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교통물류부 신설 적극 검토 지적에 ‘눈길’

●●● 지난 12월20일 대선 다음날 열린 국제물류연구회(회장 이호영) 주최 세미
나에 서 차기정부는 대통령자문국가물류자문위원회와 교통물류부의 신설을 적극 검토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모았다. 박창호 재능대학 유통물류연구소장은 “차
기정부의 물류발전 과제와 전망”이란 기본 발제를 통해 정부부처의 물류에 관한 권
한중복과 분산된 행정력 통합조정의 정책자문 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물류는 국제물
류와 국내 물류가 별개 취급돼서는 안되며 지역물류와 국가물류 또한 별개로 관리돼
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항공과 해상, 도로 및 철도 운송은 상호 연계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돼야 하므로 통합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물류에 관한 권한 중복과 분산된 행정력을 통합조정할 수 있고 국가물
류정책 을 자문할 수 있는 대통령 직할의 상설 ‘대통령자문 국가물류위원회’를 설
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자부, 정통부 등의 물
류업무 를 통합한 가칭 ‘교통물류부’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목이 집중됐
다. ▲건설교통부의 물류정책, 물류산업(종합물류업 등), 물류시설(복합화물터미널
등), 국가물류정보망, 항공, 공항, 도로 및 철도 ▲해양수산부의 해운 및 항만, 산자
부의 유통물류산업, 유통물류표준화, 자유무역지역 및 공동집배송센터 ▲정보통신부
의 국 가전산망 중 일부 물류관련업무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과 글로벌 물류기
업 투 자유치 ▲보건복지부의 검역 및 생물운송 등 바이오물류 ▲과학기술부의 로보
틱스, 자동운반기기 기술개발 등 물류관련 업무를 통합 관장하는 가칭 ‘교통물류
부’의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소장은 또 물류산업 발전과 물류인력 양
성에 관한 법률제정 및 국가 공인물류기술 사 자격증제도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혀 관
심을 모았다. 신설 교통물류부의 소관업무 규정과 물류산업 발전을 주도하기 위한 법
적 근거 마련 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물류강국 실현을 위한 신설 교통물류부의 소관
업무를 규정하 고 종합물류업 등 물류기업을 육성하고 물류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
는 법적 근거 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물류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지정하고 제
조업에 준하 는 각종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물류인력 양성 및 외국
인 고용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도 촉구했다. 물류기초인력 과 물류전문인력을 양성하
기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제도를 법제화하고 산학협력 프로 그램을 만들어 물류기업
신입사원교육 및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교육과정을 확보해 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
러 공항과 항만의 물류 기초인력 확보를 위해 보세구역에 한해 외국인 고용을 허 용
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물류업무 수행을 위한 소양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물류기술 발전관 물류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가공인 물류기술
사 제도의 신설도 주장했다. 현행 물류관리사는 물류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격이므로
물류기술발 전과 물류전문가 양성을 위해 물류전문기술을 보유한 물류기술전문가에
게 최고의 국 가공인 자격증인 물류기술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의 신설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박소장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국가 통합 물류거점 시설 확보에도 진력해
야 한다고 지 적했다. 국가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 물류거점지역에 국
가 통합물류거점 시설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통합물류거점, 동남
권 통합물류거 점, 그리고 내륙물류거점의 공동물류기지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다. 인천항과 평택항,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의 연계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해 3
대 거 점기능을 확립하고 국제물류와 국내물류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통합물류거점
을 확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인천항과 평택항
을 물류 기 능적으로 연계하고 배후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첨단의 통합물류관리시스템
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항과 광양항을 통합관리운영하는
연합 항만체계를 구축하고 부산항, 광양 항, 김해국제공항, 사천공항, 여수공항, 마
산-창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광양만 권경제자유구역 등을 철도로 연계하는 일
괄 물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