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선박관리업 선진화·글로벌화 추진

●●●선원수급을 전망하기 위한 선대규모는 대부분의 선박이 통계에 포함되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발표하는 선원선박통계연보 자료를 사용해 전망하고 있다.

이 센터의 통계는 모든 선종을 전수조사하고 있고 특히 선원수급 전망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종, 선박의 크기별 척수와 총선복량 추출이 가능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는 물동량의 증가추세와 선원복지고용센터의 과거통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물동량 증가전망과 선종별 총선복량과의 상관 관계를 반영, 향후 10년의 총선복량 변화를 예측했다.

이에 따르면 외항상선 총 선복량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8.2% 증가할 전망이다. 2010년 2천7백7만2천GT, 2015년 4천84만9천GT, 2020년 5천9백77만GT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외항상선의 전체 평균선형은 1990년 1만9,486GT에서 1998년 3만81GT로 정점을 이뤘다가 감소세로 반전해 2007년 2만4,664GT로 감소했다. 2009년에는 2만8,236GT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외항상선의 척당 평균선형은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 척당 평균선형 증가율은 1990~2009년 사이에 1.24%, 2005~2009년사이에 3.59%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증가율은 선박톤세제도, 국제선박등록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정을 위한 특별법 등의 도입으로 인한 대형선박의 증가에 기인한다.

따라서 선박의 척수 증가 예측에는 2만톤미만의 경우 총 평균선형 증가율 1.24%를 적용하고 2만톤이상의 경우 선박의 대형화를 반영한 3.59%를 적용해 추정했다.

외항상선 척수는 톤급별 총선복량을 톤급별 척당 평균선형으로 나눠 산정했다. 최근 4년간 우리나라 외항상선 톤급별 척당 해기사수의 증감추이를 보면 매년 2~5%정도 감소했으며 6천톤이상~2만톤미만의 선박에서 연간 4.6%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척당 해기사수는 톤급에 따라 2012년까지는 4명에서 7.8명, 2017년까지는 4명에서 7.7명, 2020년까지는 4명에서 7.6명수준으로 전망된다.

▲ 2020년 해기사 수요 1만명 돌파 전망

연도별 외항상선 및 총 승선 해기사 수요 전망을 보면 2011년 외항상선 1076척, 총승선 해기사 수요는 7144명으로 전망되며 2015년에는 외항상선 1210척, 총승선 해기사 수요는 7882명으로 예측된다. 2017년에는 외항상선 1298척, 총승선 해기사 수요는 8411명으로 전망되며 2020년에는 외항상선 1643척, 총승선 해기사 수요는 1만405명으로 전망된다.

최근 3년간 국적외항상선의 해기사 예비원율은 평균 12.9%였으나 해외취업상선의 예비원율은 2.8%로 매우 낮다. 3항사와 3기사의 평균 예비원 비율은 19.3%로 전년대비 2.0%, 동남아구역은 11.3% 전년대비 6.3%, 한중일구역은 10.5%로 4.4% 각각 증가했다.

선박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이 3척이하인 경우는 선원법 제 65조의 2 제 1항 단서조항에 따라 예비원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보유척수 3척미만인 36개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선박은 제외됐다. 예비원의 추정은 500톤이상 선박을 대상으로 했으며 톤급별로 예비원율을 차등 적용해 산정하고 있다. 예비원 수요는 2011년 1100명, 2015년 1210명, 2017년 1298명 그리고 2020년에는 1755명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 외항상선 총 해기사 수요를 전망하면 2011년 8244명, 2015년 9227명, 2017년 9836명 그리고 2020년 1만2160명으로 추정된다.

외국적선 선박관리사업 실적은 상선과 어선을 포함해 2005년 기준 전체 1251척에서 2009년 1266척으로 연평균 0.3%씩 미증했다. 상선과 어선의 해기사, 부원을 포함한 전체 승선선원의 수는 2005년 총 5115명에서 2009년 4101명으로 연평균 0.09% 하락했다.

