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수출입의존도 중장기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한국의 대중 수출은 지난 1992년 국교수립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총 수출중 대중국 수출비중은 2005년 이후 20%이상 유지됐다. 대중국 무역수지는 IMF 금융위기와 IT버블 붕괴의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5년 233억달러로 정점을 기록했다.

2005년 이후 대중국 무역흑자는 전체 무역흑자를 초과했다. 최대 교역대상국이자 무역흑자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은 리먼 브라더즈사태 이후인 지난해 10월부터 급격히 줄었다. 그 영향으로 작년 10월 이후 한국의 전체 수출도 급격히 둔화됐다. 월간기준 전년동기대비 11월은 19%, 12월은 25.3%의 감소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중국의 수출입구조 및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구조 분석을 통해 한중 교역구조의 변화추이와 향후 변화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중 무역구조 변화 추이 대응 모색

대중 수출입의 급격한 하락은 직접적으로 세계 및 중국의 경제침체에 기인한다. 중국 역시 해외수요의 감소 및 국내 수입수요의 위축으로 인해 수출입의 동반 추락을 경험하고 있다. 작년 11월 월간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2%, 수입은 17.9%가 감소했다. 12월에는 수출입이 2.8%, 21.3%로 더욱 악화됐다.

향후 한중 교역의 구조적 변화 가속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대중국 수출은 대부분의 주력 수출품목이 큰폭의 감소세를 시현했다. 반면 대중국 수입은 소폭 감소했지만 농산물 및 컴퓨터를 제외한 철강제품 및 반도체 등 대부분 품목은 수입이 증가했다.

한중간 분업구조 조정 및 수출입 기조의 변화 가속화가 예상된다. 한중 교역구조의 변화방향에 대한 전망으로부터 대응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지난해 중국의 수출입 및 무역수지는 연간 기준으로는 양호했다.

수출입은 전년대비 각각 17.3%, 18.5%가 증가했다.

특히 무역수지는 전년대비 12.6% 증가해 당초 예상된 감소 우려를 불식했다.

작년 11~12월 중 중국 수출입총액은 전년동월대비 189억달러 및 227억달러가 감소했다. 금융위기 직후인 1998년 7월부터 1999년 2월의 8개월간 및 IT버블붕괴 이후인 2002년 2월에 소폭 감소한 이후 약 7년만에 대폭 감소했다.

지난 2004년까지 동조세를 보이던 수출입증가율은 2005년 이후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면서 2007년 9월까지 무역수지가 기록적으로 신장했다. 2007년말 이후 2008년 8월까지는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능가하는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위앤화의 상대적 절상 등의 영향에서 비롯됐다.

리먼 브라더즈사태 이후 수입증가율은 급격히 추락했는데, 세계적 수요감소 및 수입원자재 가격하락 등에 기인한다.

특히 수출증가율 감속대비 큰폭의 수입증가율 하락은 수입물량 및 수입원자재 가격하락외에 가공무역 비중하락에 따라 수입대체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8년 11월 이후 2개월간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3% 감소한데 비해 수입은 18~21%나 줄었다. 11월중 대부분 품목의 수출입물동량이 전년동월대비 크게 감소함과 동시에 수출입가격지수 또한 급락했다.

수출은 원자재, IT 및 가전제품, 곡물류 등에서 20~30%선이 감소했다. 수입 또한 기초소재, 원자재, 부분품 등에서 모두 감소세를 시현했다.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 변화에 따른 수입의 대체탄력성은 수출의 대체탄력성보다 크게 나타나 수입대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수출입 가공무역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50%를 넘다가 1998년을 분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한편 중국 수출입 구조상 변화를 보면 수출입 시장의 근본적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 및 홍콩에 대한 수출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일본, 한국, 독일 등에 대한 수출은 크게 증가했고 특히 한국에 대한 수출은 2년 연속 5대 수출국 중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중국내 한국기업들의 공정분업에 따른 역수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만,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율은 크게 줄었다.

일본은 소폭 감소했고 미국 및 독일은 증가율이 상승했다. 미국 및 독일, 일본 등에 비해 기술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아 부품소재의 대체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10대 주력 수출품목중 철강, 자동차부품, 철강제품의 품목별 수출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총수출 증가율을 초과했다.

철강, 철강제품, 자동차부품 등은 지속적으로 총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완구게임기, 검퓨터사무기기 등은 총수출 증가율 상회로 전환됐다.

10대 주력 수입품목은 대부분 원재료 및 반재료형 제품이다. 철광석, 광물성원료, 유기화학품, 동제품, 플라스틱, 철강 등 원재료 및 광학정밀, 전기전자, 컴퓨터사무기기 및 자동차부품 등 반재료형 제품이다.

철광석 및 광물성원료는 지속적으로 총수입증가율을 상회했다.

