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가득 메운 <세월>호 참사 질타

올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는 <세월>호 사고를 질타하는 자리였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국감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하나 같이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바빴다.
 
이주영 장관은 인사말에서 “금년 4월에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고 아직까지도 실종자 열 분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시지 못했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어 “바다를 통한 국민의 행복과 안녕 확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이라는 소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 뿐”이라며 “위원님과 국민께서 주시는 엄중한 질책은 더욱 분발해 쇄신하라는 의미로 알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 장관은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7가지 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구현 ▲해양공간 이용․관리 역량 강화 ▲창조경제 견인 신산업 적극 육성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 산업도약 ▲해운항만산업 활성화 ▲해외 해양경제 활동 강화 ▲해양수산 종사자 복지와 고용 증진 등이다.
 
이 장관은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해운업계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경기변동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운보증기구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며 “또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등 주요 거점항만은 주변 여건에 맞도록 특화해 개발하고 있다”고 해운항만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본격적인 질의 시간이 되자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질문과 주문을 쏟아냈다. 무소속 유승우 의원은 “세월호 이후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안전검사를 통과한 선박(바캉스호)이 신안 홍도에서 사고를 다시 냈다. 세월호나 홍도 유람선이 내구연한을 초과하도록 방치한 해수부에 책임이 있다”며 “선박 4척 중 3척이 안전검사 결함이 발견됐는데 출항정지는 5.5%밖에 안된다”고 선박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 장관은 “출항정지 시키는 기준에 대해선 관계기관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일치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일본은 계속 선박을 건조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퇴출된 선박을 들여오는 있는데 그 이유는 선박금융제도 때문이다. 일본은 정책금리가 제로지만 우리나라는 3%라 선박을 건조할 수 없다”며 “선진국 수준으로 선박금융을 확충해야 한다. 범정부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홍문표 의원은 “<세월>호와 똑같은 시설증축과 승객수를 무리하게 증원한 선박이 전체 175척 중 22척에 이른다. 선주들이 허가받은 뒤 불법으로 개조하기 때문”이라며 “허가를 내서 운항하는 선박이라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정기점검 뿐 아니라 불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다닐 수 없는 배를 해수부가 인가해 줘서 발생한 것"이라며 "선박계약서만으로 증선인가를 한 점, 평균승선적취율을 조작한 점, 기한을 넘겨 기한연장을 해 준 점, 재신청시 조작된 평균승선적취율을 그대로 사용한 점 등 <세월>호의 증선인가는 모든 과정이 불법이었다”며 “<세월>호 참사는 해수부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에 매몰된 국가 분위기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검찰조사를 통해서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가 규명됐다”며 “많은 분들이 언제까지 <세월>호를 가지고 온 나라가 매달릴 거냐, 모든 해양수산 당면과제와 정책적 과제를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책을 한다”고 전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국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 등 8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