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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상에대한 뉴스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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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반쪽 침수가 부른 전체 배상?”
2024-11-25 09:30
- <11.11자에 이어>
평석
1. 시작하며
이번에 소개하는 판례는 해상운송 중 컨테이너의 천장에 난 구멍을 통해 유입된 빗물로 일부 화물이 젖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 판단한 사례이다.
2. 사실관계의 요약
가.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P에 통기성 필름 800롤을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 인도) 조건으로 $78,840.3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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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상운송 중 봉인이 탈락하면 어느 나라 법으로?”
2024-10-28 09:30
- <10.14.자에 이어>
평석
1. 시작하며
이번 호에서 소개할 판례는 해상운송 중 봉인이 탈락한 경우 그 준거법을 정하는 방법 및 제척기간의 도과여부를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해 판단한 사례이다.
2. 사실관계의 요약
가. 주식회사 D는 네덜란드의 E 회사로부터 네덜란드산 냉동 돈육(고추장 불고기) 640박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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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상운송 중 봉인이 탈락하면 어느 나라 법으로?”
2024-10-14 09:30
- 대법원 판결
사건 2015다60689 구상금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OOOOOOO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외 1인)
피고,피상고인 OOOOOOOOOOOOO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년 8월19일 선고 2014나4139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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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해상법 산책(18)/ 서렌더 선하증권과 해운업의 융통성
2024-10-0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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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과 융통성.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수성을 띠던 단체가 변화하는 환경과 시대의 요구에 맞춰 융통성을 발휘한 사례를 종종 찾을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이 개혁개방(改革開方) 정책을 통해 시장 경제체제를 일부 받아들인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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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식 무기삼아 선원재해 풀어가요”
2024-09-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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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선원재해 분야를 다루는 건 아무래도 흔치 않죠. 하지만 누구나 쉽게 할 수 없고 전문성이 필요하다보니 오히려 특별합니다.”
법무법인 휘명의 김민경 변호사는 의료분야를 전문으로 다룬다. 학부로 간호대학을 나온 뒤 로스쿨에 진학한 덕에 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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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선박결함 미신고죄를 합헌이라 할 수 있을까?”
2024-08-19 09:30
- <8.5자에 이어>
5.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들은 신고의무조항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청구인들은 신고의무조항의 의미가 불명확한 까닭에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가 매우 경미한 결함의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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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내 화물이 언제 도난 당했는지…?”
2024-06-10 09:42
- <5.27.자에 이어>
평석
1. 시작하며
이번 호에서 소개할 판례는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수입 화물의 운송 중 분실 사고를 다룬다.
2. 사실관계의 요약
1) 원고는 2021년 1월20일 미국의 수출자(송하인)으로부터 프린터 총 10여개를 공장인도조건(EXW)으로 약 USD 40,600에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어서 복합운송업체인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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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해상법 산책(14)/ 갑판적 운송, 어디까지 허용되나
2024-06-0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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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ped on deck at shippers/charterers’ risk.”
선박의 갑판(on deck)에 선적된 운송물은 파도와 강풍에 의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거나 해수 침수로 손해를 입을 위험이 크다. 이들은 선박이 해상위험에 처하게 되면 1차적인 처분 대상이 되기도 쉽다. 따라서 갑판적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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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고려대 교수 「해상교통법」 제6판 발간
2023-10-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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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출신의 김인현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대표저서인 「해상교통법」 제6판을 5년만에 개정해 10월20일 발간했다.
제6판에는 지난 5년간 법원의 판례와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을 많이 추가해서 항법을 알기 쉽게 했다.
이 책은 바다에서 항해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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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학회, 오는 31일 한·싱가포르 해사중재 세미나 열어
2023-10-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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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법학회는 이달 31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8층에서 오후 1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싱가포르중재협회와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철원 변호사, 싱가포르 덕스턴힐체임버즈의 찬륭선 변호사, 싱가포르 ...
선박운항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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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KHOR FAKKA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Kmtc Dammam |
09/24 |
10/20 |
FARMKO GLS |
| Esl Khor Fakkan |
09/26 |
10/18 |
ESL |
| Esl Khor Fakkan |
09/26 |
10/19 |
FARMKO G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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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JEBEL ALI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Kmtc Dammam |
09/24 |
10/29 |
BEN LINE |
| Esl Khor Fakkan |
09/26 |
10/18 |
KWANHAE SHIPPING |
| Esl Khor Fakkan |
09/26 |
10/20 |
E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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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NINGBO-ZHOUSHA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Sky Jade |
09/20 |
09/22 |
Pan Con |
| Sky Victoria |
09/20 |
09/24 |
KMTC |
| Kmtc Shanghai |
09/22 |
09/27 |
KM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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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RABAUL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Meratus Bintan |
09/26 |
10/29 |
FARMKO GLS |
| Meratus Bintan |
09/27 |
10/29 |
FARMKO GLS |
| Kyowa Rose |
10/25 |
11/07 |
Kyowa Korea Mari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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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AN
VANCOUVER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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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Maho Coral |
10/25 |
11/25 |
ECL Korea |
- 출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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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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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물류 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