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日 무역적자, ‘부품·소재산업’ 국산화로 극복해야

전체 대일적자중 부품소재적자가 2/3 달해


확대일로에 있는 대일 부품 소재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의 국산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고급기술자 확보, 개발자금 및 조세지원 확대, 보험 활성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재철)는 최근 발표한 「대일역조개선을 위한 부품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금년도 1~5월까지의 대일적자 99억달러 중 2/3에 달하는 65억달러가 부품 소재분야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고급기술자 양성은 물론, 일본 등 기술선진국으로부터의 적극적인 기술도입, 부품 소재 개발자금 지원확충, 기술도입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신뢰성 평가ㆍ보험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자집적회로·열연압연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일본의 현역 전문 기술인력 또는 은퇴 기술자를 적극 영입하고 전문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통한 기술전수가 필요하며, 영입 해외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감면, 주거편의 제공과 함께 채용기업에 대해서도 인건비 보조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최근 일본은 구조조정과 종신고용제 붕괴로 사기가 침체되고 회사에 대한 불신감이 커진 기술자들의 전직, 해외취업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이들 인력을 영입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역협회가 국내 165개 부품 소재기업을 대상으로 자체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40%가 부품 소재의 최대 경쟁국으로 일본을 꼽고 있어 국내업체(16.4%), 미국업체(15.2%)를 크게 능가하고 있으며 국산 부품 소재의 기술수준은 일본대비 평균 89.6점인 것으로 응답했다.

이 밖에 부품소재 공급업체(중소기업)와 수요업체(대기업)간 협조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납품가격, 품질 등에서 대립마찰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도 부품·소재 산업발전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부품 소재 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지원뿐 아니라 수요기업인 대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우리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풍토 조성도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부품 소재의 품질을 보증하는 신뢰성 평가 및 보험제도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무조건적인 외산선호경향에서 벗어나 우수한 국산제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