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감 반영된 물류정책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물류산업에 대한 비중도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한국 물류경쟁력지수 전체 국가중 21위에 그치고 있다. 2009년 우리나라의 국가물류비는 GDP대비 10.8% 수준인 115.5조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미국의 7.6%, 일본의 8.6%보다 높다.

국내기업의 매출액 대비 기업물류비 비율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과의 격차가 유지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국내기업의 매출액 대비 기업물류비 비율은 1999년 12.5%에서 2009년 8.4%로 낮아져 미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개선됐으나 동기간 일본기업의 매출액 대비 기업물류비 비율은 6.1%에서 4.8%로 하락해 일본과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업종별 물류비를 비교하면 비금속 등 일부 제조업의 기업물류비가 과도하게 높다. 비금속업의 매출액 대비 기업물류비 비중은 한국이 16.8%인데 반해 일본은 2.6%에 그친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무엇보다 물류부문에 대한 경쟁력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청이 높다. 물류서비스는 경제주체간의 원활한 상품 수송을 도모해 구매·소비를 뒷받침하는 효율적 경제, 시장의 필수조건이다. 특히 기업에서의 물류활동은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을 책임지는 필수 기업활동이자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국내 물류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쟁력 강화 시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물류산업 환경은 그리 녹록치 못한 것이 현실정이다. 물류산업과 관련된 제도들이 현장을 반영치 못하고 있으며 정부기업의 민간 참여 등의 불공정 물류정책으로 물류산업 발전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국내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물류효율화에 진력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목표로 주요 물류 부문별 고도화를 구현하는 ‘국가물류 통합성과관리체계’의 구축, 운영이 시급하다. 통관 인프라, 국제운송, 서비스 역량, 화물추적, 정시성 등 물류부문의 주요 관리 요인을 선정, 통합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철도, 항만의 자동화·효율화를 추진하고 수송인프라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계 교통 인프라 확충, 물류거점 확대 등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를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의 연도별 실행계획인 국가물류시행계획과 연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아울러 물류전문업체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존 제도 개편 또는 별도의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내 물류 수요를 추진하기 위해 3자 물류 활용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류전문업체에 대해선 종합물류업 인증제,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대상기업 선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 산업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 한편 업계는 우수한 전문성을 갖추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업체로 도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류전문기업은 화주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화주가 필요로 하는 물류 서비스를 면밀히 점검하고 고부가가치 물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해야 한다.

또 선진물류를 적극 벤치마킹해 글로벌 물류기업에 요구되는 IT, 금융 등의 기반을 확충하고 물류전문인재를 육성하는 등 자발적인 물류전문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