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재용선계약에서 주운송인인 선박임차인의 책임

■ 대법원 2004.10.27. 선고 2004다7040 판결


【원고, 상고인】 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유기준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자◇림스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태 담당변호사 정수근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12. 11. 선고 2003나1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6.15자에 이어>

1. 문제의 제기

(1) 재용선계약 등에 의하여 복수의 해상운송 주체가 있는 경우 운송의 최종 수요자인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제1운송계약의 운송인이 제4운송계약의 화주에게 선하증권의 발행사실만으로 당연히 운송인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하는 문제가 다투어졌다.
(2)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선박을 임대하여 주고, 선박임차인은 다른 자와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여, 그 항해용선자가 재용선계약에 의하여 선복을 제3자인 재용선자에게 항해용선하여 준 경우에, 선박임차인은 재용선자인 제3자에 대하여 상법 제806조에 의한 책임, 즉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있는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 내에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상법 제787조 및 제788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지는지 아니면 선박소유자가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되었다.

2. 대상 판결에 대한 평석

가. 사실관계 및 쟁점
(1) 라트비안 쉬핑 캄퍼니(Latvian Shipping Company, 이하 ‘라트비안 ’이라 한다)는 2000. 9. 12. 재화적재중량이 5,887t에 이르는 위 회사 소유의 아카데믹 호흘로브호(M/V Akademik Hohlov,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클라우드프리 엔터프라이즈 리미티드(Cloudfree Enterprises Ltd., 이하 ‘클라우드프리’라 한다)에게 24개월간 나용선하여 주고(제1나용선계약), 클라우드프리는 2000. 9. 28. 피고에게 위 선박을 같은 기간 동안 나용선하여 주었는데(제2나용선계약),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재나용선자로서 2001. 8. 25. 위 선박의 나용선자인 클라우드프리와의 사이에 피고가 위 선박으로 냉동어류 약 4,200t을 남쿠릴해 또는 베링해의 어선에서 선적하여 부산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항해용선계약(제1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항해용선자인 클라우드프리는 2001. 9. 4. 아르고 리미티드(ARGO Ltd., 이하 ‘아르고’라 한다)와의 사이에 클라우드프리가 위 선박으로 냉동어류 약 1,500t을 남쿠릴해에서 부산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제2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아르고는 그 무렵 유니온 리퍼 매니지먼트 코퍼레이션(Union Reefer Management Corporation, 이하 ‘유.알.엠.’이라 한다)에게 위 선박의 일부를 용선하여 주었다(제3항해용선계약).

(2) 이 사건 선박의 선복용선자인 ‘유.알.엠.’은 영덕해운 주식회사의 중개로 2001. 9. 9. 주식회사 창진교역(이하 ‘창진교역’이라 한다) 및 서림수산 주식회사(이하 ‘서림수산’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창진교역 소속 302창진호가 쿠릴해에서 잡은 냉동꽁치 2만 박스(순중량 200t, 이하 ‘제1화물’이라 한다)와 서림수산 소속 302서림호가 쿠릴해에서 잡은 냉동꽁치 15,779박스(순중량 157.79t, 이하 ‘제2화물’이라 한다)를 이 사건 선박에 환적하여 부산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각 용선계약(제4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위 각 용선계약서에는 아르고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화물의 도착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선주는 선창의 온도를 섭씨 영하 18°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선박은 위 각 용선계약을 체결한 2001. 9. 9. 창진교역 소속 302창진호로부터 이 사건 제1화물을, 서림수산 소속 302서림호로부터 이 사건 제2화물을 환적하였으나, 다른 조업선들로부터 냉동생선을 환적하면서 위 쿠릴해 어장에 계속 머물다가 2001. 10. 22.에야 위 쿠릴해를 출발하여 2001. 10. 31. 부산항에 도착하였는데, 2001. 11. 1. 14:00경 하역작업이 진행되던 도중 냉동꽁치인 이 사건 화물이 심하게 건조되어 변색된 것이 발견되었다.

