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두만강 지역 대외개방 시작되나

중국정부(국무원)는 2009년 8월 30일 새로운 계획(이하 ‘계획’)을 승인했다.

새로운 ‘계획’ 중 에서 중국정부는 창지투 지역의 발전 목표 역시 제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 까지 중국 두만강 지역의 국제적인 협력에 큰 진척을 이루고 창지투 선도구를 동베이 지역 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곳으로 만들며 2020년 까지 중국 두만강 지역의 대외개방 수준을 크게 확대해 창지투 지역의 경제총량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여 발전수준을 중국 기타지역 수준으로 높힐 계획이다.

중·러·북 3개국의 국경 개방도시인 훈춘에서 지린성 제 2의 도시인 지린시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지린성 성도 창춘(長春)을 잇는 면적 7만 3000㎢, 인구 1090만의 경제벨트를 이르는 용어로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동북, 특히 지린성의 개발 및 발전 방향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개념이다.

동북아시아 지정학적 요충지

두만강 지역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한국, 몽고, 일본 등 주요 동북아시아 국가의 물류환경 개선에 일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정학적 요충지다.

이번 ‘계획’의 내용은 지린성 훈춘(吉林省琿春)지역의 러시아, 일본, 한국, 홍콩 공업단지의 건설 가속화, 국경지역 기초시설 건설에 있어서의 협력 증진, 투자무역 및 인사교류 편리화 추진, 투자무역, 수출가공, 국제물류 등의 다기능 경제구 건설 촉진, 국제적인 경제협력구 건설, 중·러·일·한 4개국의 육지 및 해양 연계 노선 완비, 두만강 지역에 국제적인 관광협력지대 및 자연보호지역 건설, 습지 환경보호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협력 등이다.

중국은 두만강 지역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음. 두만강 지역은 이미 중국이 참여하고 있는 동북아 협력개발 지역 중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올랐다.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등도 두만강 개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

러시아는 현재 극동지역 경제개발 계획을 실행하고 있으며 얼마전 중국과 러시아 원수는 “중국 동베이(東北) 지역, 러시아 극동지역 및 동 시베리아 지역 협력계획 요강”에 서명했다. 북한은 나선 자유무역구(羅先自由貿易區) 투자유치 활동에 힘쓰고 있다.

몽고 역시 중국 동베이, 러시아, 북한을 잇는 통로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본격적 두만강 개발의 전조

오랜 기간 두만강 지역 발전에 대해 연구한 동베이 사범대학(東北師范大學) 교수 위궈정(于國政)는 “현재 두만강 지역은 새로운 개발의 시작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두만강은 백두산에서 발원해 중국, 러시아, 북한 3개국을 지나 동해로 흐르는 강으로서 중국내륙에서 동해로 이르는 가장 단거리 수로다. 90년대초, UNDP에서 두만강 유역에 대한 다국 연합 개발을 제의한 후, 이 지역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뜨거웠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두만강 지역의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다.

분석가는 중국정부는 10여년 동안 줄곧 두만강 지역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두만강의 새로운 개발열기에 대비하여 러시아, 북한 등과의 육·해상 협력 추진, 중국-몽고간의 통로 건설 등 여러 기초조건을 구비했다.

중국외에 두만강 지역 개발과 관련있는 러시아, 한국, 몽고, 일본, 북한 등 각국 정부들도 동북아 지역 개발협력을 위해 여러 행동을 취하고 있다.

새로운 ‘계획’에서는 두만강 지역의 국제적 협력 메카니즘을 새로이 하고 중국 지방정부의 두만강 지역 개발에 대한 참여 권한의 일정부분 확대를 제기했다. 또 국제적인 통로 건설 가속화, 훈춘 항구의 국제상품교역센터 건설 추진, 중·러·한·일 4개국의 육·해상 통로 등 기초시설 건설, 국제 경제협력 및 국제 산업 협력 단지 건설 추진, 두만강 지역에서 각국의 환경, 지식, 문화, 관광 등 영역에 대한 교류 및 협력 등을 제기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中國國家發改委)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두만강 지역 개발협력을 중시하고 있으며 두만강 개발을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실행하고 있다고 밝힘. 이전에 중국은 1992년, 1999년에 두만강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이전까지의 두만강 개발을 살펴보면 국경지역 도시위주의 계획으로 규모가 작고 실행능력 부족 등의 요인들로 국제적인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속할 수 없었다.

1992년 계획의 범위는 훈춘시였으며 1999년, 연변조선족 자치구까지 확대되었음. 이번 계획에서는 지린성의 인구수가 100만이 넘는 2대 도시인 창춘, 지린까지 계획에 포함됐다. 이로써 훈춘을 ‘창구’로, 옌지(延吉), 롱징(龍井), 투먼(圖們) 등을 “전방기지”, 지린, 창춘을 “중심”으로 삼아 “창구”, “전방기지”, “중심”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두만강을 기반으로 둥북아를 향하는 대 동베이 전략을 실현했다.

지린성 성장 보좌관 짜오쩐치(趙振起)는 창지투 개방 선도구 (長吉圖開發開放先導區)의 전략구상이 국경지역 개방에 ‘선행선시권’을 부여했으며 창지투 지역의 대외개방 통로와 경제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말한다. 그 목적은 ‘선행선시’ 방식을 통해 체제 매카니즘의 장벽을 제거하고 두만강 지역 개발의 병목현상을 해결하고 두만강 개발에 있어서 새로운 진전과 돌파구를 만드는데 있다.

지린성 성장 한장푸(韓長賦)는 국가에서 부여한 ‘선행선시권’을 충분히 활용하고 항구를 이용하여 종합 보세구 및 국제 경제협력구 등의 건설 등에 대해 탐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