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 질적으로 크게 악화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의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의 질이 악화됐다는 주장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로 외국인투자중 공장설립형(Greenfield) 투자비중이 축소된 반면 인수합병(M&A) 투자는 안정적인 투자가 이어졌다. 공장설립형 투자는 실물투자가 수반되므로 생산유발 및 고용창출 효과가 더 신속하게 나타나는 이점이 있으나 인수합병(M&A) 투자는 지분확보 투자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공장설립형 투자비중은 2001년 83.1%에서 2003년 68.7%로 14.4%포인트 하락했으며, 금년 1/4분기 들어 34.2%로 크게 줄어들었다. 투자금액 면에서도 인수합병(M&A) 투자는 20억 달러 내외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반면 공장설립형 투자는 2001년 94억달러에서 2003년 44억달러로 50억 달러 감소했다.

둘째, 산업별로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도소매, 금융보험 등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선진경제 진입을 위해서는 아직도 제조업의 중요성이 큰데,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부진한 것은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FDI중 제조업 투자비중은 1999년 45.9%에서 감소세가 지속돼 2003년에는 26.2%에 그쳤으며, 금년 1/4분기에는 14.8%로 더욱 감소했다.

보고서는 "외국인직접투자중 공장설립형 투자와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기업경영 여건 중에서도 창업여건이 특히 나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특히 과도하게 높은 인건비, 노사분규 등의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공장총량제,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 실물투자의 초기단계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1998년부터 2004년 1/4분기까지 우리나라가 유치한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총 69,519백만달러의 실적(신고기준)을 거뒀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는 1999년 15,541백만 달러로 최고를 기록한 후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에는 6,467백만 달러에 그쳤다.

참고로 2004년 1/4분기 FDI 통계에는 대형 M&A 투자인 씨티그룹의 한미은행 인수(17억달러)건이 포함돼있다. 이 건은 1/4분기 총 FDI 유치금액 30억달러의 55.8%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인 만큼 통계해석시 포함여부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첨부도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