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MCO, 해적퇴치 위한 사법사관 승선 제안

BIMCO는 해적퇴치를 위해 법적으로 인정된 사법사관의 승선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선진 해운선주 그룹들은 국제적으로 해적퇴치 관련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 경찰기관인 인터폴의 지원을 받는다면 해적수 감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경찰은 지난 2차 세계대전시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사법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국제적 분쟁행위에 관한 간섭과 개입을 지양하므로 협조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국제경찰조직의 본 취지는 정치적, 종교적 분쟁행위 등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BIMCO는 이러한 점에 대해 현재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므로 국제경찰과 국제단체 및 각국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제경찰은 이미 막대한 양의 해적관련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국제단체의 허가가 내려진다면 아덴만과 소말리아해역의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제안이 국제사회에서 통과 되는대로 해적관련 정보들을 바탕으로 국제경찰은 선박에 승선해 그 나라 국내법의 허용한도 내에서 해적체포를 위한 사법권을 갖게 됐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오직 사법사관만이 해적 체포의 권한을 부여받게 됐으나 일부의 국가에서는 각 나라의 기준에 맞춰서 사법경찰들의 승선을 위한 추가 교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사법사관을 수용할 만한 국가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라 BIMCO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각 회원국들의 지지를 희망한다. 한편 일부 해운단체들은 UN 산하의 국제 경찰기관을 조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설립을 위한 소요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