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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상에대한 뉴스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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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포장당 책임제한과 선하증권상 지상약관, 준거법약관 및 헤이그규칙상 책임제한액의 통화단위
2015-01-15 17:11
- 한편 컨테이너는 운송물의 선적양하를 용이하게 하고 선박공간을 최대한 이용하게 하며 항해중의 손상으로부터 화물을 보호하기 위해 운송인의 이익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자체도 개념상 포장에 해당한다. 그리고 컨테이너내에 있는 포장(예컨대 위 carton, box, crates, barrel, case, bag, sag 등)도 그것이 컨테이너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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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포장당 책임제한과 선하증권상 지상약관, 준거법약관 및 헤이그규칙상 책임제한액의 통화단위
2014-12-11 11:21
- (3)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헤이그규칙상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액이 1포장당 100파운드가치의 금화라는 것을 전제로,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기준을 푸앵카레 프랑(fran poincare)으로 변경한 것이고, 1푸앵카레 프랑은 순도 0.900의 금 65.5mg을 의미하므로 푸앵카레 프랑 역시 금화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 후 금의 국제적인 통화가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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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운송물 경매허가 신청 결정에 대한 재항고
2014-11-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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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인】 ##협동조합중앙회
【상 대 방】 하파그-로이드 악티엔 게젤사프트
【원심결정】 부산지법 2009.12.30.자 2009라209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0.27자에 이어>
1. 사실관계
가. 이번 호에서는 국내 수입 화주가 회생(통칭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화물을 외국 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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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포장당 책임제한과 선하증권상 지상약관, 준거법약관 및 헤이그규칙상 책임제한액의 통화단위
2014-10-02 09:25
- I. 포장당 책임제한
1. 포장당 책임제한의 의의와 상법규정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은 약정책임제한(책임제한약관)과 법정책임제한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법정책임제한은 다시 총괄적 책임제한(Global Limitation)인 선박톤수에 의한 선주유한책임(Tonnage Limitation)과 개별적 책임제한인 포장당 책임제한(Package Limitation)과 중량당 책임제한(W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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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법안 위헌소지 크다
2014-10-0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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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류 중인 <세월>호 관련 법안들이 위헌소지가 크다는 헌법학자의 판단이 나왔다. 한국해법학회와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한 ‘세월호 관련 법안에 대한 특별세미나’에서다. 법안들이 처벌이나 규제에만 집중돼 있어 헌법의 기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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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조선소 안벽에 계류중인 선박의 조선소 상가설비와 충돌시 배상 책임에 관한 판례
2014-08-28 16:46
- 【원 고】
주식회사 제이 와이 조선
【피 고】
1. 주식회사 동해조선
2. 광진통운 주식회사
【변론종결】2014년 4월24일
【판결선고】2014년 5월15일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동해조선은 원고에게 179,097,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년 4월21일 부터 2014년 5월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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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요건과 면허취소요건
2014-08-07 12:57
- 제19조 (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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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해상여객운송인의 의무와 손해배상책임
2014-07-10 10:54
- 5. 세월호 침몰 사건 관련 몇 가지 법률적 문제점 검토
가. 여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세월호의 경우, 운송약관상 여객에 대한 보상은 여객당 3억5,0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이러한 책임제한약관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위 책임한도액은 아테네 조약상의 책임한도액보다 높으므로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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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해상여객운송인의 의무와 손해배상책임
2014-06-26 11:05
- 라. 책임제한약관
해상운송계약에 있어 운송약관 등에 면책약관을 두는 경우 동 약관이 최고손해배상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배상액제한약관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배상액제한약관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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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변호사, 「해상법상론」 제2판 발간
2014-04-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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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법무법인 세경 대표변호사가 최근「해상법상론」제2판을 발간했다. 2009년 초판 출판 이후 첫 번째 개정판이다.
책은 ▲서론 ▲해상기업의 조직 ▲해상기업의 활동 ▲해상기업의 위험 ▲해상분쟁의 해결 등 총 5편으로 구성됐다. 특히 초판 발행 이후...
선박운항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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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KHOR FAKKA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Kmtc Dammam |
09/24 |
10/20 |
FARMKO GLS |
| Esl Khor Fakkan |
09/26 |
10/18 |
ESL |
| Esl Khor Fakkan |
09/26 |
10/19 |
FARMKO G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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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JEBEL ALI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Kmtc Dammam |
09/24 |
10/29 |
BEN LINE |
| Esl Khor Fakkan |
09/26 |
10/18 |
KWANHAE SHIPPING |
| Esl Khor Fakkan |
09/26 |
10/20 |
E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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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NINGBO-ZHOUSHA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Sky Jade |
09/20 |
09/22 |
Pan Con |
| Sky Victoria |
09/20 |
09/24 |
KMTC |
| Kmtc Shanghai |
09/22 |
09/27 |
KM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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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RABAUL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Meratus Bintan |
09/26 |
10/29 |
FARMKO GLS |
| Meratus Bintan |
09/27 |
10/29 |
FARMKO GLS |
| Kyowa Rose |
10/25 |
11/07 |
Kyowa Korea Mari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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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AN
VANCOUVER B.C.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Maho Coral |
10/25 |
11/25 |
ECL Korea |
- 출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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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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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물류 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