(4) 원고는 2001. 9. 10. 서림수산과 사이에 피보험자는 서림수산, 보험가액은 금 362,917,000원으로 하여 제2화물에 관하여 그 운송중의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1. 9. 13. 창진교역과 사이에 피보험자는 창진교역, 보험가액은 금 4억원으로 하여 제1화물에 관하여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냉동꽁치의 손상으로 인하여 창진교역에게 금 106,567,532원의 보험금을, 서림수산에게 금 131,514,469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5) 한편, 피고는 2001. 9. 11. 서림수산에게 이 사건 제2화물과 관련하여 ‘번호 SJAH-0901, 송하인 및 수하인 모두 서림수산, 선적지 쿠릴해, 양륙지 부산항’으로 된 선하증권(갑 제3호증의 1)을 발행·교부하고, 2001. 9. 28. 창□교역에게 이 사건 제1화물과 관련하여 ‘번호 SJAH-0902, 송하인 및 수하인 모두 창진교역, 선적지 쿠릴해, 양륙지 부산항’으로 된 선하증권(갑 제2호증의 1)을 발행·교부하였다.

(6) 보험회사인 원고는 제2나용선계약에서의 나용선자이자 제1항해용선계약에서의 운송인 피고 자오 림스코에게 화주를 대신하여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법원에서는 원고가 승소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다. 항소심인 고등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면서 원고가 패소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다.

나. 판결의 요지
(1) 재용선계약의 경우, 선주와 용선자 사이의 주된 용선계약과 용선자와 재용선자 사이의 재용선계약은 각각 독립된 운송계약으로서 선주와 재용선계약의 재용선자와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할 것인바, 재용선계약 등에 의하여 복수의 해상운송 주체가 있는 경우 운송의 최종 수요자인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용선계약에 의하여 그로부터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운송인이 확정되는 것이고, 선하증권의 발행자가 운송인으로 인정될 개연성이 높다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선하증권의 발행사실만으로 당연히 운송인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선박을 임대하여 주고, 선박임차인은 다른 자와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여, 그 항해용선자가 재용선계약에 의하여 선복을 제3자인 재용선자에게 항해용선하여 준 경우에 선장과 선원에 대한 임면·지휘권을 가지고 선박을 점유·관리하는 자는 선박의 소유자가 아니라 선박임차인이라 할 것인바, “선박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상법 제766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선박임차인은 재용선자인 제3자에 대하여 상법 제806조에 의한 책임, 즉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 내에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상법 제787조 및 제788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할 것이고, 이는 재용선자가 전부 혹은 일부 선복을 제3자에게 재재용선하여 줌으로써 순차로 재재재용선계약에 이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3) 생략

다. 평석
(1) 피고는 제2나용선계약에서 선박나용선계약상의 선박임차인이고 제1항해용선계약에서는 운송인이다. 본 사건에서 제1항해용선계약은 주운송계약이 되므로 피고는 주운송인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제1항해용선계약과 제4항해용선계약은 별개의 독립 계약이기 때문에, 제1항해용선계약에서의 운송인은 제4항해용선계약의 운송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4항해용선계약에서의 화주에게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주)정병윤, 상사판례연구 제18집 제4권 연구논문 참조].

그러므로, 피고가 운송인임을 전제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가 선하증권을 발행한 것만으로는 운송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은 원심법원의 판단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대법원판결은 위와 같은 점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2) 선박임차인인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상의 운송인은 아니나, 위 운송계약을 체결한 유알엠과 그 전자인 아르고, 클라우드프리를 통하여 운송의 최종수요자로부터 화물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순차로 위임 받아, 피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이 사건 선박에 의하여 위 운송계약을 실제로 이행한 자로서, 상법 제806조에 의하여 이사건 화물이 자기의 관리하에 있는 동안 자기 또는 선박사용인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 판결은 상법 제806조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인 선박소유자에 선박임차인이 포함된다는 것을 대법원판결로서 최초로 확인한 데 그 의의가 있다[주) 정병윤, 전게논문 참조]

상법 제806조는 선박소유자가 선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는 실제 운송인이기 때문에 재용선계약에서 선박소유자가 화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박임대차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단지 선박을 소유하는데 그치고 해상기업의 사실상의 주체는 선박임차인으로서, 실질적으로 선박임차인이 선박소유자와 동일하게 타인의 선박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로 해상기업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선박임차인이 화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판결은 타당하다고 본다.

선박임차인이 화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의 원칙도 선박임차인에게 당연히 적용된다고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