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C, TSA 정기선사 서비스 실태 조사 확대

북미항로 취항선사 운임·서비스·계약이행 등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는 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 정기선사의 서비스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미국의 연방해사위원회(FMC)는 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TSA 협정)에 따라 미국/아시아 간 해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14대 정기선사의 운임, 서비스, 계약이행 실태에 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 FMC가 이 같은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TSA 협정이 선사간 경쟁을 약화시켜 운임 상승과 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FMC는 TSA의 지난달 운임인상조치에 이 같은 혐의가 짙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FMC는 2002년 8월에 이에 대한 사실확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포워딩업체들이 이 조사가 미진했다고 계속 주장함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조사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조사 확대에 따라 FMC는 정기선사들이 선복량에 관한 정보를 미리 교환하여 TSA항로의 선복량을 계획적으로 축소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인데, TSA에 이에 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당 선사에 요구했다. FMC는 TSA 소속 일부 선사가 다른 협정에도 참여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태평양항로에 영향을 미치는 TSA가 다른 협정에도 그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