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력, 군사력 뒷받침돼야＂폴 케네디

미래 국가해양전략 포럼 기조 연설

'강대국의 흥망'을 쓴 저명한 역사학자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는 14일 한국이 해양강국의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군사력 등의 뒷받침이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케네디 교수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미래 국가해양전략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세계 1위 조선업, 650척 규모 상선, 바다에 대한 국민의 친숙함 등을 한국 해양력의 요소로 지목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한국이 해양 부문 '비전 2016'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금융 시스템을 보강해야 하며 전략에 포함된 11가지 과제에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케네디 교수는 역사학자로서 한국의 해양 전략과 관련, 지정학적 문제를 중요한 변수로 지목했다. 그는 현재 세계에서 테러 위협과 해양영유권 관련 갈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해양력 배양에는 충분한 해군력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국가의 해양 산업은 국가의 물리적 보호장치인 해군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발전에 한계가 있다＂며 ＂한국 해군 전력이 아직 대양해군이라고 할 수 없는 만큼 에너지.상품수송로 보호 등 안보적 측면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에드워드 마일즈 미국 워싱턴대 해양학부 교수는 '미국의 해양 정책' 주제 발표에서 2000년 기준 미국내 바다 인접 지역에서 창출되는 부(富)가 모두 4조5천억달러, 전체 GDP의 50%를 웃돌고 미국 인구 절반 이상이 해안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발표에 따르면 미국 역시 연안 오염과 수산자원 고갈, 습지 파괴 등의 문제에 직면, 2000년 해양법(Ocean Act 2000)을 근거로 해양정책위원회를 구성했고 2004년 9월 지속가능, 해양-육지-대기 연계, 생태기반관리, 국제적 책임 등을 원칙으로 '21세기 해양 청사진'이라는 종합해양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일본측 발제자로 나선 다나카 다카유키 요미우리 신문 정치부 차장은 일본이 현재 에너지의 93%, 식량자원의 60%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수출입 화물의 99%를 해상 수송이 맡고 있지만 이같은 바다의 중요성에 비해 해양국가로서의 역사가 짧고 해양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항만 기항 선박이 점차 줄고 일본 국적 선박 및 선원도 감소 추세인데다 해양 연구개발 예산도 부족하며 해양영토 및 배타적경제수역(EEZ)과 관련된 법령도 체계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본은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해양전략을 마련하고 해양정책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중국의 리궈싱(Ji Guoxing) 상해 환태평양국제전략연구센터 부소장도 중국이 일본과 센카쿠 열도, 핑후핑후(平湖) 유전개발 등과 관련, 복잡한 해양 경계 문제에 얽혀있으나 아직 해양 문제를 기획 또는 조정할 통합 행정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황해 해상의 EEZ 및 대륙붕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양 국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양안보력이 필수적이므로 중국이 앞으로 해군의 현대화.자동화.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중국 관할 바다 속에 200억t의 원유, 2조9천억㎥의 천연가스 등이 매장돼 있다는 추정치를 소개하며 중국이 이를 개발, 2000년 기준 GDP의 2.6%인 해양산업의 비중을 2010년 5%, 2030년에는 1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2005년 현재 300만t 수준인 중국의 선박건조량도 오는 2015년 양쯔강 하구 창징 섬에 신규 조선단지가 완공되면 1천200만t까지 증가한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