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의 자치항만공사화” 주장에 이목집중

●●● 지난달 26일 국제물류연구회(회장 이호영)와 한나라당 현기환의원이 주최한 "부산항의 발전과 항만공사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재능대 박창호교수는 “부산항의 발전과 부산항만공사의 역할”를 주제로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주제발표에 앞서 현기환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화와 중국경제의 급부상은 환적 항만간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미국발 세계 경제위기는 부산항의 위상변화는 물론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면서 부산항이 세계적인 환적항, 동북아 물류허브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영 국제물류연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는 바야흐로 12,000 teu급 초대형선 시대를 맞아 또 한차례 항만물류시스템 경쟁시대를 맞고 있으며 중국의 물량증대에 따른 중국항만들의 약진은 세계정기선 선대의 항로마저 중국중심으로 개편시키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와중에 부산항의 물량은 최근 답보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이때 해운 항만 전문가들을 초청, 부산항 발전방향에 대해 생각을 해 보는 것은 시의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또 허브포트시대에 항만은 자기물량만으로는 존속하기 어려우며 다른 항만의 물량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자기물량으로 만드는 적극적인 방법만이 살 길이라면 항만을 관리하는 조직 역시 협력항만에 대한 투자나 물량유치에 능동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성격의 조직으로 키워나가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로 개항 133년을 맞은 부산항은 세계 5위의 컨테이너항만으로서 부산 신항과 신항 배후 1천만평 국제산업물류도시, 북항재개발 그리고 가덕도 앞바다에 동북아 제 2허브공항이 성공적으로 건설되면 동북아 허브항만으로 힘차게 도약할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부산항만공사 출범으로 부산항의 생산성과 능률성, 고객서비스 만족도는 계속 개선되고 향상돼 왔지만 세계적인 항만운영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과 제도마련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창호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부산항의 첫 번째 발전과제로 부산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부산항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글로벌 화주와 선사 유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톱 10 화주와 선사 유치로 부산항의 이용 고객 수준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화주의 요구에 부응하는 항만시설과 배후 산업 및 도시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글로벌 선사의 요구에 부응하는 항만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1만TEU급 컨테이너선 시대를 맞아 신항을 중심으로 하는 터미널 운영의 글로벌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글로벌 빅 4 글로벌터미널운영사(GTO)을 신항에 유치해 GTO 중심의 신항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기존 신항 터미널 운영사의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터미널운영사의 글로벌 경쟁력 평가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항 터미널운영사들의 글로벌 경쟁력 평가제 도입으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선사 및 화물 유치, 서비스 만족도, 항만투자 증가율 등을 평가해 임대료를 경감하고 볼륨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교수는 또 부산항의 발전과제로 광역부산항경제권, 한일해협경제권 형성을 주장했다. 부산항-신항-김해국제공항-녹산산업단지 등을 하나의 산업/물류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부산지역 특화산업을 항만물류의존형 산업으로 전환해 산업과 물류의 연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기준 변경 50km권(울산, 밀양, 마창진, 대마도 북부)를 연계한 광역부산권을 형성하고 교통, 물류, 통신, 생황경제, 건강의료, 교육문화 시설 등을 연계 공동 집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대마도를 중심으로 대한해협 주요도시간 연담도시화를 통한 한일경제권을 형성해야 하며 우리나라(부산-울산-마산/창원/진해-여수/광양 등)와 일본(대마도-후쿠오카-기타큐슈-시모노세키)의 교류 교역 네트워크를 강화해 공동시장 형성 및 시장단일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동북아시아경제권 자유무역협정을 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교수는 도시와 조화로운 쾌적한 항만으로 부산항이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부산항이 발전하기 위해선 공영자치항으로서 육성되고 부산항만공사(BPA)의 위상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항만공사법 및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의 개정을 통한 부산항만공사의 PA 위상을 강화해야 하고 부산항만공사의 부산항에 대한 자치권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인사권과 재정권 독립성 및 재량권(항만요율과 서비스차별화 전략 수립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투자 및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률개정을 통한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의 항만에 대한 투자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항만친수공간 개발 등 항만과 도시의 조화로운 기능 정립을 위한 지자체의 투자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부산항만공사의 사업 영역도 확대해, 부산항과 연계된 국내 투자 및 해외 항만개발 직접투자 등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공항화물터미널, 항만배후도로 및 ICD, 워터프론트 개발 등 투자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장강권, 러시아 극동 및 흑해권, CIS 및 아프리카 등 제 3세계권 등 항만건설에도 참여,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향후 부산항만공사의 진로와 관련, 박창호교수는 항만자치단체형 항만자치공사, 부산광역시 산하 지방자치항만집단,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시장형공기업 등 3개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항만자치단체형 항만자치공사안과 관련해선 인사권과 재정권 및 항만정책 수립권을 가진 전문항만자치단체형 포트 오소리티(Port Authority)로 진로가 전환돼야 하며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이 아니라 항만자치공사법에 의한 항만자치공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광역시 산하 지방자치항만집단과 관련해선 시정부의 지방항만자치단체형 포트 오소리티, 부산항의 Autonomous Port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투자 및 지원이 가능한 형태의 시 산하 지방자치항만집단을 지칭하고 있다.

이와함께 공공기관운영에 관한법률등에 의한 시장형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안도 관심을 모았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