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물류기업 획기적 육성책 화급하다

국내 해운물류업계가 보다 건전한 도약과 국제경쟁력을 확보키 위해선 제 3자물류기업의 획기적인 육성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이에 해운물류업계는 3자물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대부분의 물류거래가 계열사간 내부거래인 2자 물류로 이뤄지고 있어 3자 물류가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물류비는 2001년 89조원에서 2009년에는 152조원으로 연평균 6.9% 증가했다. 이에 반해 3자물류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여 2005년 42.9%에서 2009년 39.6%로 하락했다. 2자 물류가 시장을 잠식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는 셈이다. 또 국내 물류전문기업 부재로 국내 해운기업들의 세계 물류시장 점유율은 2%에 그치고 있다. 이는 해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일부 대기업들이 3자 물류사업을 배제하고 2자 물류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국내 2자 물류업체가 고정적 수의계약 방식으로 3자 물류 기업 참여를 원천 봉쇄하고 있는데다 대량화주와 계열해운사간 내부거래 때문에 물류비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밝히고 있다. 전통적인 3자 물류 산업 시장 질서를 붕괴시키고 있고 이는 국내 해운시장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

실례로 포스코의 경우 해운 계열사인 대우로지스틱스가 90%의 포스코 물량을 수송하고 있으며, 동국제강은 해운자회사인 디케이에스앤드를 통해 그룹 물량의 80%를 소화하고 있다.
이에 해운업계는 2자 물류기업의 모기업 물량 수송제한 등 규제장치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업계는 대기업을 기반으로 하는 2자 물류 업체에 모기업 의존비율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등의 해운산업보호 정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글로벌 물류네트워크와 물류원가 경쟁력을 갖춘 3자 물류전문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제3자 물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세액 공제제도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선 올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여기에서 눈길을 끄는 국감자료는 바로 대기업의 물류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로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이재균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총자산 5조원 이상으로 상호출자 제한을 받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물류자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90%를 넘는 등 물류분야에서의 일감 몰아주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상호출자 제한을 받는 47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12개 물류업체 중 5곳의 내부거래 비중이 90%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내부거래 실태를 조사해 보니 물류분야의 내부거래 비중이 광고 등에 비해 가장 높았고 특히 수의계약 비중도 광고 등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출자총액 제한을 받는 47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자회사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상에 공시된 지난해 매출액 및 계열사간 거래금액을 비교, 분석한 결과 5개 업체가 내부거래 비중이 90%를 넘는 것이다.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들은 관행적으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 특히 12개 물류자회사의 임원 43명 중 86%인 37명이 오너 일가이거나 대기업집단 계열사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물류시장이 대기업집단 물류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로 불공정한 시장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과 정부의 제 3자 물류기업 육성으로 국내 해운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당면과제는 조속히 풀어야 할 숙제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