자동차 및 부품이 총수입증가율 상회로 전환됐다. 광학정밀, 유기화학품, 동제품, 전기전자, 플라스틱제품, 컴퓨터 사무기기 등은 총수입 증가율 하회로 전환됐다. 철강은 지속적으로 총수입증가율이 줄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지난 1992년 국교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총수출 중 중국 비중은 2000년 10%를 넘은 이후 2005년 이후 20%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대중국 무역수지는 IMF 금융위기와 IT버블 붕괴의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5년 233억달러로 정점을 기록했다.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9월말까지 양호한 실적을 보인 대중국 수출은 10월 이후 급격히 악화됐다.

10월 최초 순감소 이후 11월, 12월 연속 2개월 30%대 감소세를 보였다.

부품소재 수입감소 주로 기인

최근 대중국 수출 급락은 중국의 수출수요 부진에 따른 부품소재의 수입감소에 주로 기인한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중국의 수출입 총액과 거의 동조화 추세다. ’98~2002년까지는 총수입의 약 10%,
2003~2006년까지는 총수출의 약 10%, 다시 2007년이후는 총수입의 10%선으로 수렴했다. 지난 2007년 12월 이후에는 총수출의 8.5%수준에 회귀하다가 6%수준까지 하락했고 총수입에 대해선 10%에 거의 일치된 궤적을 유지했다.

지난 해 들어 대중국 수출의 근간인 자본재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 중국에 대한 수직분업 진전 및 직접투자 확대 등에 따라 2007년까지 한국산 자본재 수요는 증가일로다. 2008년말 현재 대중국 50대 수출품목중 자본재는 25개로 전체의 50%, 금액기준으로는 56% 점유했다. 원자재는 21새로 42%, 금액으로는 약 41% 점유했다.

98~2006년까지 중국내 한국기업으로부터의 역수입 증가로 자본재 비중이 크게 늘어난 반면 원자재 및 소비재 수입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자본재는 98년 24%에서 2006년 말 39%로 증가했다. 원자재는 55%에서 38%로 소비재는 21%에서 2002년 31%로 증가했다가 2006년까지 23%로 다시 감소했다. 2007년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자재의 비중이 다시 확대됐다. 2007년 원자재 비중은 25p 증가했고 작년에는 5%p 상승해 비중이 45%에 달했다.

작년에 철강판, 석탄, 선재봉강철근, 정밀화학원료 등 수입액은 대폭 증가했다.

반면 자본재 비중은 2006년 39%에서 2007년말 38%로 감소했고 작년에도 38%로 정체됐다.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무선통신기기 등 주요 자본재 역시 수입이 증가했으나 원자재에 비해 증가율이 낮은데 기인한다.

작년말 현재 대중국 50대 수입품목중 자본재는 17개로 34%, 금액기준으로는 41% 점유했다.

한편 부품소재 공급자 지위의 약화와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중 부품소재 수출비중은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2007년 이후 하락중이다.

2006년 61.8%에서 2007년 61.4%, 작년에는 60.2%로 소폭 하락했다. 전체 부품소재 수출에서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비중도 2007년 38.2%를 고비로 점차 감소했다. 2002년 이후 일본, 대만의 점유율을 잠식한 한국은 2006년 이후 대만에 이어 점유율 감소폭 2위를 기록했다. 부품소재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크게 심화돼 작년에 최대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했다.

부품소재 부문에서의 수지악화가 대중국 무역수지 위축을 초래했다.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의 대부분은 부품소재 부문에서 산출된다. 부품소재 부문의 기여도가 2007년 100%에서 작년에 93%로 감소됐다.

부품소재 수출입의 품목별 구성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 전자부품이 수출 및 무역수지 흑자의 주력상품군으로 자리매김했다. 화합물 및 화학제품은 여전히 주요 품목이나 비중은 감소했다. 제 1차금속의 수입급증이 무역수지의 대폭 감소를 초래했다.

특히 10월 이후 악화되기 시작한 수출은 11월 이후 부품소재 전품목군에 전년동월대비 평균 30%대로 급감했다. 각 품목군의 수출입감소가 대중국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전체 비중과 감소폭이 모두 큰 전자부품 등 4개 품목군의 충격이 가장 크다.

전자부품군은 작년 9월까지는 부품소재 수출을 주도해 왔으나 10월 이후 부품소재 수출을 약 13~14%나 감소시켰다. 화합물/화학제품군도 11월부터 부품소재 수출에 5~7% 감소를 초래했다.

특히 작년 9월~11월중 원화의 위엔화 환율은 지속적으로 절하돼 교역조건이 강화된 점을 감안하면 수출감소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수출감소 우려할만한 상황

주력 수출입품목의 무역특화지수는 점차 악화되고 있다. 무역특화지수는 주력 수출입 품목에서 모두 2004년대비 전체의 절반 이상이 소폭 악화되거나 순수입으로 전환됐다.

