
2심판결은 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추가판단사항을 판시했다. “원고는 피고가 발행한 이 사건 선하증권상의 위 컨테이너의 선적일자와 선박 이름...
-
-
논단/ 선하증권의 효력과 공(空)선하증권의 문제
2011-08-04 11:00
- ■ 최근 대법원 판례의 해석 및 평석을 중심으로
<7.25자에 이어>
(2) 원고 은행은 이 사건 환어음을 매입함에 있어 신용장 조건에 맞는 무고장선적선하증권이 아니고 매입할 수 없는 운송주선업자 발행의 수령선하증권을 첨부, 매입함으로써 이 사건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원고 은행 자신의 위와 같은 잘못은 과실상계사유가 되고, 기...
-
-
논단/ 선하증권의 효력과 공(空)선하증권의 문제
2011-07-21 11:00
- - 최근의 판례 추이를 중심으로
- 최근 대법원 판례의 해석 및 평석을 중심으로
1.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및 효력
가.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선하증권은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그 기재사항이 법으로 정해져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요식증권(요식증권성)이며, 운송물의 수령을 원인으로 해 발행되는 요인증권(요...
-
-
판례/네고(Nego)금지특약이 있는 신용장거래
2010-06-24 10:17
-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23036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우*은행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상선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2. 15. 선고 2005나90348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6.14자에 이어>
1. 문제의 제기
신용장거...
-
-
판례/네고(Nego)금지특약이 있는 신용장거래
2010-06-10 11:22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우*은행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상선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2. 15. 선고 2005나90348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및 쟁점
가. 주식회사 ppp(이하 ‘ppp’라고 한다)는 유류 완제품...
-
-
논단/ 선하증권상의 부지약관의 효력
2009-11-12 13:44
- ■내용물을 검사할 합리적 방법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유효성이 인정됨
1. 부지약관(不知約款)의 의미와 내용
부지약관(Unknown Clause)이란 선하증권상에 운송물의 내용, 중량, 품질 등에 관하여 운송인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약관을 통칭한다. 송하인이 컨테이너에 적입한 화물의 수량 및 상태 등을 운송인...
선박운항스케줄
-
BUSAN NHAVA SHEVA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X-press Phoenix |
11/15 |
11/16 |
HS SHIPPING |
Msc Cristina |
11/15 |
12/14 |
MSC Korea |
Suez Canal |
11/17 |
12/06 |
SEA LEAD SHIPPING |
-
BUSAN HOCHIMINH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Kmtc Tokyo |
11/16 |
11/22 |
KMTC |
Sky Tiara |
11/16 |
11/22 |
Pan Con |
Sky Tiara |
11/16 |
11/22 |
Dongjin |
-
BUSAN LOS ANGELES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Hyundai Earth |
11/16 |
11/28 |
HMM |
Maersk Shivling |
11/21 |
12/06 |
MSC Korea |
Hmm Sapphire |
11/23 |
12/04 |
HMM |
-
BUSAN NHAVA SHEVA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X-press Phoenix |
11/15 |
11/16 |
HS SHIPPING |
Msc Cristina |
11/15 |
12/14 |
MSC Korea |
Suez Canal |
11/17 |
12/06 |
SEA LEAD SHIPPING |
-
BUSAN JEBEL ALI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Esl Busan |
11/15 |
12/09 |
FARMKO GLS |
Esl Busan |
11/15 |
12/09 |
Tongjin |
Esl Busan |
11/15 |
12/09 |
Tongjin |
- 출발항
-
- 도착항
-
많이 본 기사
- SK해운, 벌크선사업 접는다…내년까지 선단 모두 매각“탈탄소 시대 컨선 고운임 기조 이어진다”IPA-고려해운·한진·HMM 컨소, 인천신항 1-2단계 컨터미널 운영 본계...
IPA-고려해운·한진·HMM 컨소, 인천신항 1-2단계 컨터미널 운영 본계약
“인천항 20년새 벌크서 컨부두로 변신”창립 94주년 CJ대한통운 “현실 직시하고 철저히 변신해야”한중 해운협회, 양국 해운발전 힘모은다인사/ LX판토스佛 CMA CGM, 모로코 항만운영사와 컨터미널 운영 합작사 설립해법학회, 고려대 김인현 교수 정년기념 논문 봉정식캐나다 항만 파업 심화…西밴쿠버·東몬트리올 봉쇄 - BDI 1558포인트…파나막스선 시장서도 시황 개선부산신항웅동개발, 현대글로비스에 웅동지구 2단계 물류부지 공급BDI 1634포인트…케이프선 시장서 강세 이어가해운업계, 아태 항만당국에 “PSC 개선” 요청호그오토라이너스, 3분기 영업이익 2700억…32% 급증해양교통안전공단 “노사 신뢰로 현안과제 극복”수요 강세에 컨운임지수 3주 연속 상승…동남아 두자릿수↑해진공, 국내최초 해운시황 AI캐스터 서비스 도입스마트 보세운송 신고·관리서비스로 항만물류 활성화 힘 보탠다페덱스, 국내 ‘생명과학센터’ 확장
해사물류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