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 증치세 환급폐지, 국내 조선소 원가상승 부담

선박수주 가격 인상 압력 가능성


중국이 지난 7월 1일부터 2,831개 수출 상품에 대한 증치세(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해당) 환급을 폐지하거나 환급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선박용 블록을 수입하는 국내 조선소들이 원가 상승에 따른 압박으로 선박 수주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의 이같은 조치는 무역흑자폭을 축소하는 한편 에너지 소모가 많거나 환경오염이 큰 산업구조를 조정함으로써 수출 상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내 조선소의 경우 지금까지 중국에서 선박용 블록을 수입하게 되면 17%의 증치세를 환급받게 돼 부담을 줄여왔는데, 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체 선박 블록 가운데 10%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선박 건조비용이 1.7% 정도 올라가는 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 시행으로 지금까지 중국에 선박 블록공장을 많이 세운 국내 조선소와 일본 조선소가 그대로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 조선소의 경우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TX 등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 선박용 블록 공장을 갖고 있는데 현재 계획돼 있는 공장까지 합치면 중국에서 조달하는 선박용 블록은 연간 100만톤정도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닝보와 위해에 블록공장을 갖고 있는 삼성중공업의 경우 내년까지 중국에서 연간 30만톤의 블록을 조달할 계획을 갖고 있어 증치세 환급 폐지에 따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문제는 증치세 환급이 폐지됨에 따라 국내 조선소가 중국에서 들여오는 선박용 블록을 줄일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생산하는 선박용 블록이 국내보다 가격이 30%정도 저렴하고 국내 조달물량이 한정돼 있어 수입 물량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중국이 자국의 조선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증치세 환급을 폐지하면서 선박용 블록을 그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한국과 일본 조선소를 직접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한 전문가는 한국과 일본의 조선소가 늘어나는 선박 수주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부가가치가 낮은 선체 블록만 중국에서 생산해 오고 기술은 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이 증치세 환급을 폐지함으로써 한구과 일본 조선소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돼 자국 조선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