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온실가스 감축과정을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 창출의 계기로 보다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며 “당초 제시한 4개안보다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 등 산업계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4개 감축목표안을 제시한 이후 민관합동 검토반, 공청회, 국회토론회 등을 거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당초 1안에서는 감축목표치를 14.7%, 2안에서는 19.2%, 3안에서는 25.7%를 제시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산업계는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 등을 고려해 감축부담을 더 완화할 것을 주장한 반면, 시민사회와 UN 등 국제사회는 리마결정문에 따라 지금보다 진전된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에너지 신사업의 적극적 계기를 마련해 기존에 제시된 4개 목표안보다 높은 수준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감축목표 제시를 계기로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신산업 시장지원 및 ‘(가칭)에너지신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규제보다는 시장과 기술을 통해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과감히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정에서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보완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문 감축률은 12%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기타 발전, 수송, 건물 등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및 감축수단을 지원함으로써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확정된 2030년 감축목표를 비롯해 기후변화 적응대책, 산정 방법론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기여방안을 30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