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자동차 부문 수혜 커’

한·EU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영상기기 등의 대EU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서비스 산업도 경쟁력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또 EU는 기계, 정밀화학 등 제조업 분야의 수출확대와 금융, 법률 등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서 수혜를 볼 것으로 지적됐다.

17일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정책연구센터(CEPS)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마흐무트 텍체(Mahmut Tekce) CEPS연구위원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한-EU FTA가 체결될 경우 양측의 무역과 소득이 향상될 것”이라며 “EU가 보는 산업별 중요도는 서비스-제조업-농업 등의 순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FTA민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희범)와 유럽의 민간경제연구소인 유럽정책연구센터(CEPS)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텍체 박사는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의 대EU 자동차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비즈니스관련 서비스는 유럽으로부터 수입이 늘어나면서 EU의 대한 서비스 흑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텍체 박사는 한-EU협상의 민감분야로 자동차, 의약품 및 화장품, 서비스, 농업 등을 제시했다. 특히 자동차는 한국이 연간 75억달러 흑자를 내는 분야로, 유럽 자동차 업계는 한국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교역환경 개선과 기술장벽 완화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분야는 EU가 여행, 통신, 보험, 금융 등 분야에서 경쟁력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되며 농업분야는 가공식품, 포도주, 맥주, 낙농제품등에 관심이 크다고 밝혔다.

한국측 발표자인 대외정책경제연구원(KIEP)의 김흥종 박사는 “한-EU FTA가 한미 FTA와 함께 추진됨으로써 한국경제의 성장, 고용 효과를 증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EU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의 입장에서 자동차와 부품, 전자제품 및 일부 섬유류의 대EU 수출증대 효과가 기계류와 화학제품의 수출증대 효과보다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주EU한국대표부 권오정 상무관은 “한-EU FTA가 양국 경제에 큰 의미를 가지지만 그 경제적 영향은 정부정책과 기업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과 정부는 한-EU FTA 타결을 새로운 경제환경의 변화라는 큰 틀에서 이해하고 양자간의 사소한 이익다툼이라는 시각을 벗어나야 보다 큰 차원에서의 윈윈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 주한 EU대표부 라파엘 콰르토(Raffaele Quarto) 상무관은 “한국의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장벽의 철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EU의 입장이라고 밝히고 양국 정부가 생산자의 입장뿐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도 고려한 협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공적인 FTA 타결은 한국 소비자들에게 큰 이익과 더 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의 라스무스 웬트(Rasmus Wendt) 연구원은 한-EU FTA에 대한 EU 산업계의 높은 관심을 전달하며히 “한국의 각종 제도 및 절차개선, 자동차 관련 표준문제 등 비관세장벽의 해소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 산업계 의견을 발표한 한국무역협회 정재화 통상연구실장은 “한국기업 역시 EU의 비관세장벽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며 표준 등 무역원활화 사안은 양자보다는 다자차원에서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FTA의 확대로 말미암아 관세율, 원산지규정 등 무역관련 제도가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체결된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남영산업 문희정 사장은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단순히 현재의 무역관계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기업인들은 FTA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중 질의시간에선 한-칠레 FTA 체결 이후 한국시장에서 칠레산 포도주의 판매가 늘어난 것과 관련해 “이는 관세인하 효과뿐만 아니라 칠레의 포도주 생산업체들이 품질향상에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었다”며 “한-EU FTA도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양측 기업인들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말해 눈길을 끌었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