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16개국 무역규정 통합 논의

한국 등 16개 아시아 국가가 신속한 무역을 위한 무역규정 통합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과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인도와 함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을 아우르는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일환으로 무역 규정 통합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각국의 민관 대표들이 오는 5일 일본 도쿄에 모여 각국 수출업체들의 행정상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시스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 하에서는 관세 회피 국가로부터의 제품 수출을 막기 위해 제품 원산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현재 한국과 중국, 일본이 아세안 국가들과 별도로 FTA를 맺고 있지만 이같은 협정과 원산지 확인 절차는 제각각이었다.

일례로 일본의 경우 현지 제조 확인을 위해서는 현지생산 부품이 적어도 완성품의 40%를 차지해야 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협정에서는 이같은 비율이 달랐다.

또 일본은 상공회의소가 제품 원산지를 확인하는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 기업 스스로 이같은 확인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논의를 통해 이같은 과정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통합된 규정이 적용될 경우, 아세안 국가를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일본과 중국에 수출할 때 동일한 과정을 따르면 된다. 또 원산지 확인이 통합 규정을 따를 경우 궁극적으로 관련 지역을 모두 아우르는 무역지대 창설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