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물류산업 장려 위해 특별 보조금 지원

중국 정부가 자국 선사 보호를 위해 올해도 보조금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외신 및 물류기술연구센터 관계자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자국의 물류산업 장려를 위해 선주들의 신규 선박 구매와 관련해 올해도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보조금 지원의 배경에는 중국 조선업계의 심각한 신규 선박 수주 하락에 따른 경영부실 우려를 해소하고자하는 중국 정부의 숨은 의도가 깔려있다. 중국정부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업계에 대한 지원금 지급 규모를 축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지원금은 일반예산에 포함된 자금이 아닌 특별 보조금 형태로 조성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액은 1톤당 1500위안(한화 26만원)이며 명목상 노후화된 선박에 대한 교체 지원 성격을 띤다.

이 보조금은 2015년 말까지 시행될 계획이며 수혜 대상은 폐기 1년에서 10년 사이의 선박에 대한 교체 시 가능하다.

하지만 중국 해운업계는 지원금이 충분치 않다고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직접 보조금 외에도 저리 융자 등 금융 지원에 대한 방안도 구상 중에 있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타 산업계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종식시키기 위해 물류, 조선업과 같은 지원 우선 대상자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 역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조선업계에 우선 지원한 13억위안(한화 2265억원)에 대한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으며 오히려 조선업계 실업률이 더 늘어나 기타 산업계의 불만이 고조된 상태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물류업계가 중국정부로부터 기타 산업과 비교해 더 많은 보조금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실질적인 경영성과와 실적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