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에는 우리나라 세계해운 중심지된다 ]

해운항만청과 해운산업연구원은 세계 해운중심국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21세기 태평양시대를 주도하는 세계일류 해운국가로 부상한다는 대명제하에
「2020년을 향한 해운·항만의 비젼과 과제」를 발표해 해운항만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정부는 우리나라를 세계 해운중심국으로서 위상을 새로이 정립하기 위해 한
반도의 세계해운센터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박의 매매, 용선,
화물의 중개, 선박금융 및 해상보험, 해운시장정보 제공 등 해운관련서비스
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우선적으로 해운 및 관련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추진
하되 궁극적으로는 범세계적 운영체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세계해운센
터화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기능배치 및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
다. 해운경영 및 거래와 관련한 종합기능이 집약된 시설인 종합해운센터를
구축하고 국내외 해운인력의 교육, 훈련을 위한 시설로서 해운산업연구원등
에 교육훈련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 P&I클럽을 설립하
여 해운관련 보험활동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국내외
선박의 등록 유치를 위한 국제선박등록기관과 신조선 발주, 중고선 매매와
관련한 국제선박 금융 중심지로 육성키 위한 국제선박금융기관을 설치한다
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나라를 21세기 태평양시대를 주도하는 세계일류
해운국가로 부상시킨다는 원대한 구상을 갖고 있다.

한국 P&I클럽 설립 추진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시대에 있어서 한반도는 세계해운시장의
주도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동북아지역의 복합운송
망 뿐만아니라 극동아시아/북미/중남미/호주/동남아를 연결하는 환태평양일
주항로가 형성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총 지배선대는 2020년
기준으로 5천4백36만GT에 달함으로써 그리스, 일본, 미국, 중국에 이어 세
계 5대 해운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세계 해운시장을 지
배하는 거대 국적선사를 탄생시킨다는 것이다. 국제경쟁의 심화에 대응해
선사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초국가적 연합체 성격의 거대선사 그룹을 형성
하거나 다른선사의 흡수·합병에 의한 단일 거대선사로 발전시킨다는 전략
이다. 환태평양 일주 정기항로 개설을 주도함으로써 21세기 태평양시대에
있어서 정기선 시장의 발전을 선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물류중심국가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부
산항과 광양항은 동북아 경제권의 관문이 될 뿐만아니라 세계 정기선항로(
동서간선항로 및 환태평양일주항로)의 중심항만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한다는
것. 한반도는 동북아를 배후지로 하고 일본을 방파제로 하는 부두와 같은
형태의 입지조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환태평양일주 정기항로개설 주도

항만시설의 획기적인 확충과 다양한 물류기능 유치로 항만의 종합물류기지
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항만내외지역에 화물의 집화, 분류, 가공, 보관,
포장, 배송 등의 화물유통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의 시설
을 유치하고 항만전용도로 및 철송시설의 확충으로 효율적인 연계수송체제
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급증하는 항만시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선 1997~2020년중 총 47조원의 투자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 종합운송망의 구축을 위해선 동북아 종합운송망 구축
에 있어서 물리적, 기술적, 재정적 장애요인을 우선적으로 제거한다는 것이
다. 동북아 운송협력기구를 설치허고 해운서비스의 자유화, 항만국통제의
협력등 공동의 해운항만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역내 내륙운송 자유화
를 위한 운송관련 규제 제거, 기준의 표준화 및 EDI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일관운송체제 발전을 위한 단일 선하증권, 단일 책임기반 및 단일운임률등
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유럽 및 태평양지역과 연결되
는 간선항로와 동북아역내 피더항로의 연계수송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중국, 러시아, 일본, 동남아와의 피더서비스체제 구축으로 환적기능을 강화
하고 국제적인 해·륙연계 운송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TKR, TCR, TSR등
철도를 통한 연계운송체계와 중국·러시아로 연결하는 도로를 통한 연게운
송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물류정보체계의 고도화 및 정보서비스 확대도
정부는 추진할 방침이다. 전국 27개 무역항의 항만시설, 선박입출항 및
화물관리등 항만운영의 전산화로 물류망과 연계한 종합적인 물류정보망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물류망을 통한 항만과 해운기업, 운송업체들간 송수신
자료의 전산문서교환(EDI)체제 정착과 교역망, 통관망을 이용한 EDI활성화
로 해상 수출입통관업무의 간소화를 실현한다는 지적이다.

초고속청보통신망 2015년이후 가동

각국의 항만간에 작업계획 및 처리내용등의 EDI체제를 구축하고 국가간·항
만간 물류추적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음성, 데이터, 영상등의 정보는
물론 이들 정보가 융합되어 나타나는 멀티미디어 정보까지 빠른 속도로 전
송할 수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2015년이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선진화된 항만운영체제 확립을 위해선 항만개발에 대한 민간자본의 유치와
항만운영의 민영화로 항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의
무인자동화를 실현함으로써 원가절감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효율적인
항만노동공급 제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항만관리주체도 개편할 방침인
데, 항만관리의 지방자치단체 참여는 지역간의 이기주의와 갈등이 완화되
고 건전한 경쟁의식 및 시민정신이 어느정도 정착될 것으로 판단되는 2천년
경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항만의 기능이 국가 전체보다 당
해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리를 위임하고 항
만의 기능이 전국에 미치는 부산항, 광양항 등에 대해선 지방과 중앙의 행
정기구로 부터 독립된 항만국을 설립, 운영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0년
을 향한 해운·항만의 비젼과 관련, 환경친화적인 해운항만산업발전의 추구
를 추진하고 있다. 해상안전 관련 정부조직의 확대개편과 정책일원화를 도
모하고 선진국수준의 엄격한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오염 규제국으로 전환하
고 최첨단의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의 구축 및 港長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해상교통관제시스템 구축

항장은 선박의 입출항 시간, 속도, 항로 등 항만내에서의 선박운항에 관해
통제한다는 것이다. 폐유처리 및 저장시설의 확충도 꾀한다는 것이다. 선박
에서 발생하는 폐유, 슬러지, 유성혼합물 등이 바다로 불법 투기되지 않도
록 육상 폐유저장시설을 설치, 운영한다는 것이다. 대규모 유류오염 또는
국제해역의 유류오염에 대비한 주변국가와의 방제 협력체제도 확립할 계획
이다. 시민생활과 조화된 항만의 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항만기능과 도시
기능의 조화로운 발전과 관련 화물유통센터, 창고 등 물류시설을 도시지역
에서 격리 배치하고 도시 외곽지역으로 항만화물 전용도로 등 연계수송망을
확보함으로써 도심의 교통혼잡 및 환경악화를 방지하고 항만문화 및 레저
공간, 녹지공간 등이 확보됨으로써 시민의 풍요로운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의 발전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국
민들의 해양관광 욕구증대에 따라 연안 및 원양 관광유람선 운항을 추진하
고 주요 기항지의 관광명소 탐방, 해양레저활동 등을 통해 체험 내지 참여
하는 관광으로 변화하는 국민관광성향에 부응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