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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상에대한 뉴스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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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실제운송인과 계약운송인의 해상화물인도시기
2011-01-21 17:30
- ■ 대법원2009. 10. 15. 선고 2009다39820판결
【원고,상고인】 원고 A회사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O 담당변호사 서OO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4.22.선고 2008나10754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10자에 이어>
(2)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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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선하증권상 히말라야 약관의 효력과 적용범위
2011-01-13 17:00
- ■ 하역업자 등 독립적 계약자에 대하여 약관을 적용한 판례 소개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12.20자에 이어>
(6) 이 사건 크레인은 야적장 입구에 이르러 엔진이 정지하였고, 조사결과 엔진의 내부가 심하게 손상되었으며 이는 엔진오일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역작업 중 발생한 과열때문이거나 하역작업 중 원인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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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실제운송인과 계약운송인의 해상화물인도시기
2011-01-06 14:10
- ■ 대법원2009. 10. 15. 선고 2009다39820판결
【원고,상고인】 원고 A회사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O 담당변호사 서OO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4.22.선고 2008나10754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쟁점
가.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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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선하증권상 히말라야 약관의 효력과 적용범위
2010-12-16 10:18
- ■ 하역업자 등 독립적 계약자에 대하여 약관을 적용한 판례 소개
<12.6자에 이어>
(3) 상법 제789조의3 제2항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 자를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이외의 운송관련자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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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선하증권상 히말라야 약관의 효력과 적용범위
2010-12-02 17:00
- ■ 하역업자 등 독립적 계약자에 대하여 약관을 적용한 판례 소개
1. 히말라야 약관의 의의와 유효성
히말라야 약관(Himalaya Clause)은 통상 해상운송인의 이행보조자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해상운송인이 갖는 면책권이나 책임제한권 등의 이익을 주장하거나 원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규정된 선하증권상의 약관을 의미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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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복합운송증권에서 9개월의 제소기간의 유효성
2010-09-24 15:11
-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8978 판결
【원고 겸 원고 2의 승계참가인,상고인】 원고 1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외 3인)
【원고,상고인】 원고 2(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외 3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서**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7. 10. 선고 2007나83733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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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화물배상책임보험의 부보대상과 범위
2010-06-18 07:24
- ■선하증권과 상환없는 화물인도로 인한 손해도 부보대상에 해당함
<5.23자에 이어>
(2)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서(갑 1)의 schedule 제7항 제13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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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배상책임보험의 부보대상과 범위
2010-05-19 14:20
- ■선하증권과 상환없는 화물인도로 인한 손해도 부보대상에 해당함
1.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화물배상책임보험
가. 물류정책기본법 규정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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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유류오염손해에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는지 여부
2010-05-14 09:19
-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36733 판결
【원 고, 상 고 인】 **어촌계 외 35인
【피 고, 피상고인】 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기◇
【원 심 판 결】 서울고법 2001. 5. 8. 선고 99나146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3자에 이어>
1. 문제의 제기
유류오염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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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제조물책임의 주체, 적용대상 및 범위
2010-05-06 10:18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확대손해를 배상함
<4.26자에 이어>
배선에는 3중의 피복이 입혀진 0.5-1.5AVS 전선이 사용되고 정격전류값 10-15A의 휴즈가 설치된 사실, ③ 엔진스위치가 꺼진 상태에서는 배선이 손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나 휴즈의 정격전류값을 초과하는 전류가 흐를 수 있고 교류발전기도 작동하지 않...
선박운항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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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KHOR FAKKA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Kmtc Dammam |
09/24 |
10/20 |
FARMKO GLS |
| Esl Khor Fakkan |
09/26 |
10/18 |
ESL |
| Esl Khor Fakkan |
09/26 |
10/19 |
FARMKO G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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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JEBEL ALI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Kmtc Dammam |
09/24 |
10/29 |
BEN LINE |
| Esl Khor Fakkan |
09/26 |
10/18 |
KWANHAE SHIPPING |
| Esl Khor Fakkan |
09/26 |
10/20 |
E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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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NINGBO-ZHOUSHA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Sky Jade |
09/20 |
09/22 |
Pan Con |
| Sky Victoria |
09/20 |
09/24 |
KMTC |
| Kmtc Shanghai |
09/22 |
09/27 |
KM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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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RABAUL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Meratus Bintan |
09/26 |
10/29 |
FARMKO GLS |
| Meratus Bintan |
09/27 |
10/29 |
FARMKO GLS |
| Kyowa Rose |
10/25 |
11/07 |
Kyowa Korea Mari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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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AN
VANCOUVER B.C.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 Vessel |
D-Date |
A-Date |
Agent |
| Maho Coral |
10/25 |
11/25 |
ECL Korea |
- 출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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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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