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시아 주요국가 물류현황 및 정책방향 ① - 중국물류현황 ]

최근 일본 도쿄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8개국 정부 물류분야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아시
아 화물운송당국자 회의 및 포럼(East Asian Cargo Transportation Authori
ties Conference and Forum)’이 개최됐다. 이 포럼은 일본 운수성 주최하
에 열린 것으로, 역내 물류문제에 관해 포괄적인 의견교환을 증진하기 위한
관료회의 및 각국의 물류현황에 관해 보고하는 세미나 두 가지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본지는 앞으로 4주에 걸쳐 일본의 무역전문지 Shipping and
Trade News가 전문 게재한 각국 정부대표단의 물류현황 및 정책방향에 관
한 보고서를 번역 연재함으로써 동아시아 주요국가의 물류현황 및 정책방향
등을 개괄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먼저 관료회의에서는 일본 운수성의 정책협력국장 게이지 와다(Keiji Wada)
씨가 일본은 역내 경제회복을 학수고대하고 있으며, 역내 무역 활성화 및
투자 확대를 위해서 저비용 물류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
면서 각국이 ▶물류산업 육성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관련 인프라 건설
및 개선 ▶화물운송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전연결(door to
door)서비스 제공 ▶물류체계 현대화 및 관련 정보시스템 첨단화 등에 관해
적절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이 관료회의에서 교환된 의견들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역내 경제 개
발 및 내실화를 위해서 물류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이를 위해서 각국이 물류산업 육성 및 관련 인프라 개선 정책을 상호 협조
하에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각국 정부 대표단
이 현존 인프라 구축상태와 개선계획, 내륙운송시스템 개선, 물류센터 건립
등 각국의 물류현황에 관해 발표했고, 건실한 물류운영을 위해 각국이 현
재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들에 관해서도 브리핑을 실시했다.
먼저 이번 호에는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대외문호개방정책을 펼치면서
엄청난 경제성장 잠재력으로 경제대국 대열에 성큼 다가선 중국의 물류체계
현황 및 개선방향에 관한 보고서를 살펴 본다.

1. 최근 중국의 경제개발 현황
중국은 1978년 대외문호개방정책을 시행한 이래 국가경제가 급속히 성장해
왔다. 국내총생산(GDP)은 위안화 기준으로 1980년에 4,470억위안에서 1997
년에는 7조4천8백억위안으로 11%이상의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해 왔다. 또한
연평균산업성장률도 15.3%를 기록하면서 산업 및 생산 구조가 지속적으로
향상 발전했다.
2. 대외무역
세계 최대의 시장수요와 경제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중국은 세계 무역
에서 차지하는 자신의 비중을 계속 늘려 왔다. 중국의 1997년도 총수출입량
은 미화 3천2백51억달러로 세계 10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수출이 1천
8백27억달러, 수입이 1천4백27억달러이다. 주요 무역상대국은 일본, 홍콩,
미국, 유럽연합, 한국, 대만, 싱가포르, 러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등이며,
이 지역 국가들과 거래하는 무역량이 중국 총수출량의 83.7%에 해당한다.
주요 수출품은 광범위한 품목에 걸친 제조업상품으로 전자제품, 기계류, 운
송설비, 섬유류 등에서 비롯해 고무, 광물 등이며, 주요 수입품도 기계류,
운송설비, 섬유류, 고무, 광물 등이다. 자치구 및 주(州)별로 대외무역량이
많은 곳은 Guangdong, Shanghai, Jiangsu, Shandong, Fujian, Zhejiang, B
eijing, Liaoning 등이다.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외국의 직접투자액은 미
화 1천8백58억달러이고, 1997년말 기준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미화 1천3백99
억달러에 이른다.
한편 중국은 세계 45개국에 약 5천개의 기업을 설립해 이미 계약이 성립된
사업부문에 약 6억달러를 투자하고 있는데, 예비통계에 의하면 1997년말까
지 1만6천개의 자치주소유 기업이 대외무역에 종사하고 있고, 외국에 투자
한 기업도 약 3십만여개에 이른다.
