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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상에대한 뉴스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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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김인현 교수, <해상법> <해상교통법> 개정판 출간
2018-06-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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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출신의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상법>과 <해상교통법> 제 5판을 법문사와 삼우사에서 각각 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상법> 개정판은 운송과 용선 등의 전통적인 해상법 영역에서 벗어나 해운회사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분야의 법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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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해상보험에서의 부보위험 및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한 입증책임과 전손과 분손
2018-06-11 09:04
- <5.21자에 이어>
(i) 피보험자가 부보위험으로 인해 자신의 선박이나 화물의 점유를 박탈당하고, (a) 그 선박이나 화물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아니한 경우, 또는 (b) 그 선박이나 화물을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회복됐을 때의 선박이나 화물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되는 경우
(ii) 선박이 훼손된 경우에는, 선박이 부보위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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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해운중개업자(Ship's Broker)의 역할과 책임
2018-05-3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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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해운업에서 ‘선박 브로커’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한 경제지 신문사에서 최근 해운·조선 산업부로 발령이 난 기자가 우연히 필자를 만나 업계에서 ‘선박 브로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다. 필자는 ‘선박 브로커(Ship's Broker)’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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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 고려대 석탑연구상 수상
2018-05-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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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출신의 해상법 전문가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가 제3회 고려대 석탑연구상을 지난 15일 수상했다. 이 상은 1500명 본교 교수 중 상위 3%에 해당하는 국제 수준의 업적을 남긴 교수에게 수여된다.
김 교수는 지난해 한국해법학회장,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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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해상보험에서의 부보위험 및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한 입증책임과 전손과 분손
2018-05-21 09:05
- <5.7자에 이어>
한편, 해상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가 항해하는 선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야기되었는가를 직접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해상보험소송에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입증원칙을 요구하게 되면 피보험자는 입증의 부족으로 인하여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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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류분쟁 ‘A부터 Z까지’ 알아가세요
2018-04-3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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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운송 도중 컨테이너 천공과 장마로 수출화물이 손상됐는데, 운송업체는 ‘운송인의 책임제한 항변'을 주장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수출업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한국무역협회는 25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국제 물류 분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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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서렌더 선하증권과 히말라야 약관
2018-03-26 09:04
- <3.12자에 이어>
II. 히말라야 약관
1. 히말라야 약관의 의의와 유효성
히말라야 약관(Himalaya Clause)은 통상 해상운송인의 이행보조자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해상운송인이 갖는 면책권이나 책임제한권 등의 이익을 주장하거나 원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규정된 선하증권상의 약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히말라야 약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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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임의중재기구로 해사분쟁 국내 유치”
2018-03-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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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해사분쟁을 임의중재할 수 있는 협회가 설립된다. 영국법을 전적으로 따르던 국내 해운업계가 해사분쟁의 어려움에서 숨통을 트일 전망이다. 한국해사법정 중재활성화 추진위원회(위원장 고려대 김인현 교수)는 임의중재를 지원하는 서울해사중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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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노조협의회, 선원법 쟁점 토론회
2018-02-0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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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는 1일 저녁 부산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선원법 전문가인 권창영 변호사를 초청해 ‘선원법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권창영 변호사는 이 날 선원법의 성격과 선원의 노동3권, 외국인선원 균등처우 등 8가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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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운송물의 적부, 고박에 관한 해상운송인의 의무와 책임
2018-01-30 09:05
- 2. 부지약관의 효력
가. 부지약관의 유효성
영국에서는 부지약관의 효력을 인정해 선하증권의 문언적 효력을 배제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한다. 우리 법상으로도 컨테이너 화물 등 운송인이 그 내용을 알기 어려운 화물의 경우에는 부지약관의 효력을 인정해야 할 경우가 있을 것이다.
나. 부지약관의 효력과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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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운항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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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KHOR FAKKA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Kmtc Dammam |
09/24 |
10/20 |
FARMKO GLS |
| Esl Khor Fakkan |
09/26 |
10/18 |
ESL |
| Esl Khor Fakkan |
09/26 |
10/19 |
FARMKO G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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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JEBEL ALI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Kmtc Dammam |
09/24 |
10/29 |
BEN LINE |
| Esl Khor Fakkan |
09/26 |
10/18 |
KWANHAE SHIPPING |
| Esl Khor Fakkan |
09/26 |
10/20 |
E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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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NINGBO-ZHOUSHA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Sky Jade |
09/20 |
09/22 |
Pan Con |
| Sky Victoria |
09/20 |
09/24 |
KMTC |
| Kmtc Shanghai |
09/22 |
09/27 |
KM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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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RABAUL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Meratus Bintan |
09/26 |
10/29 |
FARMKO GLS |
| Meratus Bintan |
09/27 |
10/29 |
FARMKO GLS |
| Kyowa Rose |
10/25 |
11/07 |
Kyowa Korea Mari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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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AN
VANCOUVER B.C.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Maho Coral |
10/25 |
11/25 |
ECL Korea |
- 출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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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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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물류 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