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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상에대한 뉴스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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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해상운송에 있어서의 화물인도시점
2010-03-10 16:56
- ■화물의 종류, 약정에 따라 화물인도시점이 달라짐
3. 유류화물의 인도시점
(1) 유류화물은 일반 컨테이너 화물과 달리 운송인이 수입업자인 용선자와 사이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용선계약 양식에 따라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유조선이 도착항에 도착한 후 유조선의 파이프 라인과 육상 저장탱크의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유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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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상유류화물의 인도시기
2010-02-25 17:41
- ■ 대법원2009.10.15. 선고 2008다33818
【원 고, 상 고 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참가인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피 고, 피 상 고 인】 주식회사 피고(소송대리인 ** 변호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8. 3. 27. 선고 2007나11837 판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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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상유류화물의 인도시기
2010-01-28 18:23
- ■ 대법원2009.10.15. 선고 2008다33818
【원 고, 상 고 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참가인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피 고, 피 상 고 인】 주식회사 피고(소송대리인 ** 변호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8. 3. 27. 선고 2007나11837 판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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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상유류화물의 인도시기
2009-12-30 14:58
- ■ 대법원2009.10.15. 선고 2008다33818
【원 고, 상 고 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참가인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피 고, 피 상 고 인】 주식회사 피고(소송대리인 ** 변호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8. 3. 27. 선고 2007나11837 판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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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상유류화물의 인도시기
2009-11-26 13:30
- ■ 대법원2009.10.15. 선고 2008다33818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참가인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피고(소송대리인 **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08. 3. 27. 선고 2007나11837 판결【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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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선하증권상의 부지약관의 효력
2009-11-12 13:44
- ■내용물을 검사할 합리적 방법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유효성이 인정됨
1. 부지약관(不知約款)의 의미와 내용
부지약관(Unknown Clause)이란 선하증권상에 운송물의 내용, 중량, 품질 등에 관하여 운송인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약관을 통칭한다. 송하인이 컨테이너에 적입한 화물의 수량 및 상태 등을 운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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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선하증권상 중재조항의 효력
2009-09-17 10:45
- ■ 부산지방법원 2008.10.8.선고 2007가합 20559 판결
【원 고】 동국제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철 외 1인)
【피 고】 윤스마린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창준 외 6인)
【변론종결】 2008. 9.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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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예선의 선원법 적용범위 및 기준설정
2009-09-10 09:29
- ●●●국토해양부는 최근 항만예선 업계의 노사교섭과 관련해 일부 쟁점이 되고 있는 항만예선의 선원법 적용범위 및 기준을 설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예선업협동조합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에서 선원법(제2조)상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의 범위와 관련해 질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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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해양사고 5년 전보다 40% 줄어
2009-08-24 11:46
- 지난 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각종 해양사고는 5년 전인 2004년도에 비해 무려 40%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인수)에서 최근 발간한 ‘2009년도 해양안전심판사례집’에 따르면, 지난 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해양사고는 480건으로 2004년도 804건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으며, 사고종류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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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재용선계약에서 주운송인인 선박임차인의 책임
2009-07-09 17:19
- ■ 대법원 2004.10.27. 선고 2004다7040 판결
【원고, 상고인】 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유기준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자◇림스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태 담당변호사 정수근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12. 11. 선고 2003나1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
선박운항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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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KHOR FAKKA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Kmtc Dammam |
09/24 |
10/20 |
FARMKO GLS |
| Esl Khor Fakkan |
09/26 |
10/18 |
ESL |
| Esl Khor Fakkan |
09/26 |
10/19 |
FARMKO G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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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JEBEL ALI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Kmtc Dammam |
09/24 |
10/29 |
BEN LINE |
| Esl Khor Fakkan |
09/26 |
10/18 |
KWANHAE SHIPPING |
| Esl Khor Fakkan |
09/26 |
10/20 |
E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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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NINGBO-ZHOUSHA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Sky Jade |
09/20 |
09/22 |
Pan Con |
| Sky Victoria |
09/20 |
09/24 |
KMTC |
| Kmtc Shanghai |
09/22 |
09/27 |
KM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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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RABAUL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Meratus Bintan |
09/26 |
10/29 |
FARMKO GLS |
| Meratus Bintan |
09/27 |
10/29 |
FARMKO GLS |
| Kyowa Rose |
10/25 |
11/07 |
Kyowa Korea Mari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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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AN
VANCOUVER B.C.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Maho Coral |
10/25 |
11/25 |
ECL Korea |
- 출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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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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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물류 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