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ㆍ조선 공동발전촉구 결의안 상임위 통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해운 및 조선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국회가 팔을 걷어 부쳤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강력한 공조체제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해운산업의 극심한 침체는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선산업도 신조선 수주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윤 영 의원(한나라당, 거제시)은 9월14일 여ㆍ야 국회의원 51인이 서명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해운 및 조선산업 공동발전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23일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동 결의안은 9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 날 상임위에서 통과된 결의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우리나라 해운과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량화물 장기수송권의 해외유출 방지 및 대량화물 전용선 계약을 대폭 확대하고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입을 제한하는 해운법 규정을 유지하는 한편 △세계 최강국인 조선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서 대량화주가 전용선 계약을 확대하여 국내 조선소에 전용선을 대량 발주하면 해운 및 조선산업의 위기극복에 도움이 됨은 물론, 선주와 화주, 그리고 조선이 상생할 수 있도록 대량화물 전용선 계약의 확대를 촉구한데 대해 해운 및 조선업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윤 영 의원은 “대한민국의 산업활동에 필요한 핵심원자재(철광석, 석탄 등)는 100% 해상 선박을 통해 수송되고 있지만, 최근 공기업이 국가 경제에 중요한 전략물자 수송권을 일본선사에 내주는 등 국민경제는 물론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18대 국회가 여ㆍ야를 떠나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보 확보, 그리고 위기에 처해 있는 조선산업과 해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물자의 해외수송권 유출 방지와 대량 화물 운송을 위한 전용선 계약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결의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