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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상에대한 뉴스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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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상화물인도시기와 창고업자 및 선박대리점의 책임
2011-05-19 11:30
- ■ 대법원 2006년 12월 21일 선고 2003다47362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A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OO외 3인)
【피고, 상고인】 B선박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O 담당변호사 이OO)
【피고, 피상고인】 D하역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OO)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8. 1. 선고 2002나9509 판결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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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영국해상보험법상 설명의무의 범위
2011-04-21 10:40
-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상고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재환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4.11자에 이어>
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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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액상화물질 해상운송에 관한 중재판정사례 소개
2011-04-14 10:08
- <4.4자에 이어>
(3) 관련법규가 강행규정인지의 여부
신청인은 BC코드에서 정하는 것은 해상에서의 인명과 선박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으로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이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조약으로서 이미 확립되어있는 SOLAS의 하위규정이고, 대한민국에서도 선박안전법 및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에 따라 한국법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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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영국해상보험법상 설명의무의 범위
2011-04-08 10:19
-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상고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재환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3.구 약관규제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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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영국해상보험법상 설명의무의 범위
2011-03-17 09:35
-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 상 고 인】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재환 외 1인)
【피고,피상고인】주식회사 신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인)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리스이용자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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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국제물류주선업의 회계처리
2011-03-03 17:00
- 1. 총액법과 순액법
복합운송주선업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과 기타수수료 모두를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운송회사에 지급하는 운임과 기타수수료를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이른바 총액법과 운송주선을 통해 화주와 운송회사 사이에서의 운임차액과 기타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운송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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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피해 방지 법률 정비 화급
2011-03-03 16:30
- 삼호주얼리호가 해적에게서 구출되고 삼호드림호가 석방된 가운데 해적들에 의한 선박 피랍에 대한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정책연구 보고서를 통해 해적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 정비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법률 정비방향은 해적피해 예방과 관련한 국내 법제로는 ‘선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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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실제운송인과 계약운송인의 해상화물인도시기
2011-02-17 12:00
- 【원고,상고인】 원고 A회사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O 담당변호사 서OO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4.22.선고 2008나10754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2.7자에 이어>
1. 문제의 제기
운송인의 인도의무와 보세창고업자의 주의의무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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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실제운송인과 계약운송인의 해상화물인도시기
2011-02-01 16:05
- ■ 대법원2009. 10. 15. 선고 2009다39820판결
【원고,상고인】 원고 A회사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O 담당변호사 서OO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4.22.선고 2008나10754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24자에 이어>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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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영국법원의 소송중지명령
2011-01-29 11:00
- ■ West Tankers 사건 등 최근의 동향을 중심으로
1. 영국법원의 소송중지명령
소송중지명령(Anti-suit Injunction)은 상대방 당사자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또는 중재절차 이외의 다른 관할에서 동일한 소송 또는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말한다.
영미국가의 법원은 동일 소송(또는 중재)이 자국 및 외국에 계류중인 때 필...
선박운항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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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KHOR FAKKA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Kmtc Dammam |
09/24 |
10/20 |
FARMKO GLS |
| Esl Khor Fakkan |
09/26 |
10/18 |
ESL |
| Esl Khor Fakkan |
09/26 |
10/19 |
FARMKO G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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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JEBEL ALI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Kmtc Dammam |
09/24 |
10/29 |
BEN LINE |
| Esl Khor Fakkan |
09/26 |
10/18 |
KWANHAE SHIPPING |
| Esl Khor Fakkan |
09/26 |
10/20 |
E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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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NINGBO-ZHOUSHA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Sky Jade |
09/20 |
09/22 |
Pan Con |
| Sky Victoria |
09/20 |
09/24 |
KMTC |
| Kmtc Shanghai |
09/22 |
09/27 |
KM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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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RABAUL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Meratus Bintan |
09/26 |
10/29 |
FARMKO GLS |
| Meratus Bintan |
09/27 |
10/29 |
FARMKO GLS |
| Kyowa Rose |
10/25 |
11/07 |
Kyowa Korea Mari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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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AN
VANCOUVER B.C.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Maho Coral |
10/25 |
11/25 |
ECL Korea |
- 출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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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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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 침몰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 금고 2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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