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추락할 것인가 부활할 것인가?

●●●브라질의 잠재성장률은 3.5~4.0% 내외로 이머징 마켓 중 높지 않은 수준이며 오히려 지난 2010년 7.5%의 고성장은 2009년의 기저효과와 원자재 가격상승의 수혜효과 등 일시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기보다는 4% 내외의 성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가 브라질 경제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브라질의 성장률을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잠재성장률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1991년 이후 브라질의 평균 성장률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브라질의 1991~2011년 사이 평균 경제성장률은 2.9%에 불과해 동일한 기간동안 세계 경제의 평균 성장률 3.4%나 아세안 5개국의 평균 성장률 4.9%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또 최근 6년간(2006~2011년)의 평균 성장률도 브라질은 4.1% 수준으로 세계 경제성장률 3.6%에 비해서는 다소 높지만 비선진국  평균 성장률 6.6%, 아세안 5개국의 평균 성장률 5.0%에 비해선 낮은 수준이었다.

물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크게 개선됐으며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질이 향상되고 투자율이 상승했다는 점 등은 잠재성장률 개선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반영하더라도 과거 성장률 추이를 볼 때 브라질의 잠재성장률은 3.5~4.0% 수준으로 판단되며 최근 브라질 정부의 정책 방향인 투자환경 및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4.5% 내외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004~2008년 사이의 높은 성장률과 2010년 기록한 7.5%의 성장률은 국제 1차상품 가격 급등 등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브라질 역사에서 다소 예외적인 현상이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브라질 성장률 장기간 지속 기대 무리

이러한 이유에서 브라질이 중국이나 인도와 같이 높은 성장률을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오히려 인플레이션 급등이나 경상수지 적자 급증, 금융기관 건전성의 악화 등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야기되지 않은 가운데 4% 내외의 성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가 브라질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까지의 경기 하강은 과열됐던 경기가 정상화되는 측면이 강했지만 2011년 하반기 이후에는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되고 투자/소비심리가 빠르게 위축되면서 경기 하강 정도가 예상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브라질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면 2010년 1분기를 정점으로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해 작년 2분기에는 성장률이 3.3%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2011년 2분기까지의 경기하강은 경기과열을 막기위한 긴축적 통화정책을 통해 유도된 측면이 있었다.

브라질에서는 과거 하이퍼인플레이션의 경험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 경제정책의 목표 중 하나인데, 2010년 하반기 이후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자 중앙은행은 2010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정책금리를 8.75%에서 12.5%까지 인상하면서 경기 안정화를 유도했다.

하지만 2011년 하반기 이후 경기하락은 대외 변수의 변화와 투자/소비심리의 위축이 기인하고 있으며 금년 2분기에는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0.5% 수준으로 하락할 정도로 그 속도도 상당히 가파른 상황이다. 이러한 성장률의 급락은 크게 3가지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브라질 성장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1차 상품의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년 8월 기준 IMF의 국제 1차상품 지수를 보면 작년 4월 고점대비 17.6% 하락했으며 브라질 경제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농산물 지수는 동일한 기간동안 24.7%, 광물지수는 31.0% 하락했다.

철광석, 대두 등을 중심으로 한 1차상품 수출이 2011년 기준 브라질 수출의 47.8%를 차지할 뿐 아니라 1차 상품의 가공품도 수출의 14.1%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1차 상품에 대한 수요 및 가격 변화는 브라질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1차 상품에 대한 국제 수요 감소 및 가격의 하락은 수출을 통한 외화 유입의 감소 뿐 아니라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과 자원개발 부문의 투자 감소 등의 경로를 통해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실 브라질의 성장률이 높았던 2004~2006년 및 2011년은 모두 1차 상품의 국제가격이 상승한 시기와 일치한다.

국제 1차 상품의 가격은 2004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중국 등 신흥국의 수요 증가 및 세계 경제의 호황 지속으로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8년 하반기 일시적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중국의 경기부양에 따라 수요가 다시 증가하면서 2009년 4분기부터 2011년 3분기까지 다시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이 두 가격 상승시기는 브라질 경제의 성장률이 크게 높아진 시기와 일치한다.

둘째, 1차 상품 가격의 급락과 더불어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투자 침체가 경기위축을 주도하고 있다.