20대 수입품목 중 10개품목이 소폭 악화 또는 순수입으로 전환됐다.

IT제품 중 무선통신 및 반도체, 컴퓨터 등과 철강 및 철강재료 등이 크게악화됐다.

중국진출 현지기업의 대한국 수입비중 감소 및 대한국 수출비중 증대로 부품소재 부문의 수출입 수지는 향후 지속적으로 악화된 전망이다. 중국진출 현지기업들은 현지에서의 매입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임으로써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고 있다.

반면 원재료 및 반제품의 현지생산을 통한 한국으로의 역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대중국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올 중국의 수출입은 증가율 둔화 또는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수출입은 세계 경제의 동반침체와 수출입상품 가격하락에 따라 전년도 수준 혹은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내에서도 연구기관에 따라 수출입 증가율의 대폭적 둔화 또는 수출입액의 감소를 추정하는 기관이 상당수 존재한다.

중국의 사회과학원은 거시모형을 활용, 미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중국 경제성장률 및 수출입증가율의 영향을 측정한다.

미국의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IMF의 예측대로 0.7%를 기록한다면 중국의 수출, 수입 및 무역수지 증가율은 각각 9.09%p, 6.64%p, 14.15%p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년도 중국의 수출입 전망을 크게 3가지 시나리오로 상정했다. 낙관, 일반, 비관적인 시나리오로 상정해 수출입 규모를 추정했다.

세계경제의 회복여부 및 소도, 수출입상품의 가격하락세 진정여부와 중국 정부의 수출 및 내수촉진을 위한 정책의 효과 등에 따라 금년도 중국의 수출입은 큰폭의 변화가능성이 수반된다.

따라서 수출입의 증가를 전망하는 중국사회과학원의 예상을 낙관적 시나리오(I)로, 그리고 소폭의 감소를 전망한 신은만국증권의 견해를 일반적 시나리오(Ⅱ)로, 마지막으로 매우 급속한 하락을 전망한 국가정보센터의 예상을 비관적 시나리오(Ⅲ)로 상정해 수출입 규모를 추정했다.

중국의 수출입에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이 점하는 비중은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그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어 대중국 수출의 균형시점도 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중국의 총수입 중 점하는 비중과 한국의 대중국 수입이 중국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월별로 추세분석했다.

대중국 수출입액을 월별로 추세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자료기준으로는 향후 6년 후(2014년말), 최근 2년간 자료기준으로는 약 3.5년 후(2012년중) 월별 수출입액이 균형을 이뤄 그 다음해에는 무역수지가 역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금년도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009년도 세계경제 전망이 점점 어두워짐에 따라 무역의존도가 높은 중국 및 한국이 대외무역은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대외수요의 급감에 따라 중국의 수입은 가공무역을 중심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의 대중국 부품소재 수출입 역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수출입 전망 시나리오별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예상 비중을 대입해 내년도 대중 수출입을 추정했다.

일반적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은 약 13~19%, 대중 수입은 약 9~26%내외 감소가 예상된다. 대중국 무역수지는 낙관적 시나리오에 따르면 150억달러수준으로 금년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반적 시나리오에 의하면 약 75억달러 수준, 그리고 비관적 시나리오라면 30억달러 수준까지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수요 위축이 중국의 대외무역에 미치는 충격과 이에 연동된 한국의 대중국 수출악화는 단기간내 개선이 안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의 수출의존도(약 32%)와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22%)가 모두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세계적인 수요 감소로 인한 양국의 무역규모 축소는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략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수출입 의존도를 중장기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과도한 수출입 의존은 거대 경제권을 형성한 중국의 Country Risk에의 직간접적 종속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중, 미, 일 외 제 3세계 시장에 대한 시장개척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산업구조 밀접한 연관성 감안해야

하지만 지리적 근접성, 산업구조의 밀접한 연관성 등을 감안시 한중 교역관계는 오히려 더욱 긴밀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 및 산업정책의 방향에 보폭을 맞춰 중국 내수시장 개척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수출용 부품소재의 고기술, 고부가가치화 추진과 함께 수출제품 구성에서는 내수용 소비품목과 건설기계 등으로, 지역적으로는 동남부 연해 위주에서 중서부로의 마켓 쉬피트가 긴요하다고 산은 경제연구소는 밝혔다.
향후 재정정책 및 산업구조 조정의 방향에 따라 투자 및 수출입 전략 수정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지화 가속 및 우회수출 등을 통한 시장개척 노력,정부차원에서도 산업 및 대중 무역 투자정책등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한 진출 및 수출지원이 필요하다고 산은 경제연구소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