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시장개방과 수출산업화 시급하다

물류·비즈니스 서비스 등 수출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한 관심부족때문에 상당한 일자리 창출효과와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효과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발간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 전략”이란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서비스산업의 교역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서비스산업이 전통적으로 내수산업이라는 편견때문에 주력산업으로 떠오르지 못해 세계시장 선점에 뒤쳐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서비스산업은 상당한 일자리 창출효과와 제조업 경쟁력 제고 효과가 있는 유망산업으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개방과 수출산업으로의 육성전략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세계 교역규모가 지난 1990년이후 연평균 약 6% 신장세를 보여왔으며 2001년 기준 약 3조달러에 달해 전체 교역액의 19.4%를 차지할 정도로 유망한 서비스산업에서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이 고작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우리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은 비교우위지수(2001년 기준)가 0.83%에 불과해 미국의 1.43%나 영국의 1.47%에 비해 크게 낮은 현상과도 연관이 있다.

세계시장에서의 서비스산업은 결코 선진국의 전유물이 아니며 WTO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01년 서비스 수출증가율은 선진국보다 인도, 중국 등 중진국 이하 국가에서 오히려 높게 나타난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IT, 비즈니스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GE, AOL, AMEX 등 선진국 기업들의 글로벌 아웃소싱이 활발해 지면서 개도국이 세계 서비스시장이 주요 공급자로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인도의 경우 1만명의 인력이 전세계 GE 계열사에서 회계 및 고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 1천대 기업중 203개 기업이 인도의 IT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76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대한상의는 강조하고 있다. 과거 우리 제조업이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배양한 것처럼 서비스산업도 시장개방과 수출산업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543개 서비스업종 중 47%인 255개에 달하는 업종별 진입장벽(2001년말 기준) 대폭 완화”를 제시함과 동시에 의료, 교육, 법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조속한 시장개방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려는 국민들의 수요를 해외시장에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과 일본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1995~2000년 평균) 향상을 위해 R&D투자와 설비투자를 늘리는 일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의 59%에 그쳐 미국(72.3%)이나 일본(94.3%)보다 크게 낮은 실정이다.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무역수지 개선효과와 제조업과의 연관효과, 향후 성장잠재력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 물류 및 해운서비스, 관광, 비즈니스 서비스, IT서비스, 영화를 주력 서비스산업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수출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해운산업의 경우 선박등록특구 지정, 세계주요국이 시행중인 톤세제도 도입 등 각종세부담 완화 등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규제를 풀고 지원을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과감한 시장개방과 함께 수출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국제경쟁력도 높이면서 새로운 성장도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