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과 포괄적경제협력협정 체결 추진

대만은 수출지향 경제체제로서 대외무역은 대만 경제발전상에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양자간 또는 다자간 경제공동체 결성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외교적 요인으로 참여소지가 제한돼 있어 내부적으로 향후 대만경제의 변두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만은 현재 중남미 우방국을 위주로 총 5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나 연간 수출규모의 0.187%에 불과한 비중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치 못하고 있으며 아시아, 유럽, 미주 등 주요 수출국가와는 경제 협력협상 체결이 성사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동남아 경제공동체 결성이 가속화되고 올해부터는 중국과 아세안간의 수입관세를 인하함에 따라 대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대만으로서는 타격이 클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대만 정부는 중국과 CECA(포괄적경제협력협정)와 같은 경제협력향상 체결을 추진하는 동시에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무역 대상국과 FTA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다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업계에선 대체로 쌍수들어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며 반드시 CECA체결을 성사해 세계시장에서 대만이 소외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월 12일에는 대만의 6대 경제단체가 연합성명을 발표했다. 양자간 및 다자간 경제협상체결을 통해 세계 지역경제이 공동체 결성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은 정치, 외교적 고립으로 경제 공동체 참여가 제한된 상태로, 만약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세계 경제권에서 변두리화돼 수출 경쟁력을 상실하고 외자 역시 유출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중국과 CECA체결을 통해 세계 시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만경제연구원은 양안이 CECA를 체결할 경우 전반적으로 대만의 경제에는 득이 되는 반면 중국의 경우 전체 수출규모상에 비교적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무역분석프로그램에 근거해 CECA 체결에 따른 각 산업의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방직업과 자동차, 석유화학분야는 대만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전기 및 전자제품과 같이 중국 투자진출 대만기업이 많은 산업의 경우 중국에 비교적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화경제연구원은 양안 CESA협상이 체결되기 전에 아세안+3이 형성된다면 대만 경제성장률은 0.75%포인트 하락하게 된다. CECA협상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0년 아시안+1(중국)이 정식으로 형성된다면 대반의 GDP는 460억 대만달러 감소하게 되며 2012년경 아세안+3까지 발효될 경우 대만의 연간 GDP손액은 1,600억 대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만산업중 플라스틱화학산업이 아세안+3에 따른 타격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간 생산액이 316억 대만달러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으로는 방직업의 연간 생산액이 185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세아+3의 경우 방직업의 연간 총생산이 약 822억 대만달러가 급감, 플라스틱화학산업의 생산액이 약 555억 대만달러 급감할 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만경제연구원의 경우 CECA협상 체결이 성사될 경우 대만으로서는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상승하는 경제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성장을 0.5%포인트는 화폐로 환산하면 약 607억 대만달러 상당하는 수준으로 1만5천만달러의 미니 노트북 400만대에 해당하는 규모다.

홍콩언론은 양안이 CESA를 체결할 경우 홍콩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양안이 전면적으로 삼통을 개시함에 따라 홍콩의 관광, 무역, 운송방면의 손액이 2010년 경에는 무려 166억 홍콩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CECA까지 체결돼 무역투자 등 각종 경제면에서 양안간 합작이 확대될 경우 홍콩 경제의 타격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올 상반기중으로 조만간 개최될 제 3차 양안회담에선 양안 금융 합작을 이슈로 자금 및 기술, 제도보장 방면의 협상이 전개될 예정으로 CECA체결 협상 논의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 개최되는 제 4차 양안회담에서 CECA 관련 협의가 추진될 경우 현 마잉지우 총통 임기내에는 체결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모근 스탠리 증권은 단기간내 CECA체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CECA를 체결할 경우 반대당이 대만이 장차 홍콩의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형태로 변질되고 대만의 왜소화를 초래할수 있으므로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정부는 CECA가 WTO 체계하에 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양안의 입장을 좁히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홍콩이 CEPA를 체결하기 까지 18개월이 소요된 바 있으므로 CECA 역시 적잖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