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물차 규제에 막대한 물류비 지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가 화물차 운송 규제 및 정책 부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물류기술연구센터 자료와 인바운드로지스틱스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높은 가격의 도로 이용료와 제도화되지 않은 정책(범칙금)으로 막대한 물류비 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은 전체 물류비용의 33%가 도로이용료와 범칙금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중국 GDP의 18%에 해당한다.

중국은 전체 고속도로의 95%, 1차 국도 61%가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화물차 역시 일반 차량과 동일한 통행 규정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자정 이후 화물차의 고속도로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화물 운반을 위해 불가피하게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 때문에 범칙금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업계의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중국은 화물업계의 네트워크가 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정부의 정책수립과정에서 화물업계의 영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더구나 종사자간의 교류가 거의 없어 최적화된 사업 수행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나마 전자상거래시장의 성장이 화물업계를 지탱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필리핀 역시 중국과 비슷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화물차를 일반 차량과 동일시하는 법을 적용해 배송지연에 따른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별도의 사전 예고 없이 차량 통제를 하는 경우가 빈번해 배송피해가 잦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해 12월13~20일까지 도심에 차량 진입을 금지해 6000대 가량의 화물차가 배송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아시아 개발도상국가를 중심으로 화물업계의 운송 여건을 보장하는 정책이 미진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화물차에 대한 높은 가격의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및 일괄적인 도로교통법 적용이 물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