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각국, DDA협상에 외교적 총력전

한국을 비롯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을 놓고 최종 담판을 시도한다.

147개 WTO회원국들은 27일부터 29일까지 제네바에서 통상.농업 담당 각료. 고위당국자.수석 협상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반이사회를 개최, 오시마 쇼타로 일반이사회(GA) 의장이 제시한 초안(오시마 초안)의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오시마 의장은 19일부터 주말인 23일까지 전체 회원국 대사들이 참석한 비공식회의, 한국을 포함한 20개 핵심국이 참석하는 '그린룸 회의' 등을 통해 초안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타진하고 일반 이사회를 위한 핵심 의제의 정리를 시도했다.

오시마 의장은 지난주 회의에서 쏟아진 의견을 수렴해 28일 오전까지 2차 초안을 제출해 회원국들에게 수락 여부를 최종 선택토록 요구할 방침이어서 각국의 각료와 고위 외교관들은 국익 수호에 막바지 안간힘을 기울여야 할 상황이다.

현재의 협상 흐름은 주요국들의 입장에 여전히 큰 간극이 남아있어 타결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이번 회의도 지난해 9월 멕시코 칸쿤 각료회의 처럼 결렬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관측통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WTO의 합의 절차는 회원국 전체의 컨센서스(총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지난 2001년 출범 이후 DDA협상은 지리하고 완만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가 실패한다면 미국의 대선과 EU등의 수뇌부 교체 등의 주요일정 때문에 DDA협상의 정상화는 올해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협상 대표들은 자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결렬의 책임을 피해야만 하는 것이 딜레마.

한국은 이번 회의에 김주수 농림부 차관보와 이재길 외교통상부 DDA협상대사, 최정섭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을 파견해 최대 관심사인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한 외교적 총력전을 벌일 예정이다.


▲오시마 초안이란=오시마 초안은 DDA협상을 연내 타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상 이말달까지 협상의 모댈리티(세부원칙) 논의의 바탕이 될 기본골격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지난 16일 제시된 것이다.

모두 15페이지로 이뤄진 오시마 초안은 무역 장벽의 대폭 철폐를 요구한 도하 각료선언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농산물과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서비스, '싱가포르 이슈' 등 부분별로 이뤄진 협의 결과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싱가포르 이슈의 4개 의제 가운데 '무역원활화'를 제외한 나머지 3개는 일단 협상에서 제외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비농물시장접근과 서비스 등에서는 칸쿤 각료회의에서 논의의 기초였던 '데르베스 초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최대 쟁점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농업 부문.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 경쟁 등 3개축에서 WTO회원국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다.

오시마 초안은 일단 '데르베스 초안'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입장을 크게 반영한 것과는 달리 이에 불만을 품은 개도국들의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한 결과라는 것이 WTO관측통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현재 회원국들은 오시마 초안을 기초로 삼는다는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측면에 들어가면 '동상이몽'인 상태다. 개도국 그룹에서는 오시마 초안 역시 선진국에 유리한 부분이 많다며 불균형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그룹 '동상이몽'= DDA협상은 개별국 차원이 아니라 유사한 이해를 가진 국가들의 그룹을 형성, 입장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요 그룹은 미국과 농산물 수출국 모임인 케언스, 유럽연합(EU), 20개 유력 개도국 그룹(G20), 주로 저개발 개도국들의 모임인 G33과 G90, 농산물의 비교역적 관심사(NTC)를 주장하는 G10등이 있다.

G10은 한국 외에 일본과 스위스, 노르웨이, 대만, 이스라엘, 불가리아,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모리셔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협상 그룹 가운데 쟁점인 수출 경쟁과 국내보조, 면화 보조금 분야에서는 미국과 EU, 개도국 그룹들이 계속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이에 큰 이해가 걸려 있지 않아 '오시마 초안'이 크게 불리하거나 유리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은 농산물 시장접근(관세 인하)에 자리잡고 있다.

현재 관세 인하 방식은 20개 유력개도국 그룹(G20)이 제시한 '구간대 방식'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쪽이다.

미국과 케언스, G20 등은 수출보조금, 관세 인하의 예외를 크게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민감 품목의 신축성이 과도하게 부여됐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포함한 10개 농산물 수입국 그룹(G10)들을 압박하고 있다.

G10은 쌀(한국과 일본 등)을 포함한 민감 품목에 대한 신축성의 확대에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고율관세를 대폭 억제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관세 상한 설정과 저율관세 의무수입물량(TRQ)의 증량에도 반대하고 있다.

G10은 무역 장벽 철폐라는 대원칙에 반한다는 점, 그리고 수적으로 열세라는 점이 핸디캡이다. 다만 민감 품목 분야에서는 유럽연합(EU), G20의 일원인 인도 등과 일정 부분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


▲한국은 G10과 공동보조= '데르베스 초안'이 고율관세의 대폭 인하를 목표로 한 '스위스 공식'과 '점진적 관세 인하를 요구하는 UR공식'을 혼합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구간대 방식'은 일단 한국에 불리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다만 '오시마 초안'은 '구간대 방식'을 기초로 하되 구간의 분할, 각 구간의 세율 등에 대해서는 향후 협상에서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어 구간별로 민감 품목에 대한 신축성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는 것이 한국의 최대 과제다.

한국의 협상 전략은 G10과의 공동 보조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달초 제네바에서 각료회동를 갖는가 하면 지난 주말에는 오시마 초안에 대한 공동수정안을 제출한 것 등이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한국은 지난 23일 G10 명의로 제출한 공동수정안은 구간대 방식을 인정하되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 감축은 "농산물 순수입국들의 이해를 고려하는 것을 포함해" 신축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문안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 등은 또 관세 상한 설정에 대한 기존의 반대 입장도 재확인, "구간대 공식에서 민감 품목의 별도 취급을 감안한 관세 상한의 역할은 추후 평가를 요한다"는 문안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수정안은 이와 함께 "이미 관세화된 품목을 포함해 추가로 TRQ(저율관세 의 무수입물량) 품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안 추가를 제시한 것도 주목된다.

이는 현재 TRQ 품목은 아니지만 과거의 TRQ품목을 포함시키고 '오시마 초안'보 다 TRQ품목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으로, G10내에서 한국과 일본, 대만의 입장이 주로 반영한 것이다. (제네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