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기 해양강국이 아닌 동북아 소국 추락” ]

선협, 해양수산부 폐지시 해양행정 사각지대 전락 주장

한국선주협회는「해양수산부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21세기 우리나라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주도할 해양수산부는 존속돼야 한
다고
주장했다. 선협은 오늘날 세계 선진국들은 해양세력의 확충을 위해 다양한
진흥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해양으로 적극 진출한 국가는
부흥했다고 밝혔다.

미래지향적 정책기능 없어져

세계 각국은 해양개발, 해운세력확장, 안보차원에서의 시-레인(SEA-LANE)확
보 등을 위한 막대한 투자와 정책수립에 심혈을 다하고 있으며 바다관련 산
업의 개발은 국가흥망과 연관지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운, 항만, 수산, 해양개발, 해상안전, 해양자원 등 해사행
정에 관한 종합적 부처로서 향후 더욱 발전 강화시켜야 할 미래에의 꿈과
이상이 약동하는 정부부처라고 선협은 강조했다. 특히 지난 98년은 UN이 정
한 “해양의 해”로서 해양으로의 진출은 국운의 성패가 걸린 국가경영의
절대절명의 과제라는 지적이다. UN 해양법협약의 발효, 배타적 경제수역 선
포 등 국제해양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아울러 해
양을 둘러싼 국제경쟁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선주협회는 특히 해양수산부가 폐지될 경우 우리나라는 21세기의 해양강국
이 아닌 동북아의 소국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 폐지시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 및 국민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
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해양수산부는 현정부의
집권당인 새정치국민회의의 제 15대 총선 공약사항이었으며 이의 폐지는 당
초의 공약 취지나 행정수요자들의 기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 지향적 정책기능은 없어지고 일부 집행기능만 남게되어 종합적이고 발
전적인 해양정책의 추진이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정부 공약취지에 역행

해양행정 일원화의 시너지 효과가 사라지고 과거 여러부처에서 분산 수행시
의 비효율성이 재현될 것이며 아울러 21세기 해양시대를 대비하는 해양개발
, 환경보전, 해양공간 이용과 보전, 해양과학기술발전 등 미래지향적 과제
에 대해 소관부처 불활실 및 행정의 사각지대로 전락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
했다.
또 선협은 해양수산부 신설로 성숙되고 있는 해양사상 고취 및 해양강국 건
설의지 확산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삼면이 바다이고 대륙으로의 진출이 가로막힌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은 바다
밖에 없으며 강한 해양사상을 바탕으로 ‘바다 영토’ 확장과 해양과학 기
술개발에 총력을 경주중인 선진국 추세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라고 밝혔
다.
이와함께 해운과 조선산업은 불가분의 관계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
해선 조선행정이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어저야 한다고 오히려 해양부의 기능
강화를 역설했다.
해운·조선산업은 전략적 산업으로 연계육성이 불가피한 산업이라는 것이다
. 내수기반의 확보없이는 조선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조
선산업의 발전없이는 해운산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해운·조선행
정의 일원화는 이번 정부의 구조개편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본의 경우에도 일찌기 해운과 조선행정을 일원화하여 연계 육성·발전시
킴으로써 오늘날 세계 제 1위의 해운 및 조선국이 되어 국민경제를 떠받치
는 주요산업으로 성장했음을 인식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운·조선의 행정일원화만이 점점 강화되는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에 관한
국제규제 및 다자간 협상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고 밝히고 있다.
행정일원화시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안전 규제동향 및 기술지원이 가능
하고 해양산업분야 기술연계 및 조선행정의 전문성이 제고되어 조선산업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또한 우리 해운산업과 조선산업
은 자금조달과 신용창출을 위한 공동노력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
으며 OECD 조선협상 등 각종 국제협상에 대해서도 양업계의 효율적인 공동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