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부, 해운업계에 자체 지원방안 마련 요청

독일정부는 독일 선주, KG투자사 및 해운 금융권들에게 위기극복을 위한 구제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독일정부는 각 산업들이 스스로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현명한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함부르크시는 이미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마련을 담당하는 작업반을 구성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함부르크시 작업반이 수립한 지원방안 중 하나인 bad bank 설립을 통한 해운자산 보호에 대해 정부 지원 담당자 Mr.Otto는 bad bank 설립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Mr.Otto는 아울러 정부지원을 신청하기 위한 각 산업계의 일정기준에 대해 언급했다.

신청기업은 오직 경제위기로 인해 경영위기에 직면해야 하며 잘못된 경영관리로 인해 파산위기에 빠진 기업에 대해선 지원 자격이 박탈된다. 정부측은 해운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인정하며 앞으로 정부지원을 요청한 선사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해운사 대표들은 정부가 만든 구제금융 기금에 대해 해운산업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독일조선소와 하파그로이드사는 이 기금을 통해 대출 및 정부보증을 받았으나 부정기 선주인 Peter Dohle과 Claus-Peter Offen은 만족할만한 정부지원을 얻지 못했다.

과거에 Dohle사는 Offen's사의 정부지원 요청이 거절당하자 자신들도 정부지원 신청을 포기했고 정부측은 지원거절 이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측은 자동차산업 혹은 해운산업 등 한 산업만을 위한 정부지원 특혜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각 산업계의 지원요청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