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항 T/S화물 유치 정부관심 필요 ]

동북아 최고의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항은 환적화물 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환적화물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외국선
사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할 때 부산항은 명실상부한 동북아 최고의 물류거
점 환적항으로 부상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해운경제 발전에도 커다란 일
조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문>


부산항의 컨테이너화물 환적(T/S)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감시 및 규
제중심의 T/S화물에 대한 관세청 허가제도를 신고제도로 하는 법절차를 개
정해야하며 법개정전이라도 제출서류의 대폭적인 축소가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민관합동조사반 보고서 발표

최근 관세청과 해운항만청, 선주협회, 한진해운, 형대상선, 조양상선 등 원
양3사 실무자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반이 부산항의 T/S화물 처리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싱가포르와 홍콩항 컨테이너터미널을 견학
하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0년대부터 추진된 정부의 적극적인 수
출진흥 정책과 몇해전부터 전개된 중국 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의 개방으
로 부산항은 동북아 최고의 환적항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남북한간 철도수송 협력체계 구축시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중국횡
단철도(TCR)를 이용, 구주지역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컨테이너화물의 육로
수송까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부산항의 T/S화물 유치는 국내 제도와 법규가 감시 및 규제형으로
돼있어 오는 2011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 동북아
지역 환적화물 수요를 고려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
다.
현재 우리나라 부산항 컨테이너전용부두는 항만시설능력의 부족과 상업적
마인드의 민간적 경영방식 결여, 항만운영체제와 절차의 비합리화 등이 T/S
화물 유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ㅣ뤄질 경우
분격적인 T/S화물의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싱가포르·홍콩 T/S화물 유치 적극적

이번 조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모든 항만시설이 국가소유로 항
만행정 역시 정부가 주도, 장기적인 항만개발기본계획이 일관성있게 추진되
고 있었으며 홍콩은 항만시설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나 T/S화물 유치
에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싱가포르와 홍콩은 좁은 국토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컨테이너 환적항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화물유치를 국가적 차원에
서 지원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 등의 개방으로 인한 최적의 지정
학적 위치를 갖고 있으나 T/S화물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잇다
며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도 항만시설운영을 조속히 민영화하여 시설의 현대화,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도 해운산업의 사회기여도를 국민에게 강력히 홍보하여 웅
선 항만이 국가의 주요사업목표로 자리잡을 수 잇도록 국민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가덕도 신항만건설의 실현과 아울러 자유항 개념도입의
집중검토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혁신적인 행정지원 경쟁력 제고한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컨테이너화물 T/S 유치는 우선 행정제도의 대폭적인
간소화와 T/S 처리비용의 대외경쟁력이 선행되지 않고는 T/S화물 유치를
기대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컨테이너항만시설 확충과 상업적 민간경영방식
이 과감히 도입될 때 대외서비스가 강화돼 고부가가치 화물인 T/S화물 유치
의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싱가포르와 홍킁의 세관행정은 세관에서 자체 목록의 분석 및 정보를
활용하여 표본검사제도를 취하고 T/S화물은 보세구역내에서 전혀 세관규제
를 받지 않고 있으나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화물의 세관규제는 엄격히 시행
되고 있으며 각국의 세관행정환경이 다소 상이하나 우리나라 세관도 싱가포
르와 홍콩과 같이 화물추적을 엄격히 관리하고 FCL T/S화물은 행정제도를
대폭 간소화하는 화물추적감시제도의 보완에 의한 감시제도의 효율화 제고
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관련법규 개정은 필수적이다

또한 싱가포르와 홍콩은 막대한 시설과 자유무역항의 이점을 살릴 뿐만아니
라 정부기관이나 민간기업이 T/S물량을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세관도 홍콩이나 싱가포르항에서 많은 비중의 T
/S화물을 신용있게 취급하고 있는 대형 선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행정간소화
를 통한 부산항 T/S화물 유치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은 물론 현재 모든
T/S화물에 대해 허가가 필요한 현행 관세법을 신고제로 개정해야 하며 홍콩
과 싱가포르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T/S화물 처리비용이 높은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T/S화물 유치 확대를 위한 항만시설 확충으로 피더선 전용부두의 확
보와 자성대와 신선대를 연결하는 도로확보, 부산항 4단계 부두의 조기완공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외화가득률 극대화 차원에서 T/S화물을 적극 유치 운용하고 있는 싱가
포르와 홍콩, 일본 등에서는 모두 EDI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력과 시간,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우리나라도
EDI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대두됐다.

EDI시스템 구축도 필수과제 대두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시범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는 한국물류정보통신의 KL-NE
T에 환적화물 처리를 전산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하여 해항청과 세관,
터미널, 선사간에 EDI시스템에 의한 환적화물 처리가 이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항의 T/S화물 유치환경을 제고하여 부산항을 명실상부한 동북아 최고의
항만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이번 민관합동 해외조사는 컨테이너화물 T/S 분
야에서 세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홍콩항을 표본삼아 부산
항을 경쟁력있는 T/S항만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