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정식 출범…현판식 가져 ]

오는 2001년까지 5천톤 유출유 처리능력 갖출 계획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정식 출범했다. 趙正濟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난 14
일 오전 11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에서 이차환 조합이사장, 청와대 최양부
해양농림수석비서관, 조성빈 해양경찰청장, 정유사 및 해운사의 대표와 관
련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특볍법인에 의한 공익법인으로의 출범에
따른 현판식을 가졌다.

14일 특별법인으로

새로 출범하는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은 향후 5년간 정유 및 해운업계의 분
담금 9백8억원과 정부지원금 4백50억원으로 1천3백58억원의 재원을 조성해
97년중에는 1천톤의 유출유 처리능력을 갖추고 2001년까지 5천톤의 유출유
처리능력을 갖춰 명실공히 선진수준의 전문방제기관으로 발전할 계획이다.
또 조합은 5천톤 규모의 유출유 처리능력을 갖추기 위해 24척의 방제선, 오
일펜스 52km, 유처리제 60kl, 유흡착제 35톤 등 방제기자재를 확보할 계획
이며 소요자금 1천3백58억원은 업계 분담금·정부 지원금 등으로 충당할 계
획이다. 방제조합은 방제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OPRC(기름오염대
비·대응 및 협력을 위한 국제협약) 협약의 준수는 물논 인근 국가의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시 공동대처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은 상근임원으로 이사장, 감사 및 이사 2인
을 두고 본부조직으로 위탁사업단, 총무부·기획부·방제부·장비부를, 그
리고 인천·대산·여수·부산·울산에 지부를 설치함으로써 총 1백50명의
조직을 갗추어 해양오염사고시 신속한 방제는 물론 방제에 필요한 자재·약
제의 비축 및 대여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제비용 원활한 정산처리

한편 동조합의 설립배경을 보면 최근 5개년(91~95)간 해상유류 수송량 및
입출항 선박량의 급증으로 해양오염 사고의 위험성이 증대됐으며 매년 3백3
0건의 해양오염사고(1백톤이상 총 20건)가 발생해 연평균 6천7백44kl의 기
름이 해상에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매년 약 1천4백9억원의 오염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액 산정문제로 보상금 해결 장기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양오염 사고의 1차적 방제책임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정유사 또는 선
주등에 있음에도 민간부문의 방제능력이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방제능력의 대부분을 해양경찰청이 보유하고 있으나 예산·인력·
장비의 부족으로 방제를 전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정유사·선주등이 방제장비를 완비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일반
방제업체는 장비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작업에 의한 원시적 방제작업 수준
이라는 것이다.
민간, 공공기관의 기자재 보유에 따라 중복투자, 기자재 활용도도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는 2001년까지 선진수준의 전문방제기관으로 육성키 위한 1단계(97년) 출
범단계에선 유출유 처리능력을 1천톤으로 하고 조합 출범에 필요한 최소 방
제능력을 확보하는 한편 2단계(98년) 기반조성단계에선 유출유 처리능력 2
천톤, 조합원의 방제의무 대행, 중·소규모 방제능력을 확보토록 한다는 구
상이다.
제3단계(99~2001) 전문방제 기관으로 도약단계는 유출유 처리능력을 5천톤
으로하고 우리나라 관할 수역내 오염사고 방제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운영조직을 보면 조합원의 경우 용량 1만kl이상의 기름저장시설 소유자(정
유사 및 유개공, 한전등 7개사), 5백톤이상의 유조선 소유자(유공해운 등 6
6개사) 및 1만톤이상의 화물선 소유자(한진해운 등 13개사)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