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하주ㆍ선사, 해상운임상승 시황에 공동 대처키로

최근 해상운임이 급상승하면서 국내 수출업계들이 물류비 부담 증가 등의 애로를 겪고 있는데 대해 정부가 나서 하주ㆍ선사들과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부와 산자부는 지난 11일 해양수산개발원 회의실에서 주요 수출업체 및 선사들과 함께 민관 대책회의를 갖고 해상운임 상승이 우리 수출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해상운임이 국제해운시장에서 결정되고 있어 정부개입으로 요금을 안정화하기는 곤란한 상황임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선하주간 정보공유를 통해 운임상승에 수출업계가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수출/해운 관련 기관간 협의회를 통해 운임안정여건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3월말 또는 4월초에 산자부-해양부-무역협회-선주협회와 하주-선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하주-선사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해상운임 여건변화에 대한 수출업계의 사전 대응능력을 높일 방침이다.
또 하주-선사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ㆍ운영한다. 상반기중 무역협회(하주측)와 선주협회․근해수송협의회(선사측)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항로별 해상운임ㆍ물동량ㆍ선복량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선박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양측이 협조하여 선박을 알선해 주게 된다.
정부는 수출입화물의 안정적 운송을 위한 행정지도도 펼 방침이다.
해양부가 국적선사에 대해 국내하주 물량의 우선 적취를 권고하고, 석탄ㆍ철광석 등 국내 필수원자재의 안정적 운송을 위해 선하주간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산자부 무역유통국장과 해양부 해운물류국장 공동 주재로 무역협회, 선주협회, 근해수송협의회 등 관련단체와 삼성전자․한진해운․범양상선 등 하주ㆍ선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무역협회는 해상운임이 올해 북미항로 운임상승 예상치인 15～20% 상승시 수출단가의 0.6～0.8% 인상요인이 발생하지만 수출가격에의 전가가 곤란하기 때문에 수출채산성을 악화시키며, 실제로 업계 조사결과, 백색가전과 타이어, 철강업체 등의 마진율 하락이 우려되고, 장기용선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와 중소화주에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해상운임 상승이 세계적인 현상이어서 채산성 악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산자부와 해양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상운임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경제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수출업계 및 해운업계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