3. 중국의 통신 및 운송산업 현황
1997년 중국의 수출입화물 운송량은 약 4억톤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 수입
화물량이 약 2억1천5백만톤이며 수출화물량이 약 1억8천5백만톤이다. 운송
양식별로 분류하면 해상운송이 약 3억5천만톤, 철도운송이 약 9백35만톤,
도로운송이 4천5백87만톤, 항공운송이 약 46만톤, 파이프라인을 통한 운송
이 51만톤이었다. 중국의 운송행정은 각 운송양식별로 분담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철도부(The Ministry of Railway)는 철로의 건설, 철도운송의
기획 및 행정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리적 위치와 운송수요에 의해 12개
의 철도국을 산하에 두고 있다. 1997년말 기준으로 65,000km의 궤도를 보유
하고 있는데, 연간 화물운송량이 16억2천만톤이고 여객운송량은 2천1백6십
만명에 이른다. 주요운송화물은 석탄, 광석, 원유, 곡물, 비료 등이다.
두번째로 통신부(The Ministry of Communication)는 ▶항만, 고속도로와 같
은 인프라스트럭처에 관련된 행정 및 입안 ▶해상, 내륙수로, 고속도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운송과 관련된 행정 및 정책 시행 등을 책임지고 있다. 지
역별로 해상운송 및 해운회사들을 관할하는 사무국을 두고 있다. 1997년도
기준으로 수로를 통해 이동한 화물운송량은 12억8천만톤이고, 주요항구들에
서 처리된 화물량은 1천2백96만톤을 기록하고 있다. 1997년말까지 36만척의
민간소유선박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의 선복량이 약 5천만DWT에 해당하
며 해외운송에 참여하고 있는 선박들이 2천3백만DWT를 차지하고 있다. 3백
개의 해운회사들이 190개의 국제해운대리점을 보유한 채 해외운송에 참여하
고 있고, 5천1백개의 내륙수로운송회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외
국해운업체들이 중국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모든 관련
부문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국회사들은 중국
소유선박 또는 외국선박을 자유로이 선택해 중국 내항간 및 외국주요항구간
에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외국선박들은 외국선박의 입출항이 허가된 항구
에서 화물의 적재와 양하를 시행할 수 있으며 항구사용로도 중국선박과 외
국선박에 동일하게 부과된다. 1997년말까지 중국에는 16개의 외국해운회사
가 전소유가 승인된 지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고, 합작투자를
통해 설립된 회사도 국내 및 해외운송분야에 모두 약 120여개가 활동하고
있다. 중국은 129개의 해외정기선 항로를 개발했고, 이를 통해 유럽, 미국,
남아메리카, 호주, 남아프리카, 지중해, 중동 지역등에 운송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월별 항해수는 약 2천2백49회에 이른다. 홍콩, 일본, 한국, 동
남아시아 지역의 항로가 지속적으로 성장세에 있으며, 나아가 6개의 해운회
사와 12척의 컨테이너선이 대만해협을 횡단해 본토와 대만지역에서 활동하
고 있다.
중국은 1973년에 해외 컨테이너운송부문의 개발을 착수했는데, 현재 40여개
항구에 65개 선석과 124개 크레인을 보유한 채 컨테이너운송에 참여하고
있다. 1997년 기준 중국의 컨테이너처리량은 1천77만TEU에 이르고 있는데,
해외로 컨테이너를 운송하고 있는 선사들의 수가 150여개가 된다. 이 선사
들은 1천80척의 선박과 3천만TEU의 슬롯(slot)을 확보하고 있고, 컨테이너
선복량은 7천2백24만톤에 육박한다.
중국민간항공행정국(The 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of China)에서는
항공운송의 행정과 기획을 책임지고 있는데, 항공운송부문의 개발에 관해
제반 규정과 규칙들을 입안하고 있다. 중국에는 현재 875개의 항공로가 있
는데, 이 중 90개는 국제항공로이다. 이 항로의 총연장길이는 1백12만km에
달하며, 443개의 항공기와 142개의 공항을 보유하고 있다. 1997년 항공운송
량은 총 5십만톤 정도이며, 여객운송량은 약 6천만명에 이른다.
