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29 09:59

양안경협이 우리나라 對中 수출위협

대만 영관세로 수출경쟁력 신장
세계시장에서 주종을 이루는 대만의 전자제품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며, 양안 간 수출입 가운데 90% 이상은 전자부품 및 반제품으로 양안 기업 간 분업형태는 수평적 분업형태보다 수직적 분업형태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시장 수요의 부진은 2009년 양안 간 교역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혔다.

실제로 2000년대 이래 대만의 대중(對中) 수출입 규모는 2008년까지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2009년에 급격하게 감소했다.

2009년 대만의 수출입이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전반적으로 쇠퇴기조를 보이면서 주요 수출입 국가와의 무역추세 역시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대만과 중국(홍콩 포함) 간의 수출입 비중은 오히려 전년 대비 확대돼 사상 최고 비중을 기록했다.

2008년 대만의 對중국(홍콩 포함) 수출비중은 39.0%였으나 2009년에는 41.1%로 증가했으며, 수입비중은 2008년의 13.7%에서 2009년에는 14.7%으로 상승했다.

2009년 1~10월 기준 대만의 대중 수출입 총액 가운데 특히 전기기기제품의 수출입 비중만 약 40%에 육박했다.
전기기기제품을 HS Code 4분류로 세분했을 때, 전자집적회로(HS Code 8542)는 157억8530만달러로 전체 대중 수출규모의 23.6%를 차지했다.

그 외 주요 대중 수출 전기기기제품으로는 ▶ LED 및 이와 유사한 반도체 장치(4.1% 비중), ▶ 인쇄회로(2.8% 비중), ▶ 전기식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2.1% 비중), ▶비휘발성 기억장치(1.5% 비중), ▶ 축전기(1.3% 비중)가 있다. 전자집적회로는 전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규모에서도 11.8%를 차지하는 최대 수입품목이다.

기타 주요 대중 수입 전기기기제품으로는 ▶ 유무선 전화기(HS Code 8517, 5.1% 비중), ▶LED 및 이와 유사한 반도체 장치(HS Code 8541, 2.8% 비중), ▶전기식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HS Code 8531, 2.5% 비중), ▶변압기(HS Code 8504, 2.3% 비중), ▶ 비휘발성 기억장치(HS Code 8523, 1.9% 비중), ▶전기회로의 개폐·보호·접속용 기기(HS Code 8536, 1.5% 비중), ▶HS Code 8525 및 8528의 부분품(HS Code 8529, 1.3% 비중), ▶인쇄회로(HS Code 8534, 1.2% 비중) 등이 있다.

대만의 2대 대중 수출품목 HS Code 90분류 중에서는 액정장치(HS Code 9013)가 전체 대중 수출규모에서 13.4% 비중을 차지하며, 그 외 광섬유와 광섬유 케이블(HS Code 9001)이 1.4%를 차지했다.

한편 대중 수입품목 중에서는 HS Code 84분류가 2위를 차지하며, 세부품목으로는 전체 대중 수입규모의 5.9%를 차지하는 자동자료처리기계(HS Code 8471) 등이 있다.

韓, 중국 2대 수입국가 부상

2002년 이래 대만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하락세를 보이며, 한국은 2005년에 처음으로 대만을 제치고 중국의 2대 수입국가로 부상했다.

2005년 이후로 4년간 양국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1% 미만의 근소한 차이를 보였으나, 2009년 1~10월 기준 대만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8.5%로 전년 대비 0.9% 감소한 반면, 한국은 전년 대비 0.3% 증가해 양국 간 점유율은 1.7%P의 격차를 보였다.

특히 상위 3대 품목을 기준으로 대만 제품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일제히 축소된 반면, 우리나라 제품의 점유율은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다.

전자집적회로를 주종으로 하는 전기기기제품(HS Code 85)의 경우, 대만의 점유율이 15.6%로 우리나라에 비해 1%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점유율은 우리나라가 0.44% 증가한 반면, 대만은 0.36% 감소해 양국 간의 점유율 격차가 좁혀졌다.

액정장치를 주종으로 하는 광학·측정·검사·정밀·의료용 기기의 경우, 우리나라 제품의 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 3% 이상 증가한 반면, 대만의 점유율은 6.61% 감소해 우리나라가 대만의 점유율을 초월했다.

2008년 1~10월 대만의 점유율은 28.1%로 우리나라는 21.2%를 차지했으나, 2009년 1~10월에는 우리나라가 24.6%로 증가한 반면 대만은 21.5%로 감소했다.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대만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해 양국 간 점유율 격차가 확대됐다.

양안경협으로 우리나라 대중 주력 수출품목의 시장점유율 축소 위협이 예상된다.

LCD등 대만기업 中 진출 확대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협상이 정식으로 개시될 예정으로, 대만 제품의 대중 수출 증가와 점유율 확대를 위한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협상품목으로 대만과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2대 점유율 제품인 액정장치도 포함될 예정이다.

만약 액정장치가 조기자유화 품목에 포함되고 2010년 중으로 ECFA가 체결될 경우, 빠르면 2011년부터 대만 액정장치제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관세는 영관세화된다.

중국은 자국산업 육성 차원에서 LCD 수입관세를 3%에서 5%로 인상시켰으므로 대만 LCD가 영관세화될 경우 우리 제품의 점유율 확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9년 5월 말경 중국 구매단에서 30억여달러의 대만 LCD를 구매한 바 있는데, 1월 20일에는 중국업체와 대만 AUO, CMO 등 LCD업체 간 50억달러에 달하는 LCD 구매협의서를 체결하기로 해 우리 제품에 대한 위협수위를 높였다.

대만 서비스업의 중국시장 진출 활성화 예상, 대만에 접근방식 전환이 필요한 때 양안관계가 한창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그동안 제조업분야를 위주로 활성화된 양안 교역관계가 서비스업으로도 확장돼 대만의 대중 수출입이 산업 전반에 걸쳐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향후 중국 경제의 내수시장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서비스업 발전 여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타국과 달리 중국과 언어 및 문화관습이 유사해 중국 서비스시장 접근력이 높으며, 중국에 비해 노동력 수준이 높고 한국과 일본 등 주변 경쟁국에 비해서는 인건비가 저렴한 편이므로 중국 서비스업 시장 개척에 유리한 조건이 있다.

따라서 대만을 단순한 개별시장에서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보는 관점의 전환과 중국시장 진출의 동반자로 협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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