지난 5년간 척당 평균 승선해기사 수는 2.76명, 평균 승선부원 수는 0.59명이고 여기에 2009년말 해기사 예비원율 3%, 부원 예비원율 5% 반영한 척당 평균 해기사 수요는 2.84명, 척당 평균 부원 수요는 0.62명이 된다.

2010년부터 국토해양부가 선박관리업의 선진화 및 글로벌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고급해기사의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선박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선박척수는 4700여척으로 증가하고 그중 순수 해외취업 상선 척수는 2691척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항상선 및 해외취업상선을 합해 해기사 중장기 수요를 전망했는데, 2011년 1만2013명, 2015년 1만4717명, 2017년 1만5739명 그리고 2020년에는 1만8457명으로 전망된다.

해기사의 공급은 신규공급인원(해양계 학교 교육기관 졸업자, 해양수산연수원 오션폴리텍 졸업자, 수산계 교육기관 등에서 유입되는 사람, 면허재 취득자)과 기존 해기사의 재취업(선원시장에서 재고용되는 사람)에 의한 공급으로 구분해 전망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근로조건 등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대형외항상선 해운회사의 경우 해기사 수급에 차질이 없으나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형 해운회사의 경우 부분적으로 해기사 수급의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총수요의 약 5%정도 초과공급이 되는 것이 수급정책상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BIMCO는 2010년 선원수급 상황에 대해 해기사는 약 1만3천명 부족(공급 62만4천명, 수요 63만7천명, 2% 부족)하고 부원은 균형(공급 74만7천명, 수요 74만7천명)을 이루고 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해기사의 부족은 2015년에는 -5%, 2020년에는 -1% 정도의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에도 전세계의 해기사가 부족하다는 예측은 우리나라 해기사 수급 차질을 해소하기 위한 수급정책시 고려해야 할 요소다.

국적외항선원(여객선 포함)은 경기활황에 의한 국적선대 확장에 따라 증가했으나 원양어선원, 해외취업선원은 국내선원 임금과의 격차 메리트가 상실됨에 따라 대폭 감소했다.

▲ 외국인 선원 연 17%씩 증가

반면 국적외항선 및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7%씩 증가했다.

국적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수는 2001년 6980명에서 2010년 6월말 현재 총 1만5701명으로 증가해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8.9%, 지난 5년간 약 16.3%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적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수는 2001년 1141명에서 2010년 6월말 현재 총 6471명으로 증가해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20%, 지난 5년간 약 24.9%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외국인 해기사의 공급은 노사의 합의와 국제선원노동시장에서의 해기사 수급상황에 따라 큰 영향을 받았다. 지난 1992년 외국인 선원고용이 처음으로 허용(척당 6명이내)된데 이어 2005년부터는 척당 부원선원 6명, 해기사 1명 및 선사별 T/O제가 가능하게 됐다.

2007년부터 부원선원 7명에 해기사 1명으로 확대됐고 2008년 9월 4일에 개최된 외항상선선원정책협의회에서 노사는 2009년도 일반선박의 외국인 선원규모에 대해 협의했으며 2008년 9월 30일에 개최된 외항상선선원 정책협의회에서는 2009년부터 일반선박의 외국인 선원 승선규모에 관해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08년 612명의 외국인 해기사와 4755명의 외국인 부원선원, 2009년 729명의 외국인 해기사와 4941명의 외국인 부원선원, 2010년 6월말 897명의 외국인 해기사와 5488며의 외국인 부원선원을 외항상선에 고용하고 있다.

외국인 해기사 공급량 검토는 노사합의 사항을 반영, 국가필수선대 척수에 상당하는 척수 88척은 총톤수 2만톤이상으로 하고 외국인 해기사의 승선을 제외했다.