4. 중국의 포워딩산업 현황
중국에서는 대외무역 및 경제 협력부(The Ministry of Foreign Trade and E
conomic Cooperation: MOFTEC)가 국제포워딩산업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데
, 이 산업분야 최대 회사는 SINOTRANS(China National Foreign Trade Trans
portation Group Corporation)이다. 1984년 이전에는 중국의 국제포워딩산
업이 SINOTRANS에 의해서만 독점적으로 수행되었으나, 개방정책이 전개되고
경제개혁이 진행되면서 대외무역이 급속도록 성장 발전했고, 이에 따라 이
부문 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후 중국의 대외무역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해 국제포워딩산업 진입도 점차 개방화되어 중국은 물론 외국회사
들도 이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1997년말 통계로 중국에는 지사를 포함해
약 1천3백여개의 국제포워딩업체가 활동하고 있고, 이 중 약 30%에 해당하
는 400여개 업체가 외국회사이다. 한 예로 현재 중국에서는 26개의 일본계
포워딩업체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속적인 발전에 기초해 중국은 포워딩산업에 관한 정보공유와 행정력 강화
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포워딩산업협회를 설립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지역으
로 Shanghai, Tianjin, Liaoning, Shandong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국가
전역 차원의 국립포워딩산업협회의 설립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MOFTEC은 1995년 6월에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포워딩업체 관리에 관한 규정
(Regul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f Management of Inter
national Freight Forwarders)』을 입안 공포했고, 이후 『외국투자 포워딩
대리점 심사, 승인 및 행정에 관한 조치(Measures Concerning the Examinat
ion Approval and Administration of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Ag
encies with Foreign Investment)』등을 마련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중
국의 포워딩산업이 확고한 법적기반과 공식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고, 구
시대적 독점체제에서 벗어나 공정한 경쟁체제를 수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외국인투자가들이 합작 투자 및 경영을 통해 중국에
공동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포워딩산업이 서
비스산업인 점을 감안해 현재 적절한 수위에서 외국투자를 조절하고 있으나
, WTO 가입을 위한 협상의 진전에 따라 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한 개방도 곧
가속화될 전망이어서 이 분야에 대한 대외규제도 상당부분 철폐될 것으로
예상된다.외국투자 포워딩대리점 심사, 승인 및 행정에 관한 조치에 의하면
, 중국 포워딩산업에 합작법인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외국 투자자들은 국제
화물에 대해서만 포워딩업을 영위할 수 있고 지분참여비율도 50%를 넘지 못
하도록 돼 있다. 또한 중국의 주요 파트너들은 적어도 3년이상 해외무역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국제화물운송주선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포워딩
업체 또는 대규모 무역회사들로만 제한되고 있다. 외국인이 투자하고 있는
국제포워딩대리점이 등록자본이 미화 1백만달러이상이 돼야 한다. 현재도
미국, 홍콩특구, 일본, 싱가포르, 한국, 스웨덴, 스위스, 독일계 회사들이
중국에 주주로 참여하거나 합작투자 형태로 포워딩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5. 완벽하고 합리적인 운송시스템 설립 노력
수년간의 건설 및 개발공사 경험을 토대로 철도, 고속도로, 수로들을 연결
하는 통합적인 운송시스템을 갖추어 온 결과 원활한 복합운송을 수행할 있
는 역량을 향상시켜 왔다. 특히 COSCO나 SINOTRANS와 같은 운송회사들은 전
세계 150여개 지역에서 선사, 대리점, 포워더 등과 사업관계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운송네트워크를 형성했다. 그러나 중국의 운송분야는 오랫동안 낙후
된 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조속히 국가경제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중국의 운송업체 대부분이 규모면에서 영세하다. 자체보유 인프라도
미약하고, 네트워크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뒤떨어진다. 시장경제
체제상에서 나타나는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중국은 다른 선진국
들로부터 배울 준비가 돼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개혁을 추진
할 방침이다. 또한 MOFTEC은 운송 관련 규정들을 계속 정비하면서 중국의
운송업체들의 물류시스템을 향상시킴으로써 이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경쟁
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은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아끼지 않으면서 대외
무역체계에 관한 개혁도 더욱 심도있게 진행시킬 방침이다. 또한 운송부문
에 관한 행정과 관리도 상응하는 규정들을 잘 정비해 최적화할 계획이다.
수출을 극대화하고 수입도 적정한 수준에서 증가시키면서 외국의 투자를 긍
정적, 효율적으로 수용하면서 인프라 건설 및 구축을 위한 사업도 강화할
것이다. 중국정부는 시장경제가 발전할수록 운송산업부문이 더욱 개발 향상
될 것으로 믿고 이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