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나선특별시 개발 전망과 시사점

북한은 2010년 1월 4일 나선시를 ‘특별시’로 지정했다. 2001년 나진시와 선봉군은 경제특구로 통합되면서 직할시로 승격됐다가 2010년 북한 당국은 특별시로 공포했다.

최근 북한의 나선특별시 지정에 현대경제연구원은 북한 나선특별시 개발전망과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이같은 결정은 이는 경제적으로 볼 때, 나선시를 개발해 대외무역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통해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에으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북한은 화폐개혁이후의 공급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안정화시키려는 것.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염두에 둔 경제 재건책의 일환으로 나선특별시 개발을 통해 외자 유치와 북중경협을 확대해 경제난과 대북제개 국면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나선시 개발과 경제재건을 통해 후계체제를 안정화하고, 6자 회담 재개를 앞두고 두만강유역개발과 연계해 중국과의 경협을 강화해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움임으로 풀이될 수 있다.

1991년 북한은 나진·선봉 지구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고 획기적인 개혁과 개방조치를 시행했다. 개발과 외자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제도 개혁과 투자도 감행했다.

국내 자원을 동원해 항로, 도로개발 등 나진-선봉 개발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외국인 투자 규제를 대폭완화하기도 했다.

1997년에는 환율현실화조치 및 외화사용 규제를 철폐하고, 지대내의 자영업을 허용하고 국제자유시장을 개설하는 등 파격적인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북한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는 기대에 못 미치고, 특구개발은 실패로 돌아갔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나선지역개발은 북한의 안보 불안 요인으로 인한 투자수요의 감소와 더불어 외국인 출
입 규제, 인프라 미비, 과도한 개발 계획, 개방을 우려한 폐쇄적 조치, 남한 기업의 진출 봉쇄 등이 실패 요인으로 나타났다.

나선특별시 개발 전망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성근 선임연구원은 나선특별시 개별전망에 대해 향후 북한이 이전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나선특별시를 중국 동북3성과의 연계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중국의 자본과 인프라 투자를 유치해 나선시를 대외 무역의 전진기지로 개발하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나선시는 중국에서 동해를 통한 연해주와 미주·일본 노선의 화물 운송에 있어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과 비교할 때 지리적인 요충지로서 항만을 끼고 있어 주변국들로의 진출과 물자 유통이 용이하며, 동북3성의 배후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연계된 산업 개발 및 안정적인 물동량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다롄 및 단둥 지역의 항구는 이미 적체 현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동북지역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화물의 상당부분은 나진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근 나선시는 최초의 남북합작기업이 승인됐으며, 향후 농수산 가공업과 해운, 물류사업 등을 결합해 동북3성과 남한, 러시아 및 중국 남부까지 연계된 글로벌 유통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중국은 2009년 ‘창지투(창춘, 지린, 투먼)선도구’를 지정하면서 두만강지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동분아 국제 물류중심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동북지역의 풍부한 자원과 농산물을 기존의 다롄항 대신에 나진항을 통해 남방지역으로 운송할 계획을 갖고 있다. 중국은 나진항을 이용해 대륙에서 동해로 나가는 출해로를 확보하는 동시에 북으로는 러시아와 몽골까지 물류망을 연계하는 청사진까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성근 선임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나선특별시가 동북3성 개발과 연계되면 향후 ‘동북3성과 북한, 일본, 한국, 러시아’등을 잇는 새로운 동북아경제권 형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나진항의 개발로 인한 북한 경제의 생산증가액을 추정해 보면, 2020년에 약 4억 3000만 달러(2008년 북한 GDP대비 약 1.6%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한국, 일본, 러시아 등지의 물동량이 유입될 경우 나진항 개발에 따르는 생산증가 효과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나타났다.

나선특별시 개발에 우리나라 적극 대응 필요

현대경제연구원은 나선특별시 개발은 한국 기업들에게 있어 북방 진출과 남북경협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북한 경제의 중국의존도 심화라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 연구원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나선시 개발에 따라 창출되는 북한 인프라와 물류망 개발 수요를 확보하는 남북경협사업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나진 주변 지역 개발에 따라 향후 대규모의 물류가 나진항에 유입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해운, 물류, 유통 등의 신규 사업에의 한국 기업의 참여가 시급하다.

둘째, 새로운 동북아 경제권 형성에 대비해 나진항과 부산항을 연계해 물류 주도권을 확보하는 한편, 도로 및 철도와 연계된 중장기적인 통합국제물류체계 건설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셋째, 나진항 개발에 따른 북한과 동북3성, 러시아, 몽골 등지의 자원시장의 활성화에 대비해 자원공동개발 사업 추진과 국내반입을 위한 물류운송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나진항 인근의 단천지역 광산 개발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나진항을 통한 북한 지하자원 개발이 추진돼야 한다.

넷째, 기존의 남북경협의 활성화 및 북한 내수시장 진출 등을 통해 북한경제의 일방적인 대중의존도 심화를 최소화해야 한다.

남북경헙의 활성화를 위해 개성공단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한편, 대북투자 기업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개성공단 제품의 북한 내수시장 진출, 남북교역의 확대, 개성공단 2차 산업추진 등을 모색함으로써 남북경협을 강화하고 북한 경제의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 현상에 대한 선제적 방지가 필요하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