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운업계 “적하목록 전송료로 50억 지불”..3분의1로 인하 요구

kg당 330원서 110원으로
제3자에 전송내역 제공 말라


복합운송업체들이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에 적하목록 전송을 위해 50억원이 넘는 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복합운송협회에 따르면 KTNET을 통해 관세청에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복운업체는 지난해말 현재 해상의 경우 수출 1450곳, 수입 1631곳이며, 항공의 경우 수출 392곳, 수입 1142곳 등이다.

이들 업체들이 지난해 KTNET 망을 통해 전송한 수출입화물 취급건수(하우스B/L)는 1257만912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과 비교해 58%나 늘어난 수치다.

또 복운업계가 KTNET을 이용함으로써 지불한 전송료는 지난해 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2년(18억원)보다 무려 세배(178%)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다. 이중 적하목록 전송료(EDI)는 2002년보다 92.6% 늘어난 35억원, 적하목록취합시스템(MFCS) 이용료는 100% 이상 늘어난 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부 복운업체는 적하목록 전송료, MFCS 이용료, 통신망이용료, 특송관련 이용료 등으로 매달 2천만원이 넘는 비용을 KTNET에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복운업체들은 관세법에 따라 지난 1998년부터 적하목록을 관세청에 제출해오고 있는데 전송을 중계기관인 KTNET 망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KTNET은 매년 전송료의 인상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2003년 6월 1kg당 330원으로 인상한 금액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같은 막대한 비용 지불에 대해 복합운송업계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KTNET에 전송료 인하를 요청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복운업계는 지난 4일 사업자단체인 한국복합운송협회에서 전송료 증가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KTNET에 요금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복운업계는 건의서에서 KTNET은 그동안 적하목록 전송료의 여러 인하요인이 많았음에도 2003년 이후 1kg당 330원을 유지하고 있어 복운업계의 불만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전송료를 1kg당 110원으로 인하하고 MFCS 이용료를 대폭 감면해줄 것을 요청했다.

적하목록 전송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통관물류고도화팀과 입력대행소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비해 복운업체에서 내는 전송료 등이 매우 과도하다는 것이 그 근거다. 이에 따라 1999년부터 2006년까지 KTNET의 당기순이익 합계가 1107억원으로 자본금 751억을 47.3% 가량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복운업체의 혼재화물적하목록(수입화물)의 정보 및 자료를 이용하는 관세사의 경우 복운송업체보다 전송료를 높게 받아 그 일부를 복운업체에게 보전해주는 것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복운업체들이 내는 비용보다 1kg당 110원이 싼 220원을 징구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복운업계는 요금인하와 함께 ▲매월 EDI이용료 등 제비용 청구시 청구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내역서 첨부 ▲적하목록 전송등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 복합운송협회와 회의를 개최해줄 것 등을 주문했다.

또 복운업체가 세관에 전송한 취급물량 및 건수를 해당사의 동의없이 제삼자에게 제공하지 말 것을 요구했는데, 세관에 제출한 적하목록 내역이 물류전문지 또는 일부기업에 복운업체별로 제공돼 일부 복운업체들의 영업상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