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절충안 제시 '신항' 갈등 잠복

'신항'을 둘러싼 갈등이 해양수산부의 경남지원방안 발표를 계기로 전면전에서 실리 확보를 위한 장기전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진해신항쟁취 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오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일의 '신항' 관련 해양수산부 장관 발표에 대해 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혀 오는 19일 신항 개장 행사는 정상적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이날 "해양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은 비대위 요구사항에 극히 미흡하지만 조건부로 수용하고 국가적 행사인 신항개장식 저지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날 오거돈 해양부 장관과 담판을 짓고 온 김태호 경남지사는 회견을 통해 "해양부 발표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실리를 챙기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한다"며 "명칭 문제에 따른 분노를 삭이고 법적 투쟁을 통해 해결해나가자"고 당부했다.

비대위는 그러나 "명칭 없는 실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부산.진해항' 명칭을 확보할 때까지 투쟁수위를 높여나가겠다"며 "경남이 18선석과 준설토투기장 120만평을 확보해야한다"고 다시 쐐기를 박았다.

명칭 관련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 등 법적 조치는 계속하겠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시.도계 획정에 대해 김 지사는 "올해말 준공되는 추가 3선석 항만부지의 임시관할청을 경남도로 지정한 것에 대해 부산시가 이의제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 우선 개장되는 3선석 관할청을 부산시로 한데 대해 경남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처럼 결국 법적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부안이 그대로 관철될 경우 북항 13선석과 서항 5선석, 남항 12선석 등 30선석 가운데 경남과 부산이 15선석씩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북항에서만 8-9개 선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부산시가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일단 19일의 신항 개장식을 성공적으로 치른다는 대외명분 앞에서 갈등을 일시 봉합한 것으로 보이나 이후에도 법적.행정적 절차 진행과 쌍방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분쟁은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우리는 정부의 후속조치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경남의 정당한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계속 외면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신항만의 정상적 관리운영을 원천차단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지사도 "일단 정부를 신뢰하고 파국은 막기로 했다"면서 "만약 이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는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연합)