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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상에대한 뉴스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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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해사채권에 관한 단기제소기간
2019-09-02 09:01
- <8.19자에 이어>
Ⅱ. 운송인의 채권ㆍ채무에 대한 단기제소기간
1. 상법 제814조 제1항 규정의 취지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이내에 재판장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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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년에 366일을 사는 선원들
2019-08-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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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선원들이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없는 게 아쉬워요.”
필자가 당시 승선하던 선박은 미국 샌프란시스코항에서 인천항으로 가기 위해 북태평양에 위치한 ‘날짜변경선(경도 180도)’을 통과하고 있었다. 필리핀 국적의 조타수가 북태평양을 지나가면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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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및 선하증권약관의 효력과 적용범위
2019-07-08 09:02
- <6.24자에 이어>
(3)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수령했다는 취지의 기재와의 관계
선하증권에 운송인이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in apparent good condition)로 수령한 취지로 기재하고 있는 경우 부지약관의 효력이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수령했다는 취지의 선하증권 기재는 설사 운송물의 품질에 대하여 모른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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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및 선하증권약관의 효력과 적용범위
2019-05-13 09:14
- <4.29자에 이어>
4. 선하증권약관
가. 표준 선하증권양식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당사자간 법률관계나 책임관계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보통거래약관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선하증권약관(B/L약관)에 의하여 규율되게 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선하증권양식으로는 Congenbill 2007, Conlinebill 2000(Bimco B/L) 등이 있으며, 복합운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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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party)의 법적 성격과 법률관계
2019-02-18 09:11
- <2.4자에 이어>
(4) 운송인의 확정 문제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의 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하증권 발행인이 선하증권 소지인과의 관계에서 계약운송인이 된다. 따라서, 복수의 용선계약 또는 운송계약이 존재하고 복수의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도 선하증권 소지인과의 관계에서는 당해 선하증권 발행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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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party)의 법적 성격과 법률관계
2019-02-04 09:08
- <1.21자에 이어>
6. 관련문제
가. 정기용선하에서의 운송인의 특정문제
(1) 문제의 제기
정기용선하에서 발행된 선하증권에 있어 누가 운송인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 선하증권 이면에 운송인을 선박소유자로 한정하는 소위 나용선조항(Demise clause)을 두는 경우가 많은 바, 이 경우 누가 운송인인가라는 운송인특정(Identity of carrier)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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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직접청구권 믿다가 큰일날 수 있어요
2018-12-17 09:07
-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C은 E의 의뢰를 받고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하면서 주위적 원고를 수하인, E을 송하인으로 정하여 이 사건 화물을 선창에 적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했으나, 이 사건 화물을 갑판에 적재한 후 운송하던 중 황천을 만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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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선체용선계약
2018-09-27 09:35
- <9.17일자에 이어>
(2) 피고와 같은 정기용선자의 지위는 비록 위 선박에 대한 점유권을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피고는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지휘명령권 및 변경요청권을 가지고 피고의 선박대리점이 선장을 대리해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등 해상기업으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위 선박을 영리에 이용하는 점에 비추어 해상기업주체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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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선체용선계약
2018-09-03 09:03
- <8.20자에 이어>
2. 선체용선의 외부적 법률관계
가. 선체용선자와 제3자의 관계
(1) 선체용선자의 지위
선체용선자 즉 나용선자는 대외적으로 해상운송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서 선체용선자는 타선운항자로서 당연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선장과 해원 등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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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해상보험에서의 부보위험 및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한 입증책임과 전손과 분손
2018-07-09 09:02
- <6.25자에 이어>
5. 전손, 분손에 대한 입증책임
가. 전손에 대한 입증책임
위에서 살펴본 법리와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전손으로 인정되기 위해는 현실전손의 요건인 i) 보험목적이 파괴된 경우(where the subject matter insured is destroyed), ii) 보험목적이 훼손돼 더 이상 부보된 종류의 물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where the subject matter insured ...
선박운항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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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KHOR FAKKA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Kmtc Dammam |
09/24 |
10/20 |
FARMKO GLS |
| Esl Khor Fakkan |
09/26 |
10/18 |
ESL |
| Esl Khor Fakkan |
09/26 |
10/19 |
FARMKO G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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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JEBEL ALI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Kmtc Dammam |
09/24 |
10/29 |
BEN LINE |
| Esl Khor Fakkan |
09/26 |
10/18 |
KWANHAE SHIPPING |
| Esl Khor Fakkan |
09/26 |
10/20 |
E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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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NINGBO-ZHOUSHA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Sky Jade |
09/20 |
09/22 |
Pan Con |
| Sky Victoria |
09/20 |
09/24 |
KMTC |
| Kmtc Shanghai |
09/22 |
09/27 |
KM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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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RABAUL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Meratus Bintan |
09/26 |
10/29 |
FARMKO GLS |
| Meratus Bintan |
09/27 |
10/29 |
FARMKO GLS |
| Kyowa Rose |
10/25 |
11/07 |
Kyowa Korea Mari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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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AN
VANCOUVER B.C.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Maho Coral |
10/25 |
11/25 |
ECL Korea |
- 출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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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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