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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상에대한 뉴스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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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국제해사소송의 관할과 준거법의 결정
2021-04-12 09:02
- <3.29자에 이어>
(3) 소비자계약 및 근로계약에 대한 준거법 특칙(국제사법 제27조, 28조)
국제사법은 소비자 및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계약 및 근로계약의 준거법에 관해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제한해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상거소 및 근로자의 노무 제공지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한 소비자 및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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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분쟁서 계약운송인과 운송주선인 명확히 구분해야
2021-01-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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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세창 대표변호사
해상법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로펌의 전문가들이 온라인에서 해운물류업계 관계자들과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법무법인 세창과 영국 로펌인 클라이드앤드코(Clyde & Co)가 공동주최한 세미나가 지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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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바다는 잠잠해지지 않고 …”
2021-01-25 09:05
- <1.11자에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69870 손해배상(기)
원고 최OO 당진시 송악읍 OOO
피고 C 마리타임 엘엘씨(CELERITY MARITIME LLC) 버뮤다 해밀턴 OOO 대표자 OOO
변론종결 2019년 1월25일
판결선고 2019년 2월15일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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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국제해사소송의 관할과 준거법의 결정
2021-01-04 09:06
- Ⅰ. 국제해사소송의 관할과 준거법
1. 국제재판관할
가. 일반원칙
국제해사소송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에도 일반국제소송의 재판관할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 재판관할합의는 서면으로 합의와 내용이 특정되면 원칙적으로 유효할 것이나, 공서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무효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사소송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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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국제도산과 해운회사 회생절차의 특수문제
2020-12-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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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자에 이어>
다. 선박우선특권
(1) 선박우선특권의 특수성
선박우선특권은 다른 담보권과는 달리 공시방법이 없고 판결 등의 집행권원도 없이 막바로 선박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저당권에 우선한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집행법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회생절차에서도 먼저 그 채권이 선박우선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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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상법 제796조의 개별면책사유
2020-09-28 09:05
- <9.14자에 이어>
4. 불가항력(Force Majeure)(상법 제796조 2호)
원래 불가항력은 천재지변(Act of God)을 포함하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은 물론 인위적인 사건으로서의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Act of God란 인위적인 사람의 개입이 없이 발생하는 자연의 힘에 의한 재난으로서 자연의 직접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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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판례로 살펴본 해상운송인의 선박화재면책
2020-08-3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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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자에 이어>
2. 대법원 1973년 8월31일 선고 73다977 판결
가. 판결요지
원심은 본건 선박에서의 화재는 난방용 난로를 고정시키지 않고 피워놓은 견습선원이나 위 난로를 잘못해 넘어뜨린 승객에게만 과실이 인정되고 선박소유자인 피고회사 자신의 과실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으나, 선박안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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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판례로 살펴본 해상운송인의 선박화재면책
2020-08-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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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자에 이어>
III. 관련 판례 소개
1. 대법원 2002년 12월10일 선고 2002다39364 판결
가. 판결요지
(1) 상법 제788조(현생상법 제795조) 제1항은,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積付), 운송,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해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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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월(50)
2020-08-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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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 씨 일가에게 참사의 책임을 묻고자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녹록지 않았다. 장남 유대균은 그룹 경영에 깊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횡령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프랑스에 머물고 있던 장녀 유섬나는 송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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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판례로 살펴본 해상운송인의 선박화재면책
2020-08-0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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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해상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는 용선계약, 해상물품운송계약, 선하증권계약 등 계약관계에 근거한 계약적 청구와 선박충돌, 유류오염 등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한 비계약적 청구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사자간에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며 해상운송의 특성상 각종 용선계약의 존재 및 선하증...
선박운항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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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KHOR FAKKA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Kmtc Dammam |
09/24 |
10/20 |
FARMKO GLS |
| Esl Khor Fakkan |
09/26 |
10/18 |
ESL |
| Esl Khor Fakkan |
09/26 |
10/19 |
FARMKO G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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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JEBEL ALI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Kmtc Dammam |
09/24 |
10/29 |
BEN LINE |
| Esl Khor Fakkan |
09/26 |
10/18 |
KWANHAE SHIPPING |
| Esl Khor Fakkan |
09/26 |
10/20 |
E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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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NINGBO-ZHOUSHA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Sky Jade |
09/20 |
09/22 |
Pan Con |
| Sky Victoria |
09/20 |
09/24 |
KMTC |
| Kmtc Shanghai |
09/22 |
09/27 |
KM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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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RABAUL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Meratus Bintan |
09/26 |
10/29 |
FARMKO GLS |
| Meratus Bintan |
09/27 |
10/29 |
FARMKO GLS |
| Kyowa Rose |
10/25 |
11/07 |
Kyowa Korea Mari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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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AN
VANCOUVER B.C.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Maho Coral |
10/25 |
11/25 |
ECL Korea |
- 출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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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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