생산자 신뢰지수 추이를 보면 2010년 1분기 최고점에 달한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해 2011년 2분기 이후 이 지수의 역사적 평균인 59.4를 하회하기 시작했으며 2012년 8월 지수는 54.5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자 신뢰지수의 하락은 초기에는 경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에 의해 유도됐으나 작년 하반기 이후에는 통화정책의 기조가 반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재정위기, 미국 경기회복 지연 및 국제 1차상품 가격하락 등의 영향으로 인해 하향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주요 공산품 수출 대상인 아르헨티나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아르헨티나향 수출이 전년대비 20.8% 감소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아르헨티나향 수출은 2011년 기준 브라질 수출의 8.9%에 불과하지만 다른 지역에 대한 수출과는 달리 상당부분이 공산품 수출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

이번 경기하강이 브라질 경제의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 3분기 이후의 성장률 급락은 브라질 경제가 아직까지 대외 경제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브라질이 무역의존도가 낮은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차 상품가격의 변화나 국제 금융환경의 변화가 국내 투자심리나 소비심리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이스신용평가는 브라질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선 노동시장의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생산측면에서는 고용인원의 증가로 지출 측면에서는 실질임금 사응 및 중산층 규모 확대를 통해 민간 소비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50개 다국적 기업 중 78%가 브라질을 남미 국가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 생각하고 있으며 60%는 단기간 내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증가하고 있는 국내 중산층을 겨냥한 다국적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년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도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을 계기로 그동안 낙후됐다고 평가돼 온 사회간접자본을 대규모로 확충할 계획에 있다는 점과 최근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나설 계획이라는 점도 투자규모 확대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근의 경제상황과 연관돼 나타나고 있는 브라질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은 노동시장 및 임금결정 과정의 경직성과 과도한 속도의 신용팽창 문제를 들 수 있다.

소위 브라질 코스트라고 불리는 복잡한 세금제도와 25%를 상회하는 높은 이자율 수준, 부정부패 문제 그리고 미비한 사회간접자본 수준 및 열위한 교육환경 등도 제조업의 경쟁력 또는 경제 전반적인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오히려 과거의 성과를 잘 보전하면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 방식일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호세프 정부의 개혁 및 정책방향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이라는 평가다.

2011년 1월 출범한 호세프 정부의 경제정책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재정책임법과 목표물가제, 변동환율제에 기반한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투자환경 및 경쟁력 개선의 제약요소들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장기적 경제정책 바람직

우선 거시경제 안정성 및 재정부문의 정책을 보면 2011년 하반기 이후 경제 성장률 둔화가 뚜렷해짐에도 불구하고 재정 부문에서 기초수지 기준 GDP 대비 3.1% 흑자라는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단기적인 효과가 있는 재정지출 확대보다는 장기적인 효과에 주목해 기업환경 개선이나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로 방향을 잡은 것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선거가 임박해 있다는 정치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공무원 노조 파업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평균 임금인상률을 3년간 15.8%, 즉 연평균 5.01% 수준으로 비교적 낮게 결정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해석된다.

이는 과도한 임금인상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지고 정책금리 및 이자율 수준을 높여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일정부분 차단했다는 측면에서 주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혁 조치들을 반영해 브라질 경제에 대한 외부의 시각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WEF가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지수의 순위를 보면 브라질의 순위는 2011년 58위에서 2013년 48위로 상승했으며 세부 지표상으로 보면 거시경제 안정성과 노동시장 부문에서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브라질의 복잡한 정치구조로 인해 개혁의 속도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개혁 조치들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지가 브라질 경제 전망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과제 중 중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지키는 것이다. 특히 가계여신 문제는 그동안 유지돼 온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브라질의 세금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과거 정부가 세수 확대를 위해 새로운 세금을 즉흥적으로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국세만 공산품세, 사회보장세, 종업원 저축부담금 등 세 종류에 이르며 여기에 주정부 부가가치세와 시정부 부가가치세 등 총 5가지 세금이 추가된다. WEF의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는 브라질의 세금제도 효율성을 평가대상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출 측면에서 보면 전체 지출 중에서 경직성 비용의 비중이 크고 연금 손실, 이자비용 등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많아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사용될 수 있는 재원이 매우 제한적이다.

또 조세수입 중 목적세의 비중이 높다는 점도 재정지출의 경직성의 한 원인이다. 연방정부 재정지출 구조를 보면 전체 재정지출의 60% 가량이 사회보장 지출, 임금, 실업수당, 이자비용 등 지출 규모를 통제하기 어려운 항목으로 지출되고 있다.

이같은 재정지출의 경직성으로 인해 GDP의 2.5%에 불과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규모를 증가시키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해 불가피하게 민간 자본을 통한 투자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조세 제도를 단순화함과 동시에 사용처가 제한돼 있는 정부 수입 항목을 조세형태로 전환하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전체 재정지출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자비용 수준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재정개혁은 중요한 투자환경의 저해 요소로 언급되는 복잡한 세금제도와 사회간접자본 확충문제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나이스신용평가는 분석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의 성장률 급락은 확장적 경제정책을 통해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대외 경제의 변수가 없는 한 금년 4분기 이후 점진적인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기변동의 과정보다 오히려 2009년 이후 두드러진 경제 구조적 문제에 주목해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성장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신용팽창의 속도를 조절함과 동시에 다양한 미시적인 제도들의 개혁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제 브라질은 세계경제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경제대국 중 하나로 성장했다. 또 거시경제의 안정과 지속적인 개혁 만이 과거 반복되던 경제위기의 굴레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정치권 및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산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향후 브라질 경제의 발전방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라는 평가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