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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상에대한 뉴스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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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해상운송인과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제도 비교
2013-08-16 15:23
- 5. 책임제한배제사유(책임제한권상실사유)
가. 책임제한배제사유·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 해상운송인의 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과연 해상운송인이 언제나 책임제한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 상법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손해가 선박소유자 또는 운송인 자신의 고의로 인해 발생한 경우 또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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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해상운송인과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제도 비교
2013-08-01 13:28
- I. 서론
나. 책임제한(한도)
우리 상법은 해상운송인의 여객의 사망·상해에 대한 책임을 여객의 정원에 175,000 SDR(SDR은 국제통화기금(IMF) 참가국간의 합의에 의해 창출된 대외지급준비자산으로서 IMF에 의해 승인된 자금의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ate)을 의미하며, 2013년 7월19일 환율 기준으로 1 SDR은 US$ 1.504510이다)을 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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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용선계약상 중재조항의 해석
2013-06-07 11:23
- ■ 대한상사중재원 2011. 8. 29. 중재11111-0076
1. 대상판결에 대한 사실관계 및 쟁점
피신청인(용선자)은 2009.11.17.경 마산에서 마다카스카르 토아마시나항까지 암모니아 하역저장 배송설비를 운송하기 위해 M/V INDUSTRIAL EAGLE(“본선”)을 용선하기로 하는 항해용선계약(“항해용선계약”)을 신청인(선주)과 체결했다.
본선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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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시장 불황에 P&I 보험료 인상까지 걱정”
2012-11-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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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20일 P&I 보험을 앞두고 보험료 인상이 해운시장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국선주상호보험(KP&I, 대표 이윤재)은 지난 22일 오후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해양수산계 선박회사 임직원, 해상보험 전문가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P&I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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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해상법전문강좌 개최
2012-11-22 11:09
-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는 2012년 해상법전문가강좌를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에 걸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해송법학도서관(지하선 6호선 고려대역 1번출구)에서 개최한다.
이 강좌는 해상변호사 및 해상법, 해상보험법 담당 실무자들의 재교육목적으로 2009년부터 개설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강좌 첫날인 29일엔 명사로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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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싱가포르 해사중재에서 배우는 한국해사중재의 발전방향
2012-11-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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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중재 일반
재판은 국가의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판사가 법률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분쟁해결수단이지만, 중재는 당사자들이 지정하는 중재인들이 법률 이외에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주는 수단이다. 재판은 3심까지 하지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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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고려해운 재직 경험 해상법 전문변호사 수행능력 배가시켜
2012-11-05 10:12
- 변호사의 권위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소탈한 성격에 더해 해운실무에 정통한 고헌영 변호사.
국내 유수 해운선사인 고려해운 상근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해상법과 다양한 해운실무를 연계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고헌영 변호사는 글로벌 선사들의 송사를 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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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 갱신 전략세미나 내달 22일 개최
2012-10-30 18:32
- 한국선주상호보험(KP&I, 대표 이윤재)은 다음달 22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13년 P&I 갱신전략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은행 현용석 금융팀장이 '국내외 선박금융의 동향 및 추이', 영국 HF&W의 조지 에딩스 변호사가 '최근의 해상판례동향', 영국 보험브로커사 마시(Marsh)의 마커스 베이커 사장이 '2013년 P&I시장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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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선박기간 보험에서의 선박의 감항능력 결여와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추정전손의 성립 여부
2012-08-30 13:33
- 나. 입증의 정도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서로 상반된 사실이나 가설을 주장할 경우, 그 양자의 개연성을 비교하여(the balance of probabilities) 피보험자가 주장한 사실이나 가설이 보다 개연성이 우월하면 입증이 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개연성이 우월하지 못하고 서로 비슷한 정도라고 하면 피보험자는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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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선박기간 보험에서의 선박의 감항능력 결여와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추정전손의 성립 여부
2012-08-16 10:42
- 5. 대법원 2004년 11월26일 선고, 2003다60099 판결
가. 수리비의 산정방법과 추정전손 해당 여부에 대해
수리비의 산정을 위한 감정이 그 감정절차와 방법에 합리성이 결여돼 있고 산출 근거가 불분명하다면 그 자체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년 2월23일 선고 98다59309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
선박운항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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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KHOR FAKKA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Kmtc Dammam |
09/24 |
10/20 |
FARMKO GLS |
| Esl Khor Fakkan |
09/26 |
10/18 |
ESL |
| Esl Khor Fakkan |
09/26 |
10/19 |
FARMKO G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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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JEBEL ALI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Kmtc Dammam |
09/24 |
10/29 |
BEN LINE |
| Esl Khor Fakkan |
09/26 |
10/18 |
KWANHAE SHIPPING |
| Esl Khor Fakkan |
09/26 |
10/20 |
E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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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NINGBO-ZHOUSHA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Sky Jade |
09/20 |
09/22 |
Pan Con |
| Sky Victoria |
09/20 |
09/24 |
KMTC |
| Kmtc Shanghai |
09/22 |
09/27 |
KM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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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RABAUL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Meratus Bintan |
09/26 |
10/29 |
FARMKO GLS |
| Meratus Bintan |
09/27 |
10/29 |
FARMKO GLS |
| Kyowa Rose |
10/25 |
11/07 |
Kyowa Korea Mari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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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AN
VANCOUVER B.C.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Maho Coral |
10/25 |
11/25 |
ECL Korea |
- 출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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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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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물류 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