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차관 “내년 예산 4조6천억 확보”

해양수산부가 내년도 예산 4조6000억원을 확보했다. 올해의 4조3809억원에 견줘 5% 늘어난 규모다.
 
해양수산부 김영석 차관은 17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진 해양수산전문언론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이 같이 밝히고 “해수부가 폐지되던 해 예산이 4조6000억원이었는데, 부활한 지 1년 만에 다 회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끝날 땐 4조8000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주영 장관께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예산 집행 분야로 부산 신항 토도 제거 사업을 들었다. 김 차관은 “부산 신항의 토도는 1만8000TEU급 초대형 선박이 안전하게 선회하기 위해선 반드시 빨리 제거해야 한다”며 “예타(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될 가능성도 있어 빠르면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도 제거 사업) 예산은 4000억원이 소요되는데, 특수공법으로 하게 되면 2500억원 가량 들어간다”며 “토도는 신항 개장 때부터 앓던 이였던 터라 기왕 (제거) 할 거면 제대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 차관은 “한국해운조합의 연안여객선 운항관리자를 선박안전기술공단(KST)으로 이관하고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병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안여객선 안전관리혁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해수부로 일원화하고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동시에 처벌 규정도 과징금 최대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김 차관은 또 “해사안전정책 일원화 차원에서 해수부 내 항해지원과를 재난관리과로 바꾸는 등 해사안전 조직을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개편을 마쳤고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경의 안전운항감독 권한도 회수하는 쪽으로 결정했지만 (해경이) 국가안전처로 이전하게 되기에 좀더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한국선급(KR)은 공기업화하는 대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 기업에 포함시켜 공직자들의 재취업을 제한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KR은 아이악스(IACS, 국제선급연합회)에서 6위의 경쟁력을 지닌 곳으로 (국가) 수탁업무를 하고 있지만 비중은 5% 정도밖에 안 된다”며 “세계 1위의 한국 조선산업의 선박기술을 감리감독하는 곳이 바로 KR이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정부가 너무 간섭을 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경찰 해체에 대해선 “해체란 표현을 썼는데 엄밀히 말하면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변화를 의미한다”며 “정보·수사 인력 750여명은 경찰청으로 옮겨가며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 설치되는 해양안전본부가 (순수한 의미의) 코스트가드(Coast Guard, 해안경비대) 역할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세계적으로 90%를 넘는 국가가 코스트가드의 임무를 띠고 있다”며 “해경도 해난구조, 오염방제, 중국 불법어업단속에 집중하는 코스트가드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