2007년 12월 28일에 체결된 한국인 선원의 고용안정과 적정규모 유지를 위한 노사합의문에 의한 지정선박은 외국인 선원을 척당 해기사 1명(부원 7명)으로 했다. 지정선박 300척(국가필수선대 포함)중 70척은 6천GT~2만GT, 212척은 2만GT이상으로 계상했다.

일반선박의 경우 2012년 이후부터는 해기사 6명, 부원 10명을 승선시킬 수 있도록 합의됐으나 최근 외국인 해기사의 공급부족이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 외국인 해기사를 원활하게 공급받는 것이 여의치 않은 점, 경기위축으로 인한 한국인 선원의 재승선자 증가 및 이직률 감소, 노사합의에 의해 2009년에 허용된 외국인 고용범위의 약 30%미만의 외국인 해기사만을 고용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해 외국인 해기사의 고용인원은 노사합의에 의해 허용된 인원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 적용했다.

외국인 해기사 공급인원의 단계적 증대와 관련, 2011년 외국인 해기사 도입률은 25%로 했을 경우 1151명 공급, 2012년 외국인 해기사 도입률을 30%로 했을 경우 1545명 공급, 2015년 외국인 해기사 도입률을 40%로 했을 경우 2088명 공급, 2017년 외국인 해기사 도입률을 50%로 했을 경우 2857명 그리고 2020년 외국인 해기사 도입률을 60%로 했을 경우 4571명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시나리오를 달성하기 위해선 2010년 현재 외국인 해기사 고용인원 약 1천여명에 추가해 향후 연평균 357명, 10년간 총 3571명의 외국인 해기사를 공급해야 한다.

▲ 외국인 해기사 고용 확대될 듯

현재는 노사합의에 의해 고용가능한 외국인 해기사 인원수의 약 30%를 고용하고 있으나 이를 해운회사는 그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추진될 외국인 해기사 수를 반영할 경우 2011년 36명, 2015년 1094명, 2020년 1405명 해기사 부족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해기사 승선율을 1년후 80%, 2년후 60%, 3년후 50%, 4년후 40%, 5년후 30%, 10년후 20%로 가정할 경우 해기사를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평균 325여명 등 총 3244명을 추가로 양성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만약 외국인 해기사의 도입에 차질을 빚을 경우 그만큼 국내 양성인원을 증가시켜야 한다.

지난 5년간 내국인 부원선원의 취업은 약간의 등락은 있으나 2005년말 2225명에서 2009년말 2265명으로 10명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 5년간 외국인 부원 선원수는 평균 12.1%의 증가율로 2005년말 2785명에서 2009년말 4981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 5년간 해외취업선박 부원선원수는 평균 3.1%의 감소율로 2005년말 737명에서 2009년말 623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선박관리업 선진화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향후 해외취업선원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년간 내국인 및 외국인 부원 선원수는 평균 약 6.3%의 증가율로 2005년말 5777명에서 2009년말 7829명으로 상당폭 증가했다.

기존부원에 의한 외항상선 공급은 최근 5년간 이동평균법을 적용해 공급인원을 추정하면 2011년 2236명, 2012년 2232명, 2015년 2232명, 2017년 2238명 그리고 2020년에는 2237명으로 전망된다. 외국인부원의 외항상선 공급은 최근 5년간 증가율 12.1%을 5년간 적용하고 그후 5년간은 최근 5년간 증가율의 12.1%의 50%를 적용하면 2011년 5538명, 2012년 6208명, 2015년 8745명, 2017년 9918명 그리고 2020년에는 1만1979명으로 전망된다.

해외취업부원의 공급은 최근 5년간 이동평균법을 적용해 공급인원을 추정하면 2011년 683명, 2012년 672명, 2015년 663명, 2017년 668명 그리고 2020년에는 667명으로 전망된다. 향후 10년간 기존 부원선원의 공급은 2011년 8457명에서 2020년 1만4483명으로 연평균 5.5%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외항상선 및 해외취업선박 신규공급 부원의 규모는 2011년 932명, 2015년 973명, 2017년 979명 그리고 2020년에는 978명으로 예측된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