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류정책, 통합ㆍ조정기능 필요

정부 물류기획단 운영 등 검토 절실



국가물류정책의 통합과 조정기능이 필요하다고 지적돼 관심을 모았다. KMI 우종균 책임연구원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범정부 차원에서 물류정책을 기획ㆍ조정할 수 있는 가칭 ‘물류기획단’의 운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물류관련 업무가 기능이나 운송수단에 따라 여러부처로 분산돼 있는 현재의 체제로는 화물의 전체적인 흐름을 원할히 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세계 각국이 막힘없는 물류기반과 제약없는 물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경의 개념까지 허물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한다는 것.
정부의 물류관련 업무가 업종별 또는 운송수단별로 분산돼 전체적인 흐름이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관세자유지역, 경제자유구역 등 6개의 물류촉진제도가 난립하고 물류관련 국가 정보망을 8개 부처가 관할하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물론 이러한 체제도 나름대로 장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각 운송수단별 특성을 살린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적인 화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들이 물류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보다 중요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항공 수송이 늘어나고 직항로선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선 먼저 여러 수송수단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나친 도로 편중이 물류대란을 초래한 일차적인 요인이라는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 각 수송수단 간의 연결을 쉽게 해 연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항만과 공항 그리고 내륙 물류거점에 대한 적기 투자가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이번 물류대란 이전에도 일부 선사들이 기항지를 다른 나라로 변경한 이유가 부산항의 시설부족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