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년 경기 회복세 ‘미약’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최근 2분기 연속 하락한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원인이 되었던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더딘 실정으로 2013년 경기 회복세는 낙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2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지난 2011년 4/4분기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2년 들어 2분기 연속 하락했다. 지난 2011년 3/4 분기 경제성장률은 4.1%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12년 1/4분기 2% 2/4분기 1.3% 3/4분기 2%에 불과했다.

미국은 1929년 대공황을 시작으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금융위기까지 다섯 번째 위기국면에 진입했다.

하지만 과거 경제 위기 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기극복 요인이 나타나고 있어 경기 회복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과거 경제 위기 시 공통적으로는 나타난 위기극복 요인은 부실 부문의 구조조정, 재정 지출 확대, 신산업의 등장과 같은 3가지 요인이다.

위기의 원인인 부동산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의 경우 주택 판매량이 증가하고 재고량이 감소하고 있다. 주택청산기간은 몰론 주택가격도 최근 상승세가 지속적이며 금융기관 파산 건수도 2010년 157건에서 47건으로 대폭 축소됨에 따라 부실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에도 확장적인 정책의 유지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돼 미국 재정수지는 크게 악화된 상황으로 재정 지출 여력이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 내는 몰론 외부에서도 재정절벽 회피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미국 FRB는 지난 10월부터 매달 400억 달러씩 시장에 공급하는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셰일가스(Shale Gas) 개발 붐’ 이 진행돼 투자와 고용 확대는 몰론 세수 증대를 통해 성장엔진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연가스 수입의존도가 점차 축소되고 셰일 가스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셰일가스 산업의 발전은 막대한 고용 창출과 세수 창출 효과를 불러일으키며 미국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할 것으로 예상돼 단기적인 경기 사이클 상의 부진 극복 전략과 동시에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또한 단기적으로 경기 진작 정책 기조를 유지한 채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 방지 등 적극적인 경기 대응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기 회복 시 보다 빠른 국내 경기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