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선박 등 온실가스 배출 규제 합의

유럽연합(EU)이 오는 2020년까지 비행기와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각각 10%, 20% 감축하는 방안에 21일 합의했다.


EU 환경장관들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이런 내용의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2050년까지 EU의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80~95% 감축한다는 장기적 목표에도 합의했다.



이 안은 오는 12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협약을 도출하기 위해 열리는 코펜하겐 회의에서 다른 국가들에게 제안될 예정이다.



해운업과 항공산업은 2010년 만료하는 교토의정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문제지만 EU는 두 분야가 코펜하겐 회의에서 다뤄지길 원하고 있다.



해운과 항공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 전체 배출량의 5%가량을 차지할 뿐 아니라 앞으로 이 비중이 더욱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두 분야에 탄소배출 허가권을 얻도록 의무를 부과하면 개발도상국 지원 기금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전날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EU내 동구권과 서구권 간 의견 불일치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변화 대처 자금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문제는 다음 주에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또 배출 허용량보다 적게 배출하고 남는 ‘할당배출권(AAU)’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놓고도 동구와 서구 국가 환경장관들간 의견 충돌이 빚어졌다.



남아있는 할당배출권이 많은 동유럽 국가들은 2013년 이후에도 이를 팔기를 원하고 있지만 독일이나 스웨덴 등의 국가들은 과도하게 남은 배출권은 소멸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